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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이상'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실직한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며...
    2020-12-01 10:00
  • [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
    [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
    근로·사업·기타 소득은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연금소득은 지급기관 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을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이나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중소기업재직확인서가 필요하고, 청년창업자는 청년 창업...
    2020-11-24 15:32
  • 빚투·영끌에 3분기 가계빚 급증 ‘12분기만 최대폭’
    빚투·영끌에 3분기 가계빚 급증 ‘12분기만 최대폭’
    빚 증가율,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두 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올 2분기 이미 101.3%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내 투자)로 가계빚이 사상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증가폭도 12분기만에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은 물론이거니와 비대면·온라인 거래 등이 늘면서 판매신용도 동반 급증했다. 24일...
    2020-11-24 12:00
  • 월세 등 주거비 상승세 전환…1분위는 월세 비중도 확대
    월세 등 주거비 상승세 전환…1분위는 월세 비중도 확대
    단 기타의제주거비는 무상주택, 영구임대, 사택 거주자가 유사한 시설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비용으로 실제거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따라서 실제주거비 지출의 상당 부분은 월세 지출이다. 소득 분위별로 1분위(하위 20%)와 2분위에서 각각 9만5500원, 9만6400원으로 집계됐다. 1분위의 경우, 월세 가구의 비중도 전년 동월보다 확대됐다. 3~5분위에선 월세...
    2020-11-23 15:15
  •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공공전세 주택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중산층이나 일반 국민을 포용하겠다는 개념이다. 일반 전세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본다. 단가를 높인 만큼 좋은 품질의 전세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김 장관)평균이 6억 원이니까 7억 원, 8억 원도 있을 수 있다. 2023년 이후가 되면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진다. 2021년, 2022년의...
    2020-11-22 17:42
  •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와 동일하게 소득세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적용받지 못한다. 직장가입자이면서 주택 임대로 인한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11-18 07:00
  •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순영업소득 26.3% ↓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순영업소득 26.3% ↓
    순영업소득이란 상가의 임대수입(임대료)과 기타 수입(옥외 광고비 등)을 더한 금액에 상가의 영업경비(상가 유지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등)를 제외한 소득이다. 소득세와 부채 서비스 금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형 상가의 순영업소득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순영업소득(3만3300원)...
    2020-11-10 10:29
  • 빗썸, 가상자산 소득 자동 납세 시스템 구축
    빗썸, 가상자산 소득 자동 납세 시스템 구축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는 소득에 기반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빗썸은 납세 시스템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2020-11-04 09:13
  •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때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2020-11-01 15:23
  • 투자대상 대폭 늘린 크라우드펀딩 시장...동학개미들 탈출구 될까
    투자대상 대폭 늘린 크라우드펀딩 시장...동학개미들 탈출구 될까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이 양호한 데다 투자금 소득공제, 수익금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요건 논란에 힘 빠진 동학개미들의 탈출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크라우드펀딩 발행규모 368억 원 '껑충'...개인투자자 90% 이상 22일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올 10월까지 총 1285억 원의 펀딩을 발행했다....
    2020-10-22 16:14
  •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넘어도 된다…달라지는 ‘생애최초 특공’ Q&A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넘어도 된다…달라지는 ‘생애최초 특공’ Q&A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생애최초 요건 충족해야근로소득자·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필수3인 가구 월소득 기준 공공 722만 원·민영 889만 원까지 완화 주택을 가져본 적 없는 무주택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많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택 공급 시장에서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2020-10-14 17:44
  •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의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소득·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2020-10-14 16:46
  •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스템 구축할 시간 필요”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스템 구축할 시간 필요”
    정부는 8월 3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을 과세하도록 했다.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2020-10-14 09:21
  •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이어 지연·미신고 244억 원, 기타 사유 232억 원, 업계약 207억 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 이전 논의가 재개된 세종시의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 단속에도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는 계속됐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향후 매매 시...
    2020-10-04 13:37
  • 최상위 0.1% 연소득 14억원…중위소득의 61배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나머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반영한 개인 소득 합산액을 뜻한다. 이들 0.1%의 통합소득 총액은 개인소득자 전체 통합소득의 4.2%에 해당하며, 상위 1% 구간 23만2469명의 통합소득 총액은 92조786억원(1인당 3억9609만원)으로 전체 통합소득의 11.2%를 점유했다. 반면 개인소득자의 30%인 697만여명은 1년...
    2020-09-29 08:41
  • 소상공인 80% “3분기 이후 경영 악화” 전망
    소상공인 80% “3분기 이후 경영 악화” 전망
    조사는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80.0%가 올해 3분기 이후 경영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조사에서 2분기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던 비율(68.2%) 대비 11.8%포인트 늘었다. 경영상황 악화를 예상한 소상공인은 예상...
    2020-09-22 12:30
  • LH,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LH,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 기본 재계약 2회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총 7회까지 추가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2020-09-20 12:44
  •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했다. 실직한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자발적 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2020-09-18 09:00
  • "대출자 20%, 3년간 한 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대출자 20%, 3년간 한 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대출을 받은 10명 중 2명 이상은 대출금액이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출이 늘어난 올해에는 이 비중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2020-09-17 09:04
  •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지원금 수혜자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줄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
    2020-09-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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