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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들이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그들이...
    2024-04-04 06:00
  • [특허, 톡!] 지재권 대응 시급한 ‘알리지옥’
    한국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가품 문제의 대안으로 ‘프로젝트 클린’과 ‘미스터리 쇼퍼’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젝트 클린은 AI 기술 등이 적용된 가품 예방 시스템이고, 미스터리 쇼퍼는 전담팀에 의한 무작위 검사 및 용이한 환불 보장 등에 관한 것이다. 중국 유통플랫폼을 통한 가품 유통을 단속 및 수사하기 위해, 특허청은 지난 4월 1일 별도 조직을...
    2024-04-04 05:00
  • 부작용 없고 중독 문제도 없다…‘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각축
    부작용 없고 중독 문제도 없다…‘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각축
    본인에게 11개월간 옥시코돈을 총 960정을 처방한 의사가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비마약성 진통제 연구·개발 완주를 앞둔 기업은 비보존제약이다. 자체 개발한 후보물질 ‘오피란제린’의 임상 3상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오피란제린은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2A’와 ‘글라이신 수송체 2형’을 동시에...
    2024-04-04 05:00
  •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 ‘유러피언 드림’ 물거품 위기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 ‘유러피언 드림’ 물거품 위기
    특히 허 회장이 역점을 둔 해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허 회장의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위대한 식품기업)’를 향한 꿈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허 회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SPC가 추진 중인 유럽진출 등 해외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2024-04-03 18:15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에 이견이 없다. 의사 직역을 이 같은 유형의 범죄 집단에 준하게 보면서 대화하자는 제의가 먹힐지 의문이...
    2024-04-03 06:00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정 부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중처법의 위헌 결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2024-04-01 14:03
  •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아들들 간 분쟁인 '형제의 난'이 불거진 점 등은 상처로 남았다. 1935년 고(故)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태어난 조석래 명예회장은 애초에는 경영에 큰 뜻이 없는 '학구 청년'이었다. 조 명예회장은 경기고를 다니다 일본 유학을 떠나 히비야고를 거쳐...
    2024-03-29 19:12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사건 수사·재판 과정의 사후 결과 책임 우려 등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사건 대응을 위한 이사회 중심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원·하청 안전 공동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제1차 세미나’에는 한국카본, 아성다이소, 오텍캐리어, 이화다이아몬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금융, 인사...
    2024-03-27 09:15
  • “평범한 일상에 감사”…중국서 무사히 돌아온 손준호, 첫 심경 고백
    “평범한 일상에 감사”…중국서 무사히 돌아온 손준호, 첫 심경 고백
    수뢰죄’로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승부 조작에 가담했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해당 의혹들에 대해 손준호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중국 공안은 손준호에 대한 형사 구류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고 결국...
    2024-03-27 09:06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핵심 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14건 중 3건에 불과했던 반도체 분야 적발 건수는 지난해 전체 23건 중 1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회는 입법적 지원의 길을 찾고, 사법부는 더 고민해야 한다. 우리 독자 기술을 지킬 정보·수사기관 책무가 무거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2024-03-27 05:00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와 유해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2024-03-26 14:06
  •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올해 2월 설 연휴 직전에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한 소상공인은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토론회 종료 후 3시간 만에 조치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부 추진...
    2024-03-24 16:01
  •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로 지분공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갑 씨는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에 달하는 전환사채(CB)를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해 6월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야 이를 보고...
    2024-03-24 12:00
  • 삼성 vs LG, '가전 전쟁' 재발발… 별들의 전쟁은 진행형
    삼성 vs LG, '가전 전쟁' 재발발… 별들의 전쟁은 진행형
    조성진 당시 LG전자 사장이 독일 베를린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 파손했다고 삼성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LG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2019년엔 TV OLED 기술을 두고 서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두 기업의 격전은 진흙탕 싸움으로 비치기도 했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경쟁 구도가 현재...
    2024-03-24 09:50
  • 웨이브, 지난해 적자폭 33%↓…“연내 월단위 손익분기점 돌파할 것”
    웨이브, 지난해 적자폭 33%↓…“연내 월단위 손익분기점 돌파할 것”
    이를 통해 적자를 크게 줄이면서도 △피의게임 시리즈 △남의 연애 시리즈 △국가수사본부 △악인취재기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연애남매 등 화제성 높은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선보일 수 있었다는 게 웨이브 측 설명이다. 주주총회에서 이태현 대표는 “기업의 질적 성장 지표인 공헌이익률을 지난해 10% 가량 개선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2024-03-22 16:52
  •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양형 위해 피해 회복 할 수도…수사 중 재산 추징 가능성”루나 증권성 입증은 여전히 미궁…부분 유죄는 나올수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투자자 28만 명의 자산 복구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를 비롯해 다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2024-03-21 17:16
  • 이종섭, 25일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공수처 출석 주목 [종합]
    이종섭, 25일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공수처 출석 주목 [종합]
    이와 함께 주요 방산 기업과 한국 무기 체계 운용 현황을 시찰하고, 현장 토의도 가질 예정이다. 이 대사가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하기로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받을지 관심이다.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 도중 이 대사가 호주로 부임해서다. 야권은 수사 도중 대사로 부임한 데 대해 '해외...
    2024-03-20 11:47
  •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받는 KGM…“회사 아닌 개인 차원 문제”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받는 KGM…“회사 아닌 개인 차원 문제”
    경찰, 19일 오전 평택 KGM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등 임직원 횡령 의혹…관련 자료 확보 중KGM, “기업회생 이전 일…회사 아닌 개인 문제” KG 모빌리티(이하 KGM) 임직원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KGM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KGM 측은 해당 사건이 기업회생절차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청...
    2024-03-19 14:38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2024-03-18 05: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박 총괄 대표는 “바른은 자문과 송무를 결합한 각 전문 부문을 세분화하고 있다”면서 “예컨대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그룹 아래 공정거래 대응팀과 공정거래 수사 대응팀에서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한해 바른은 기업 및 자산 인수‧합병(M&A), 지식재산(IP), 노무, 금융거래 및 금융규제 대응 부분에 변호사‧비변호사 전문가를...
    2024-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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