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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법사위 상정…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땐 계약갱신 거부

이 법안엔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김용민·김남국 등 민주당 의원들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계열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2020-11-18 15:51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국정감사 중에도 (뜻을 모은 의원들과) 매주 1회 모여 정치개혁TF(태스크포스)를 통해 이해충돌방지 등 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김남국 의원이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건 피감기관으로부터...

2020-10-29 05:00
[종합2보] '윤석열 국감' 자정 넘겨 마무리…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발언'

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날 "어떻게 하면 선처되나" 윤 총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데서 만났다"며 "(박 장관이) 어찌하면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고 답했다. 자신이 박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다. 윤 총장은 박...

2020-10-23 01:10
[2020국감] 윤석열 "라임 접대 유흥주점 압수수색 시점, 김봉현 체포 전"

이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JTBC 보도를 토대로 지난 4월 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유흥주점을 압수수색 한 것 아닌지 질의했다. 이미 검사 비위 의혹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윤 총장은 "청와대 행정관의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관련"이라며 "4월 14일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0-10-22 23:34
[2020 국감] 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날 윤석열에 "어떻게 하면 선처되나"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데서 만났다"며 "(박 장관이) 어찌하면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자신이 박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다. 윤...

2020-10-22 20:27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수사나 했냐"며 "이런 것들이 검찰이 정치에 수사 통해 개입했다, 검찰이 정치한다 평가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이 수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개인적으로 저도 인간이라 굉장한 고민을 했다"며 "그 상황에서 부득이했다"고...

2020-10-22 17:50
[여의도 말말말] 진중권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김남국 "철새 정치인 금태섭, 초등학생 수준" 外

김남국 "철새 금태섭, 초등학생 수준…침 뱉고 떠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최근에 보기 힘든 '철새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속했던 정당을 떠난다. 그냥 떠나는 것도...

2020-10-22 11:23
[2020 국감] 민주당 김남국 “전두환 재산명시 기각…국민적 비판” 질타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전 씨의 재산명시 결정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검찰이 전 씨의 재산명시 결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신청했다"며 "그러나 서부지법은 필요성이 없고,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2020-10-20 19:41
[2020 국감] '추미애 수사지휘권' 두고 충돌…"남발" vs "바로 잡으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장관이 어제 수사 지휘를 통해 검찰의 잘못된 불공정과 선택적 수사, 비위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피해를 막았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2020-10-20 17:41
월성 1호기 감사 지연 이유…'엄청난 저항·공무원 자료 삭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의 여러 가지 정책 감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닌지, 또 감사 범위에 한계가 없다 보니 무한정 공무원을 다그치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나기도 전에...

2020-10-15 16:00
[종합] ‘추미애 난타전’ 법무부 국감…秋 "장편 소설 쓰려고 했나"

이어 김남국 의원을 향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추 장관의 답변을 왜 자기가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 그동안 누차 질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혐의 난 사건”이라며 “1년 치 많은 질문을 준비해왔는데 국정감사가 이상하게...

2020-10-12 17:03
[2020국감] 법무부 국감, 추미애 공방하다 마무리…여야 고성에 감사 중지

이어 김남국 의원을 향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추 장관의 답변을 왜 자기가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 그동안 누차 질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혐의 난 사건”이라며 “1년 치 많은 질문을 준비해왔는데 국정감사가 이상하게...

2020-10-12 12:52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과 민주당 소속 김남국, 김민석, 이규민, 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먼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불씨를 앞당긴 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6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2020-10-07 05:00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에는 김남국(안산단원을), 전용기(비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투데이에 “부동산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법안 발의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법안이자 성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법안 내용이 국토부 정책설계 시...

2020-10-05 05:00
‘박덕흠 방지법' 발의 이끈 과거 이해충돌 사례는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 조항까지 만들겠다는 취지다.

2020-09-21 16:22
이용호 "사모펀드 공동주택 매입금지" 법안 발의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만, 김남국, 김수흥, 김윤덕, 양정숙, 이상헌, 전용기, 한병도, 민병덕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부동산 운용 시 부동산 취득 후 처분 시점상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모펀드가 자본력을 앞세워 투자목적으로 거주 목적의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2020-09-10 14:46
[여의도 말말말] 김남국 "추미애 장관 비판, 국민의힘에 군대 안다녀온 분 많아 그런 것"·진중권 "추미애, 검찰총장으로 착각? 장관은 원래 사건보고 못 받아" 外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2020-09-08 11:00
진중권 "'아빠 찬스' 조국·'엄마 찬스' 추미애…깔끔하게 특검해야"

그는 "추미애 장관이 슬슬 정권에 부담이 되는 듯하다"며 "황제휴가 의혹에 관해 MBC에서 정상적인 보도를 하고, '조국 키즈' 김남국이 정상적인 논평을 하는 걸 보니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손절'(손절매·주가 하락 시 손해를 감수한 매도)하려는 건가"라며 조롱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황제휴가' 논란이 불거진...

2020-09-04 16:32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9월 중에는 반드시 공수처 출범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황운하, 김남국, 김승원, 최강욱, 오영환, 전용기, 천준호, 한준호, 최혜영, 장경태, 고민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0-08-24 16:49
[여의도 말말말] 김웅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 vs 김남국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이냐" 外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했다'며 비판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변인이냐"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김웅 의원 발언을 보니 검찰 내에 정말 특정 사단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검사장 승진자들은 검찰 내에서...

2020-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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