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
중대재해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청 특별감독과 검찰‧경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청 기업과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규정 정비, 중대재해 교육,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이론과 실무까지 통합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이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담합 행위 적발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맨홀 담합 사건에 가담한 업체 한국화이바와 한국폴리텍에 각각 4억800만 원,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맨홀 담합 사건은 조달청 등이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4개 기업이 낙찰...
'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 2분기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관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검찰이 기업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의 인력을 늘리며 앞으로 기업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점으로 향하던 ‘KT 일감몰아주기’ 등 사건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건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평검사 인사를 기점으로 공정거래조사부에 3명의...
서틱 “오르빗 탈취 자산, ETH·DAI 등으로 세탁”
약 10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오르빗 브리지의 해킹 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커들은 추적을 피하고자 탈취한 자산을 이더리움(ETH)과 다이(DAI) 등으로 교환하며 자금세탁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웹3.0 보안 기업 서틱에 따르면, 1월 1일 발생한 오르빗 브리지 해킹...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수사관을 보내 틸론의 IPO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키움증권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코넥스 상장사 틸론은 클라우드 가상화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 기업이다.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으나...
AI 기반 FDS 자체 개발해 운영…이상 거래 탐지업비트 접근 어려운 이용자 위한 ‘계정 잠금’ 지원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는 자사 인공지능(AI) 기반 FDS가 누적 120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차단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7일 밝혔다.
FDS는 이용자의 거래내역 등 전자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학습한 뒤, 이상 패턴과 유사한...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019년 6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시행자인 PFV의 신규 민간참여자로 중소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A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 직원 B 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C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D 씨와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실제 컨소시엄 대표사는 D 씨가 설립한 A사인데도 선정...
다만 “이 사건 초기 언론을 통해 뇌리에 깊이 박힌 사법농단 의혹 등은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 실체가 사라졌다”며 “유죄로 인정된 범행도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나 예산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7년 가까이, 본 소송만 5년 넘게 이뤄지는 동안...
금감원은 상장주관업무 관련해 내부통제기준과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및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 전환사채시장 제도개선을 이행하는 한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이 사건은 피고인만 14명에 달하며 검찰 측 수사기록은 19만여 쪽, 증거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합병 실행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일반인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이용을 제공받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이용 편의를 봐주고,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로 중소건설업체는 현장에 배치할 안전관리자 구인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식품비닐포장지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수처리·전력망·송유관·교통시스템 등 표적 삼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인프라를 노린 중국 관련 주요 해킹 그룹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3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 하원 공산당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해킹 집단 ‘볼트 타이푼’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볼드타이푼이 수백 개의...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신 눈물을 보이며 “마지막 통장에 남은 20만 원 조차...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이 장관은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