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가업승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현재 공제율 70%(300억 한도)에서 100%(500억)로 확대하고 상속 전 피상속인 2년 이상 종사 조항과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정책체계 ‘효율성 회복’
‘효율성 회복’은 정책집행 체계와 친중소기업적 금융환경 조성에 대해 다뤘다. 우선 중소기업청의...
국세청이 중견 및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영농상속 등을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협의가 있는 1만9000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부당신청 등 사후요건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정밀 세무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공제·감면과...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기존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1세대와 2세대 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재산 공제율을 100%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도 500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제도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300억원으로 확대, 가업 영위 기간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수치보다 높은 가업상속 공제율 100...
2008년 설립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가업승계지원센터 유경준 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업승계는 국가 경제 발전과도 직결 된다”면서 “상속·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으로 이어 받아 견고히 뿌리내리게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상속 후 10년간 고용 평균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일본, 독일 등의 고용 유지 요건보다 엄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업승계는 단순한 개인 재산의 대물림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큰 만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11일 중소기업 대주주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여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가업승계 대상인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외 거래가격 혹은 장부가액을 적용한 순자산가치(액면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가업상속 공제율 및 한도 대폭 확대는 원활한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10년간 고용유지 요건이 추가돼 사후관리 과정에서 요건충족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 조치는 투자와 고용요건의 동시충족이 곤란한 중소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당정청은 이와 함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중소기업 및 매출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상속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후 10년간 중소기업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20% 더 늘려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승계 후에는 10년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 의무가 추가된다.
대한상의는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와 함께 매출이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ㆍ증여세법의 고용증대 요건을 지켜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는 2013년까지 3년간 일몰이 연장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또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고,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등의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기한을...
이 부회장은 상속세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과 함께 가장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최고 65%에 이른다”며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 정신을 감퇴시키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국부의 해외유출까지 야기시킬 수 있어 대만의 상속세 대폭 인하사례는...
및 승계받은 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 고용인원으로 계산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공제받은 세액을 납부
-외투기업ㆍ지역특구 세제지원을 추가하는 고용기준은?
▲지역특구내 기업 및 외투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 지원 (투자금액의 20% 한도)
-가업상속대...
대한상의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2008년 20% 공제에서 확대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 80%, 독일 85~100% 등 주요 외국에 비해 가업상속공제율이 낮은 편이라면서 공제율을 이들 국가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외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중에 있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장수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최대 100억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올 연말까지 상속ㆍ증여세 과세 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등이다.
또한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업의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0% 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주기 연장 외에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운영, 중소기업가업승계 지원 확대, 접대비 증빙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올해부터 중소기업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40%로 확대돼 부담이 줄었지만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
이 날 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개선 ▲수출중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영세업체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인지세 부담 책임주체 명확화 ▲가업승계상속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시스템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가업승계 후 고용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율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한·독·일 중소기업가업승계 지원 제도와 시사점’보고서에서“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중소기업가업상속 공제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독일 85~100%, 일본 80%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