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특히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이밖에도 김남국·김승원·김영진·김윤덕·김한정·문정복·박성준·박상혁·서삼석·서영석·송재호·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동작)·이수진(비례)·이원택·임오경·임종성·전용기·정필모·정일영·조정식·주철현·최기상·최종윤·최혜영·황운하 의원 등 총 34명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12일 출범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전국 조직’ 민주평화광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돼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회장 임기 6년 제한 골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준비임기 제한 시도에…민간 금융사 경영 자율성 침해 반발
“금융 산업은 디지털 경쟁, 혁신 경쟁으로 분초를 다투는데 금융지주 회장의 초장기 연임이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안민석·정성호·김경협·윤후덕·김영진·소병훈·송옥주·박정·김한정·백혜련·정춘숙·강득구·김남국 의원 등이 자리했다. 야권에서도 송석준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모습을 보였다.
20여 명 의원이 참석했던 지난 1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보다도 많은 여야 의원이 발걸음을 해 갈수록...
김한정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 쌓기에 악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정무위 소속 의원 역시 “환매중단 B펀드에 가입한 법인 고객 중 과반이 판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었다”며 “은행이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에 눈이 멀어 기업에 손실을 가한 행위는...
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이 통합 조정된 이번 대안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관해서는 홍성국 의원의 안이 원안 그대로 수용됐다.
이에 따라 불법공매도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현저히 낮아 투자자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 제기되던...
이번 방미에는 민주당 김한정 윤건영 의원이 동행했다. 이들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의회 의원,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한미동맹과 북미 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송 단장은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인선을 마무리하려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며 "어떻게 북미...
TF 단장인 송영길 의원과 김한정·윤건영 의원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로 비건 부장관과 한 시간 이상 한반도 정세와 향후 북-미 협상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비건 부장관은 그동안 북-미 협상을 이끌어왔다.
송 의원은 면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관여 정책으로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냈듯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12일 한일의원연맹에 따르면,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윤호중·전혜숙·김한정 의원, 국민의 힘 이채익·김석기·성일종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이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방일한다.
방문단은 이날 일본 측 자매단체 격인 일한의원연맹과 합동 간사회의와 만찬에 참석해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 판결 등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바이든, 한반도 문제 관심 높아…오바마 때와는 다를 것”
-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위원)
'대혼란'에 빠진 미국 대선…트럼프의 '소송전·재검표' 법적 전망은?
- 김기태 미국 변호사 (뉴욕주)
- 성선제 미국 변호사 (뉴욕주)
검사 댓글 검난(檢亂) 공방 & 정치인 윤석열의 가능성은?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재섭 (국민의힘)...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판매자 합의 하에 추정 손실을 선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정대상은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