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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17대 총선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후보 당선 이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대부터 20대까지 내리 3선을 했다. 21대 총선에선 박 전 장관의 입각과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로을에 윤 의원이 공천을 받아 무난하게 당선됐다. 당시 윤 의원은 득표율 57.04%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용태 전 의원(37.66%)을 상당한 격차로 승리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2024-03-13 13:34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조국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처남의 마약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기록 사적 조회 △위장전입 의혹 등 강 아나운서가 이뤄낸 업적들을 소개했다. 이에 강 아나운서는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았던 저는 무고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2024-03-12 17:05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03-11 14:00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약 398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하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인수를...

2024-03-07 17:15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 원 투입은 다 민간 기업 투자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액수까지 다 합쳐서 마치 국가가 900조 원 넘는 돈을 쓰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엄연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는 정책 상당수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국민 생활을 편하게...

2024-03-07 16:42
구글, 도쿄에 아·태 지역 첫 사이버 방어 거점 설립…관련 인재 양성 계획도

지난달 23일 일본 경찰청은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공동 수사한 결과 중국 연계 해커 집단인 ‘블랙테크’가 동아시아 및 미국에서 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의 사이버 보안업체 팀T5도 1월 중국의 지능형지속공격(APT) 단체가 한국과 대만, 동남아 국가를 표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사이버...

2024-03-07 16:31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2024-03-07 13:27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기업은 기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형사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빙그레는 재판에 넘겨졌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리니언시 제도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024-03-05 15:26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안을 조율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비(非)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공전도 안타깝다. 비대면 진료확대는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서도 환자의 의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지만...

2024-03-05 05:00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총 510건이며 이중 검찰 송치는 170건,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0건이다.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2024-03-03 10:45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024-02-28 16:40
청소년 주류 판매 자영업자, 영업정지 ‘7일’로 완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린다. 개정안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2개월로 처분을 완화했다. 청소년...

2024-02-27 10:34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이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2024-02-26 11:00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의 업적을 남겼다. 2022년 8월 세종에 합류한 이후 문 대표 변호사는 준법경영과 반부패 조사 등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전문가들이 역량을 결집,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센터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문 대표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2024-02-24 09:00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검찰이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6급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밀과...

2024-02-23 16:22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수 참여한 검찰 내 특수수사 검찰통으로 2005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으며,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파견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

2024-02-22 15:25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영국 범죄청, 국제 공조로 해커집단 ‘록빗’ 웹사이트 압수

NCA는 이날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 유로폴 등 총 10여 개국이 협력해 록빗을 잡는 ‘크로노스 작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개인을 갈취하는 데 사용한 록빗의 웹사이트뿐 아니라 전 세계 랜섬웨어 기술을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는 인프라도 장악했다는 설명이다. 또 유로폴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2명의 록빗 활동가를...

2024-02-21 09:06
사직 전 인수인계 자료 지우라는 글까지...의료계 혼란 고조

다른 대기업 직원 역시 “사기업에서 저렇게 했다가는 바로 고소당한다”라며 “그게 개인 자료냐. 누가 봐도 후임이 활용할 수 없도록 (지운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글을 본 한 시민은 19일 경찰에 신고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접수해 게시자 IP 추적 수사에 나섰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대립이 고조되는...

2024-02-19 11:08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국내 지식재산(IP)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파트너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식 서비스되는 언어권 여부를 떠나 전 언어권을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한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체계화하는 등 대응 프로세스가 한차원 진화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사이트와...

2024-02-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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