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보험금 부당 삭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 과태료 1000만 원에서 과징금 1억 원으로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취지는 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가입자와 보험사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현 특별법...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가능한 공개하는 게 맞다"며 "헌법재판소가 관행 등에 따라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지만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다 알 권리를 고려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있어 공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간사인 이정미 의원은...
새누리당은 권성동·장제원·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은 이정미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내부 의견 조율 관계로 이날 정하지 못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위원단에 대해 “앞으로 활동방향 및 수행전략을 구성하고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 및 탄핵심판 지원, 감독 등을 수행 한다”고 설명했다. 탄핵위원단은 총괄팀장을 비롯해 15~20명으로...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히 민생 및 경제를 우선 순위로 두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충실하고 내실있게 임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국회에서는 탄핵으로 인한 공백을 여야가...
또 제 옆에 국민의당의 김관영 탄책추진단장 오셨고, 오신환 새누리당 단장이 오셨다. 저를 비롯해 세 의원가 앞으로 긴밀한 협의 하애 탄핵심판 절차 준비할 것이고 빠른 시간에 우리를 대리해 소송 진행할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탄핵심판 180일 훈시규정이 있다. 어느 정도 시점까지 헌재가 결론 내주길 기대하나
-물론 재판절차는 절차적 정의 지켜야...
본격적인 표결에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사항 다섯 가지와 주요 법률위배 사항 세 가지 등을 읽어 내려갔다.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김현아·정유섭·정태옥·조훈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영훈·전재수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 8명의 감표의원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 의사국장이 투표방법을...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앞서 각오를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표결을 앞두고
20대 국회의원 대표로 제안설명에 나섭니다. 아직도 흔들리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역사의...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각각 탄핵추진실무단장을 맡았던 이춘석·김관영 의원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 설명이 끝나면 찬반 토론 없이 투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人事)에 관한 의안은 토론 없이 표결하는 게 관례다. 다만 본회의 4시간 전까지 ‘자유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분씩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늦어도 오후 5시...
각 당에서 탄핵추진단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오전 0시15분 탄핵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71명 전원이 서명했다.
탄핵안은 국회 첫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오는 8일 탄핵안을 보고 된 뒤 9일...
2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기 현장적발·수사적발 현황’ 자료를 단독 입수ㆍ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6548억8500만 원) 가운데 현장적발액(4789억500만 원)은 73%를 차지했다. 보험사의 실제 피해액이랄 수 있는 수사 적발금액(1759억8000만 원)은 전체 적발금액의 27%에 불과했다.
즉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박계 의원들 다 7일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안 될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강행해서 부결의 길을 가느냐”며 “우리는 솔직히 (민주당과 정의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탄핵안 2일 처리 불발과 관련해 “9일도 가봐야 아는 거고, 새누리 비박계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야3당 단일 탄핵안을 내일 중 마무리해 차질 없이 제출할 것”이라며 “(탄핵안 제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수석 간 말했고, 당 대표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김관영 의원이 맡고, 손금주·김삼화·김경진·송기석·이용주·박주현 등 법조인 출신 의원과 법학교수 출신의 이상돈 의원, 당 인권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태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필요할 경우 외부 법조인이나 학자 등의 조언도 받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특검 법안과 국조 실시 방침에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에 의결키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 15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 법안과 의원 191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은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했지만, 권 위원장은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법률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겠지만,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지금까지 열 차례 특검 중 내곡동 사저 특검 한 차례만...
이날 현안질의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역시 “한진해운을 부실기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달리 초지일관 강경한 입장을 제시했다”며 “조양호 회장과의 마찰과 현대그룹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기업구조조정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그 어떤 요소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달리 한진해운 부실기업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초지일관 강경한 입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돈을 달라는 최씨의 요구를 조 회장이 거절해서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상선보다 한진해운을 살리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반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자는 은행법 취지는 지켜져야 하므로, 은행법을 손대지 말고 별도의 특례법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완화 폭도 여당안보다 낮아 34%까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한국신용정보원의 ‘내보험 다보여’ 시연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특례법은 한시법이 아닌 따로 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