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ㆍ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기준 3억5000만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의 재산...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달간 총 일시재가(가사∙간병), 식사지원, 정보상담 서비스 등 587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관악구는 복지공무원,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총 3명의 동 단위 돌봄매니저를 배치했다. 현장방문, 돌봄 계획, 서비스 제공, 공공과 민간 자원이 협력해...
성북구에 사는 김민재(36) 씨는 “아버지가 노인 일자리에 참여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안내를 받았다”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보다 많아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쉬고 있는 노인도 기존 정부 지원 혜택 가구로 본 탓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문제도 제기됐다. 김 씨는...
기본소득제는 재산과 소득, 고용여부 등에 상관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로 대표적인 보편 복지정책으로 꼽힌다. 이 제도 도입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주요국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여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바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반려인 등이 사망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 동물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아 동물복지지원센터에 인계하는 긴급보호동몰 인수보호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형주 대표는 "해외 정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기르지 못하게 된 동물을 인수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극저 신용대출 3차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극저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2일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을 가능케 하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발의해온 법안임에도 의료계 파업 국면에서 ‘의료인 강제 북송법’ 등으로 왜곡돼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외통위에 계류 중인...
첫 번째 본상에는 ‘사랑의 샘터 ECB(긴급지원은행)’가 선정됐다. 이 단체는 2004년 가족 해체와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 실질 빈곤층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기기부회원들의 모금액과 바자회 등으로 기금을 모아 8월 말까지 위기 상황에 부닥친 299가구에 2억8000여만 원을 전달했다.
또 다른 본상에는 29년간 보육원 아이들의 주치의이자 멘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총 5만5000세대의 긴급위기 가정에는 식료품을 노숙인들에게는 하루 세끼 무료급식을 지원한다. 홀몸 어르신 등 3만여 명의 어르신에게는 연휴 전후로 전원 안부를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맞이 주민소통행사도 개최하지 않는다. 대신 80여 개 사회복지관에서 온라인...
14:00 긴급복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18:00 KBS 통합뉴스룸 출연(KBS)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개최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제21차...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을 통해 올해 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는 추석 전까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10월에 신규 신청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차...
긴급임시주택 입주 가구는 일정 기간 거주하며 주거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SH는 구로구청에 매입임대주택을 유상으로 제공한다. 구로구청은 주거위기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앤쇼핑은 긴급임시주택 운영 후원금을 제공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금 집행과 생필품 지원을 담당한다.
김세용 SH...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복지 분야 지원 관련 저소득층의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3509억원, 55만가구)을 신설한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근로능력이 있으나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수급자 50만 명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은 학원 등...
새희망자금은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 지급 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관련 주요 협약사항은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 조처와 관련한 노조 합의 요구(15.0%)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으로는 △기본급 인상 (66.7%)△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 (15.8%) 등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한 새희망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8~29일 1차로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급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서울형ㆍ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원 가능 조건 확인 후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이 많은 만큼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돌봄비용 지원금을 8일을 받았으면 앞으로 최대 7일 더 받을 수 있다.
긴급 돌봄 패키지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사용한 다음 가족 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 비용이 지급된다.
단, 올해 이미 돌봄비용 지원을 10일 신청한 경우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