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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공수처 넘겨야"
    박범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공수처 넘겨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첩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맡게 되면...
    2021-01-25 16:25
  • 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문제‧이해충돌 공방 예상
    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문제‧이해충돌 공방 예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후보자는 사전 서면답변을 통해 "야당의 수사 의뢰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또 검찰개혁에...
    2021-01-25 05:00
  •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 이틀째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2021-01-22 12:31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또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도 후보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사건, 채널A 감찰방해 의혹 사건과 가족·측근 비리 의혹 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처장은...
    2021-01-21 16:44
  • [종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종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포함됐다. 또...
    2021-01-21 14:53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본격화…법무부 압수수색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본격화…법무부 압수수색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배당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2021-01-21 14:25
  • 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도 관심 대상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검사는 2019년 5월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상태다.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등 간부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2021-01-20 10:30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각종 의혹에 격돌 예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각종 의혹에 격돌 예고
    세간의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의원들의...
    2021-01-19 06:00
  • [여의도 말말말]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출마…이제 대권 생각 없어”·이재명 “재난지원금 기자회견 취소는 민주당 존중 결과” 外
    [여의도 말말말]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출마…이제 대권 생각 없어”·이재명 “재난지원금 기자회견 취소는 민주당 존중 결과” 外
    김남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라며 “만약 출국금지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 해 수사가 중단될...
    2021-01-18 11:00
  • 김학의 '출금' 논란에…추미애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
    김학의 '출금' 논란에…추미애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2021-01-16 17:33
  •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검사 5명 투입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검사 5명 투입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 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형사3부장,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 등이 수사를 맡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여환섭 현재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꾸려진 '김학의 특별 수사단'에서 김 전...
    2021-01-15 09:17
  • 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받은 적 없어"
    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받은 적 없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입장 밝혔다.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한 김 과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과 출국금지 필요성을 당시 대검 지휘부에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1-01-14 18:51
  • 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논란 사건이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됐다. 대검은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게...
    2021-01-13 15:53
  •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김학의 전 차관, 우병우 전 수석)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느냐"며 "사찰기관으로 변질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2020-12-09 11:00
  •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앞서 이날 금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기사를 게재한 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앉혀 검찰과 사법부를 좌지우지했을 것"이라고...
    2020-12-08 21:33
  •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 여부,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 여부,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긴급...
    2020-12-06 18:10
  •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0-12-06 14:14
  •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확정됐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2020-11-26 10:55
  •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에 허탈해하는 국민을 바라보는 검사들의 참담한 심정은 짐작하고 남는다”면서 “일부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을 이용해 ‘검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어긋나므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박...
    2020-11-03 19:03
  • [여의도 말말말] 조국 “檢, 선택적 순종·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 vs 진중권 “자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 外
    [여의도 말말말] 조국 “檢, 선택적 순종·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 vs 진중권 “자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 外
    조국 전 장관은 이와 함께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거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2020-1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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