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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받았다. 확대 적용은 내년 1월 27일부터다. 김 회장은 어제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2023-09-01 05:00
  •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ㆍ벌금부과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현행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2023-08-31 15:39
  •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그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에는 중소기업계도 같은 마음”이라면서도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2023-08-31 13:55
  • “RE100으로 가면 비용 천문학적”...尹추진 ‘CF100’ 국회 논의 기지개
    “RE100으로 가면 비용 천문학적”...尹추진 ‘CF100’ 국회 논의 기지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도저히 신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이행이 어렵다. RE100(Renewable Energy 100%)보다는 CFE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FE’은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이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2023-08-30 16:17
  • 포스코퓨처엠 “2030년 매출 43兆 달성”…탈중국화 노력
    포스코퓨처엠 “2030년 매출 43兆 달성”…탈중국화 노력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 확보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최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동대 등과 협약을 맺었다. 학생들에게 사업 현장 방문과 공동연구 과제를 제공하고 맞춤형 인력으로 육성한다. 김 사장은 “대학 졸업생들에게 배터리사 다음의 선택지인 데다, 지방 현장이 많아 인력 수급에 불리한 입장”이라며 “장학금을...
    2023-08-28 15:49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규제개선은 기업, 정부, 국민, 전문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뽀개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2023-08-28 13:52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인프라 수출,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에 도움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인프라 수출,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에 도움될 것"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금융인프라 수출이 추후 국내 금융회사 진출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들이 인프라를 수출하는...
    2023-08-28 10:00
  • 텃밭 가꾸는 도시농부 200만 명…금액 환산하니 5조 원 '훌쩍'
    텃밭 가꾸는 도시농부 200만 명…금액 환산하니 5조 원 '훌쩍'
    먼저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는 체험 등에 의한 농산물 소비 증가 효과 573억 원, 농자재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파급 효과 3조517억 원 등 총 3조1090원이다. 김 원장은 농산물 소득 증가에 대해 "직접 작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체험을 하면 농산물 구매와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농업인 소득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가치는 신체적 활동과 심리...
    2023-08-26 08:00
  • 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유지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낡은 축산법이 아닌 한우법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는 김재민 농장과식탁 이사와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가 각각 축산행정 현실 분석과 한우법이 필요한 이유, 한우법 도입을 위한 법률 제언을 발표했다. 김 이사는 발표에서...
    2023-08-24 16:18
  •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2차 국제세미나 역시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2023-08-23 16:47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세법 개정안 통과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3-08-23 16:20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 회의에서 특별법을 논의한 직후 본지에 “이날 회의서 4개 쟁점 중 2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선 ‘일반 행정위원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조직위원회로...
    2023-08-21 19:52
  •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그의 제안대로 단기적 성취, 대칭적 능력만을 추구하는 환경보다는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인구 절벽과 산업 기술 인력 부족이라는 위기 속, 이공계 인재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 현 영재 교육에 대한 재정비도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8-21 16:01
  • 검찰, ‘횡령·배임 의혹’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소환
    검찰, ‘횡령·배임 의혹’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소환
    검찰이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여금 등 명목으로...
    2023-08-16 11:47
  •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이날 발언대에 함께 오른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음악과 방송 산업에서 지난 30년 넘게 작동해 온 저작권 사용료 징수 시스템이 위헌이란 말이냐”고 지적하면서 저작권법 개정안의 골자를 이루는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12년 넷플릭스가 유럽에 상륙하면서 ‘매절 계약’을 강제하자 2019년 유럽연합...
    2023-08-15 09:00
  •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그런데, 뇌과학 관련 김 소장의 학력·경력이라곤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게 전부다. 석·박사 등 상급 학위는 없다. 또 산업체 경력 대부분을 광고업계에서 보냈다. 당연히 의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도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ADHD·발달장애 아동의 부모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ㅈ브레인파워연구소를 찾는다. 카페에도 문의·후기글이 넘쳐난다. 그렇게 카페를...
    2023-08-12 05: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외부에서 큰 결정을 요구하면 거부하기 쉽지 않았던 구조”라면서 “이제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때 회원사를 중심으로 각종 기능, 산업별 위원회를 통해 의사 결정을 분산해야한다. 이는 외부 압박으로부터 일종의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을 나눔으로써 부당한 압력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직무대행은 차기 회장으로...
    2023-08-09 17:50
  •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검찰은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백광산업 법인과 분식회계 공범인 회계담당 임원 박모 씨(63)와 백광산업 법인도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수사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아 백광산업 회사와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다양한 형태의 횡령과...
    2023-08-08 13:33
  • [종합]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에 류진 풍산 회장…글로벌 경제단체 도약
    [종합]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에 류진 풍산 회장…글로벌 경제단체 도약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등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류 회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쇄신 방안을 통해 정경유착 관련 우려를 해소한다면 4대 그룹 재가입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류 회장 내정 배경으로...
    2023-08-07 15:34
  •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일각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노조 옥죄기’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김 의원과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으로...
    2023-08-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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