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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본인뿐 아니라 기업주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한 분이라도 다치거나 사망하면 폐업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갈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면 통상 1인 다역을 하는 기업 대표는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에선 폐업 공포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2024-01-25 15:59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을 수사ㆍ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법안 유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논의됐지만 관계 기관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2024-01-24 15:55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2024-01-24 09:20
  • 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약 2년간 1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척하며 보조금을 받은 뒤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4-01-23 20:18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도 지휘했다. 박 후보자와 근무연이 있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남 눈치 봐가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며 “강직한 성품으로 기억한다. 조직의 무게를 다잡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박 후보자의) 과거 사건을 보면 보수적 색채로...
    2024-01-23 15:37
  •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둔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2024-01-23 11:29
  •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삼성전자는 2016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스타트업 비브랩스와 세계적인 자동차 전장 기업 하만을 잇달아 인수하며 빅테크와 경쟁 대열에 올랐다.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 이후 대형 인수합병(M&A)은 자취를 감췄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용 당시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수뇌부들이 옥고를 치른 여파다. 대신 AI, 핀테크, 디지털 헬스, 로봇, 전장 등에 대한 소규모...
    2024-01-21 16:00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2024-01-21 10:59
  •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취임…“세계 최고 디지털 전문기관으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취임…“세계 최고 디지털 전문기관으로”
    이상중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구미대 부설기관으로 개설된 사이버보안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 관련 종합 연구를 진행하는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상중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과 기업이...
    2024-01-18 17:30
  •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이어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려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2024-01-17 08:43
  •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법원에 제출된 개시전 조사보고서에는 자료 미비로 델리오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17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보고서(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를 진행한 안진회계법인은 법원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및 회사자료의 미비로 인해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회생절차를 계속...
    2024-01-17 05:00
  • ‘슈퍼 선거의 해’ 최대 화두는 정치 폭력…기업들도 ‘전전긍긍’
    ‘슈퍼 선거의 해’ 최대 화두는 정치 폭력…기업들도 ‘전전긍긍’
    이재명 대표 피습·콜로라도 대법원 총격 등새해부터 정치 관련 폭력 사태 잇따라미국인 4분의 1 “국가 구하기 위해 폭력 필요할 수도”기업들 “정치적 양극화, 생성 AI 이어 최대 위험 요소” 올해 주요 40개국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예정된 ‘슈퍼 선거의 해’를 맞이해 극단주의가 가열되고 정치적 동기를 지닌 폭력 위협이 심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AP통신이...
    2024-01-13 06:00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민생' 행보를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쌍특검법' 이슈와 이로 인해 얼어붙은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2024-01-12 14:13
  •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재판부는 “전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2024-01-11 16:31
  •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그러다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2019년에는 A면세점에 대한 B사의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최다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면세점 투자법인들이 형식적으로 지분을 조정(B사 지분 70%→45%)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했지만...
    2024-01-09 11:15
  •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건설경기 취약 분야 예상하고 준비했다”이재명 병문안 “필요하다면 가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태영건설이 내놓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자구계획 관련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한 총리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2024-01-07 14:48
  •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검찰 수사와 영업 정지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홍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공언했다. 같은 달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약 53%(매각가 3107억 원)를 한앤코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다 4개월 후인 9월,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백미당 매각 제외...
    2024-01-04 18:30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검찰은 돈 봉투 수수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2024-01-04 16:01
  •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회생법원, 지난해 11월 남부지검에 델리오 수사 자료 공유 요청조만간 자료 공유…“검찰 자료 공유까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신청인ㆍ델리오 양측, 개시전 조사 부실 두고도 ‘네 탓 공방’ 지속검찰 조사 자료 따라 ‘반년’ 절차 윤곽 잡힐 듯…조사 연장은 미지수 델리오의 회생 개시 전 조사 기간이 4일 종료되지만, 개시 전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손실 등이...
    2024-01-04 15:10
  •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2024-01-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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