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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정부는 한국산 철강 관세 제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시정 필요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지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2018-03-18 12:22
남북, 패럴림픽 공동입장 무산…한반도기 ‘독도’ 표기 이견

조항에 어긋나며, 공동입장이 시작된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부터 사용한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한반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양측은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남북 개별 입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은 49개 참가국 중 마지막에 입장하며, 북한은 일본에 이어 입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회장의 긴급...

2018-03-08 21:14
군산·통영에 1300억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

정부는 두 지역에 1단계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 프로그램 약 1300억 원 가량을 신규로 시행하고, 대출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비롯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신규 도입한다.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체납을 유예하고 전기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 납부 등도 추진한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과정을...

2018-03-08 11:20
경찰, '미투' 가해자 이윤택 출국금지…1개월 불가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 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내부...

2018-03-06 08:27
공공시장 정보보호서비스 부당 계약 뿌리뽑는다…'표준계약서' 마련

정보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시스템 보호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긴급조치와 같은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 그간 사고 발생시 대응조치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보호서비스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계약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2018-03-05 06:00
민주 “美독단적 조치에 강한 유감…보복조치 검토”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있다르고 있다”며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관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이번엔 미국 상무부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를 보고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WTO 출범 이후 사문화한 조항(무역확장법 232조)을 미국의 주요...

2018-02-20 10:58
[BioS] ‘차세대백신 4천억 투자’.. SK케미칼, 10년의 노력과 결실

반환의무 조항 없는 계약금은 1500만달러(약 163억원)이며 기술이전 완료시 수령하는 마일스톤은 2000만달러(약 약 217억원)다. 사실상 계약금은 3500만달러(약 380억원)인 셈이다. 계약 단계별 수령하는 마일스톤은 1억2000만달러를 수령하는 조건이다. 사노피파스퇴르는 미국과 유럽에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기술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갖는다. 이번...

2018-02-13 06:15
한미 FTA 2차 협상도 평행선....김현종 “아주 치열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문제 등도 제기됐다. 또 미국 상무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미국 관세법의...

2018-02-02 10:47
다시 시작된 한미 FTA 협상…세이프가드 문제 제기

정부는 2차 개정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 대표로 나선다. 미국은 1차 협상 당시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2018-01-31 10:45
"美, 세이프가드서 캐나다ㆍ멕시코 제외…한국은 포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되, 한국은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시한은 오는 26일, 세탁기는 다음달 4일이다. 미국의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9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조항에...

2018-01-10 14:08
김현종 “한미 FTA서 ISD 손댈 생각…농산물, 양보 못할 부분”

ISD는 한미 FTA협정 체결 시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문제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ISD 문제를 제기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해달라”는 홍 의원의 말에 구체적인 설명을...

2017-12-18 17:32
농축산업계 "한ㆍ미 FTA로 농업 붕괴…개정협상 중단해야"

김 회장은 개정 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현 수준(25%)에서 관세 동결과 관세 철폐기간 20년으로 재설정,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물량 대폭 감축을 요구했다. 그는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지난해 기준 29만4000톤으로, 실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인 15만3000톤보다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2017-12-01 10:27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자동차 관련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 관세를 원상회복하는 스냅백, 긴급 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등도 비판의 목소리가 큰 조항들이다. 이 같은 산업계 각 분야의 입장차 속에서 한미 FTA 개정에 따른 개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제조업을 추가로 개방하더라도 GDP 성장 등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2017-11-16 11:02
공정위, 의류쇼핑몰 '어썸' 통신판매 '임시중지명령'…"소비자 민원 속출"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음 과장은 이어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관련 본 건 의결이 있을 때까지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며 “이는 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조항 시행(2016년 9월)이후 최초 적용 사례”라고 덧붙였다.

2017-10-22 12:00
스페인 정부, 카탈루냐 직접 통치 선언…6개월 내 지방선거 실시

현지시간 21일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를 마치고 카탈루냐에 헌법 155조를 발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거나 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자치정부 해산과 자치경찰 장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회수하고 당분간 카탈루냐 지역을 중앙정부가...

2017-10-21 22:00
소비자 분쟁조정 처리 빨라진다…해외 리콜 사실 숨기면 처벌

공정위 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해(危害)가 발생해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CCM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인증·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뒀다. 인증 유효기간은...

2017-09-29 11:27
美, 대북 원유수출금지·김정은 자산동결 등 제재 추진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4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김정은 외에 북한 고위 관리 4명과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고려항공 등 북한 핵심 기관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도 금지 대상이며 북한...

2017-09-07 10:55
김동철 “靑,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고 영수 안보대화 열라”

아울러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의 즉각 개최도 제안했다. 경제정책에 있어선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을 두고 “600만 비정규직의 5% 수준인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체 비정규직을 흔들고 노사 갈등에 노노 갈등까지 부추긴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광폭’ ‘급속’으로 표현하며...

2017-09-06 10:20
[종합] 법원, 퀄컴이 낸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행정소송법 23조 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2017-09-04 18:16
국토부, 철도 안전대책 발표…대형 철도사고 땐 CEO 해임

정부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철도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할 수 있는 책임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련 상시업무를 하는 인력은 위탁업체가 아닌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차 운행장애 방지와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해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17-08-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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