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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현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SW진흥법 개정으로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개선 효과성 및 향후 대형사업 수요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700억...

2024-01-31 18:00
한동훈 “이재명, 테러로 정치장사 하면 안 돼…법카는 본인이 쓴 거 맞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습 사건을 두고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믿기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2024-01-31 17:07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소액피해자 다수의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법적으로 피해 규모를 간주하고, 소송 절차를 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2024-01-30 12:40
메디라마, 에이페이스와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업무협약 체결

메디라마는 에이페이스와 국내기업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양 기관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 역량 강화 및 확대를 통해 새로운 임상 연구 전략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한림 메디라마 대표는 “항암제 개발은 매우 경쟁이...

2024-01-29 08:53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하여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2024-01-29 06:00
[조장옥 칼럼] 갈등의 시대, ‘지혜’ 발휘해야

이에 더해 하마스의 이스라엘인 집단학살에 따른 보복 전쟁이 가자 지구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정황도 심상찮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연일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이에 대항하여 대만은 반중 총통을 선출함으로써 양안의 긴장을 높였다. 북한은 어떤가. 보다 큰 위협으로 스스로 당면한...

2024-01-29 05:00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4%로 조사됐다. 대금 지급 기간은 30일 이내 지급이 87%로, 대다수 기업이 법정 기일인 60일보다 상당히 짧은 기간 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N과 하이트진로, 부영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고, 한국타이어 등 일부 기업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01-28 12: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자원순환기업 현장방문(인천) △환경부 차관 11:00 이차전지 산업현장 방문(포항), 16:30 국가하천 승격대상 하천 방문(창원) △녹색신산업,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현장 방문(석간) △이차전지 산업 육성 위한 관계기관 현장간담회 추진(석간) △특정 도서에서 희귀식물 ‘덩굴옻나무’신규 집단군락지 발견 △국립환경과학원, 안전성평가연구소와...

2024-01-28 09:42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다른 무엇보다 집단 반발이 쏟아지니 탈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중복 규제’ 시각을 분명히 했다.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해외 투자자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벤처기업협회만이 아니다. 공정위가 권익 보호 대상으로 여길 플랫폼...

2024-01-25 05:00
[단독] 임종윤 “코리그룹, R&D로 기업가치 1.2조…한미 지분 확보 이상無”

임 사장은 24일 본지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코리그룹은 R&D 성과를 통해 현재 약 1조2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면서 “2024년 추정이익은 약 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 규모는 한미약품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코리그룹은 임종윤의 개인 회사가 아니라 한미약품그룹의...

2024-01-24 20:25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내 방산기업들은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152문, FA-50 전투기 48대 등 17조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6조 원씩, 총 12조 원을 폴란드에 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폴란드가 2차로 30조 원 규모의 K-2 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308문 등을 도입키로 했으나...

2024-01-22 15:01
“분노하는 네 모습서 내가 보이네”…‘성난 사람들’ 통해 살펴보는 분노의 명암 [오코노미]

무엇보다 ‘분노’를 활용해 선전 정책 등을 펼치는 정치권이나 기업처럼 분노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한 저렴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도 안된다. 이러한 분노의 양면성은 ‘성난 사람들’의 원제인‘ BEEF’에서도 드러난다. BEEF는 ‘소고기’, ‘불평’, ‘싸움’‘깊은 내면의 분노’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작품을 감상한 시청자들은 제목이 뜻하는 바에 대해...

2024-01-19 16:54
오비맥주, 3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 선정

기업의 △인사 전략 △디지털 HR 및 업무 환경 △인재 채용 △직원 역량 개발·성장 △직원 복지·웰빙 △다양성과 포용성(ESG 포함) 등 6개 영역을 20개 주제 3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심층 설문조사로 평가하고, 전문가 집단의 종합 평가와 교차 검증을 거쳐 공신력을 더했다. 오비맥주는 인사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평가 항목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으며 건강한...

2024-01-19 09:23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박 총괄은 “잘못된 반납으로 인한 과태료가 지자체 단위에서 인프라 확충 등 새로운 사업에 쓰인다면 기꺼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엉뚱한 이익집단이 나타나며 개선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순 한 견인업체는 PM 운영사에 연락해 “기기들은 단속하지 않을 테니, 우리 직원들 월급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8 17:16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전남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립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지연시켜 건립 이후 약 5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업무를 민간 법인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4-01-18 14:00
포스코퓨처엠, 4분기 실적 전망치 밑돌 것…목표가↓

노 연구원은 “향후 실적 개선 계기는 리튬 가격 방향성과 차량 구매 심리와 직결될 것”이라며 “올해 연초 리튬 등 주요 메탈 가격은 보합세 유지 중인데, 가격이 주요 채굴기업들의 생산 한계비용까지 하락한 점은 향후 가격 반등 개연성이 높아짐을 암시한다”고 했다. 노 연구원은 “최종 고객사와 배터리 셀 제조사 역시 가격 경쟁력을 최우선 과제로...

2024-01-18 08:14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걸리지만 전년도 조사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은 더 씁쓸하다. 국민, 전문가, 기업인 그룹에서 부패 응답률이 2~3%포인트(p) 상승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2024-01-17 05:00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2024-01-16 11:04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그는 "한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이라며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일명 오너)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애플이나 엔비디아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위...

2024-01-15 16:49
한미-OCI 통합 ‘막전막후’…‘왕자의 난’ 발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OCI·한미 통합 배경은?…상속세부터 친분 등 추측 많아 두 그룹별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등이 완결되면, 실질적으로 이들 그룹은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통합됩니다. 향후 사업조정 등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와 첨단소재·신재생에너지 사업군을 기반으로 상생 공동경영을 펼치게 되는데요. 양사는 동반 상생 공동경영 원칙과 합의를 토대로, 단계적인 사업 통합...

2024-01-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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