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커머스의 전자결제대행업(PG) 겸영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12명 규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가 PG를 겸영할 경우 판매자·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있다는 점이 표면화됐다. PG사가 경영지도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고...
정부가 5600억 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피해 업체로선 결국 갚아야 할 돈이다. 업계 예상대로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웃돈다면 이 또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공산이 없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혈세 투입에 대한 국민 반감도 큰 부담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큐텐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영개선협약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렇게 발생한 규제 공백은 사태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조직과 인력 부족 문제도 불거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와 판매자 등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 원 이상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 및 기존...
또 김 위원장은 금융위 수장으로서 각 정부 부처와 금융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을 총괄하며 조율에 나서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중소기업벤처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티메프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해 5600억 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범죄 연루된 본인 명의 계좌 발견했다”…정부ㆍ금융기관 사칭국정원-경찰청 ‘피싱범죄 정보교류 핫라인’ 구축해 검거피싱 조직, ‘규격화 양식 활용’ㆍ‘성과제 보수’ 등 기업화 추세
국정원이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금전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이 모씨(30대...
전날 티메프 사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이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두 차례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 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경영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챙겨야 할 현안은 티메프 사태 뿐만이...
다만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했다”며 “판매자의 정산 대금 지연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날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 흔적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요 대상자 출국금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인터파크나 AK몰은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지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까 인터파크커머스나 AK몰은 특별히 문제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티몬·위메프(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에는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끌어내진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감원 내 전자금융업 등 비은행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티메프 사태 원인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사실상 자금 수혈에 대안이 없는 ‘노답’ 상황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티메프는 일부 빚 탕감을 할 수 있지만, 구 대표의 말대로라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나마 22일 만에 등장한 구영배의 입을 예의주시하며 대안을 기대했던 판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결제대행업체(PG)사나 이커머스와 관련된 규제의 방식,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의) 조직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업은 상대적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SC제일은행의 영업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SC제일은행과 티몬월드가 입점 판매자에게만 대출 한도를 늘려 준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실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티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에 관한 당국 가이드라인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티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 관련 1조30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 지난 주말 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큐텐에 대한 자금을 확인하고 있다.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 되겠지만 최근 (큐텐이) 계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큐텐 측에 가용한 자금이나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 등을 파악해서 책임 자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감독의 기능을 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