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한편 김 수사관에 대한 3차 참고인 조사는 9일 오전 9시 30분 진행된다. 당초 검찰은 7일 오후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대한 조사 이후로 일정을 조율했다.
김도읍·강효상 한국당 정와대 특감반 의속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9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검찰 고발을 한 것은...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당이 협조를 안 한다"며 "신재민 의혹에 대해서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낼 수 있는 기재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따.
나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진행하며 일반적 상임위의 한계를 느껴서, 기재위를 청문회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성 장관의 초청을 시작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한상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강사로 초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임종석 실장, 현재 국무조정실 2차관을 맡고 있는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 고발건은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및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과 적자 국채 발행 압박 및 매입 취소 지시'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다.
이 외에도 한국당은 청와대가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상임위 소집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이 오만한 태도로 상임위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기재위를 여는 경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드시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 전...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면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등 4∼5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여러 변수가 함께 고려돼 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고발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올린 고파스 글을 통해 “카톡 전후 상황은 (김동연)부총리의 8조 7000억 원 풀(전액)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토론 끝에 적자 국채를...
(디브레인)에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기재부는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 불법 입수 자료를 공개했다며 추가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재임 기간 내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불화설에 시달렸다.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다. 김 전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은 갈등설이 불거지자 7월 초 조찬을 함께한 뒤 격주로 회동하기로 했으나,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도 계속됐다. 홍 부총리도 취임...
문 대통령이 ‘수용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보완 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으로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해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경제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전체산업 평균과 비교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단일최저임금은 영업이익이 낮은 영세산업의 실태나 업종별로 격차가 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임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사이가 나쁘다,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고 했다"면서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고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을 만든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홍 부총리의 이 같은 청와대 밀착 행보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불협화음 등의 재발을 막고 원활한 정책조율을 하기 위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이 11일 ‘고용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처음으로 고용실패를 인정한 만큼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이날...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참석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잘 해오셨는데 경제부총리로서도 기대가 매우 크다”며 “김동연 전임 부총리가 열정적으로 잘해주셨지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홍 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실장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불협화음 등의 재발을 막고 원활한 정책조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조정회의는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던 비공식 경제금융점검회의인 서별관 회의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홍 경제부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10일 이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 쓴소리를 던졌다. 후임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겐 정책적 조언보단 격려와 기대를 전했다.
김 부총리는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감회를 갖고 부총리로 재임한 지난 1년 6개월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기자단을 만났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다”라며 야당행 고사의 뜻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토요일까지 일(예산안)에 매진했고, 주어진 일의 무게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못했다. 그 일 완수에 힘을 쏟았다”며 “평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