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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서울·부산시민에 사과…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 낼것"
    이낙연 "서울·부산시민에 사과…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 낼것"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2007년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그로부터 14년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7년 만에 법 심판이 이뤄졌다"며 "검찰에서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국민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11-02 10:50
  • [사건·사고 24시]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外
    [사건·사고 24시]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外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김학의...
    2020-10-29 11:00
  •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앞서 1심은 김학의 전 차관이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뇌물 4700여만 원만 인정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2009년과 2010년 명절에 각 100만 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2020-10-28 17:45
  •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의...
    2020-10-28 15:33
  • [속보] '뇌물 수수' 김학의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속보] '뇌물 수수' 김학의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0-10-28 14:26
  • 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검찰이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20-09-16 19:06
  •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뇌물, 별장 성접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대해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2020-06-17 16:24
  •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윤 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2020-05-29 15:06
  • 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윤 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2020-05-22 12:57
  • 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최모씨를 윤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2020-03-10 20:59
  •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비롯해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 2016년 진경준 검사장 뇌물 의혹 사건 등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공정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의 뛰어난 수사력을 봤을 땐 더욱 그렇다. 법을...
    2020-01-07 18:22
  •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이렇다 보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처럼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 등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볼 수도 있도록 해 검찰에 대한 감시ㆍ견제...
    2019-12-31 12:53
  •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뇌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여름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2012년 변호사를 통해 윤...
    2019-11-22 14:57
  •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 등을 뇌물을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며 "이 때문에 검찰은 성접대가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강간치상으로 기소했으나 이는 무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2013년...
    2019-11-15 20:00
  •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2019-11-15 17:55
  •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김학의 전 차관의 울분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김학의 전 차관의 울분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문제가 많다고 맞섰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2019-10-30 08:45
  • 윤중천 "과거사위 수사단, 윤석열 총장 관련 질문한 적 없다"
    윤중천 "과거사위 수사단, 윤석열 총장 관련 질문한 적 없다"
    ‘김학의 수사단’ 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건설업자)윤중천을 불러 확인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총장이 별장 성접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총장이 한겨레21 기자...
    2019-10-14 18:22
  •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9-10-14 17:00
  • 윤중천 "윤석열 만난 적 없어…면담보고서도 못 봐"
    윤중천 "윤석열 만난 적 없어…면담보고서도 못 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 적 없다고 밝혔다. 윤 씨의 변호를 맡은 정강찬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원주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오후 윤중천을 접견,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윤 씨는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으며 원주...
    2019-10-12 19:53
  • 조국 “민정수석 당시 윤석열 접대의혹 사실 아니라고 판단”
    조국 “민정수석 당시 윤석열 접대의혹 사실 아니라고 판단”
    이날 한겨레21은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으려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2019-10-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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