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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기업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YK 형사 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訟務)부 등 형사 부문 5개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선제적‧광범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06-24 13:04
  •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측 변호사는 “사기업의 분식회계는 경범죄인데, 이를 중범죄로 만드는 검찰의 논리는 난폭하다”며 “법치국가로서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토로했다. 친민주 성향의 워싱턴포스트(WP)도 불법이 아닌 금품수수, 가벼운 회계부정 등을 중범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의혹들을 짜깁기한 복잡한 논리”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연방 검찰은 트럼프 입건을...
    2024-06-15 07:00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특히 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와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이 적용받게 되는 수사 및 행정제재에 대한 기본 내용과 절차별 참고사항 등이 수록됐다. 또한 부록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장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시가 포함됐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2024-06-14 11:00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경총은 지난달 23일 실태조사를 통해 50인 미만 응답 기업의 77%가 여전히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 △너무 많은 의무 사항과 요구수준이 꼽혔다. 이에 따라 경총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중 준수 가능하며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성이 큰 제3호...
    2024-06-12 12: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대규모 해킹 등으로 특정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반적으로 각 기업별로 자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통신사 등에서도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2024-06-08 08:00
  •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또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2024-06-07 16:24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기도 했다. 아프리카그룹서 인재 영입까지…기업경험 중시...
    2024-06-05 18:02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이어 “다만, 국외 기업도 현재 델리오가 처한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델리오 측이 정 대표가 하루인베스트 사례와 달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온 만큼, 향후 예정된 형사 공판 및 파산 심리 결과...
    2024-06-04 16:05
  •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관계기관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통신사 등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제공하고, 국과수는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해당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한다. 금감원-국과수-민간...
    2024-06-03 15:00
  •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황 대표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SPC그룹 사건과 관련)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며 맞섰다. 허 회장 법률대리인은 “SPC그룹은...
    2024-05-30 11:28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NPE 소송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만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대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수사 중이다. 삼성전자 지적재산(IP)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2020년 NPE를...
    2024-05-29 16:49
  •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공모해 주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2024-05-29 15:48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논의에 나섰으나,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 등으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선구제 후구상'이 핵심인...
    2024-05-27 15:53
  •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4-05-27 12:42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6 12:00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3차장검사는 선거, 노동 등 공안 사건을, 4차장검사는 정치인이나 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를 지휘한다.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에는 반부패수사1부...
    2024-05-24 14:33
  •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4-05-21 10:33
  •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라이 총통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수사적·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와 함께 책임감 있게 대만 해협과 역내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중화민국(대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만 인민의 선택을...
    2024-05-20 15:53
  • 넷플릭스부터 웨이브까지…저비용·스포츠 콘텐츠 띄우는 OTT
    넷플릭스부터 웨이브까지…저비용·스포츠 콘텐츠 띄우는 OTT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글로벌 OTT 트렌드’에 따르면 넷플릭스를 제외한 모든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수익화에 실패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콘텐츠 투자를 줄이거나 저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스포츠 중계와 예능 등 비대본 콘텐츠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넷플릭스는 미국 프로레슬링(WWE),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2024-05-18 07:00
  • 삼영이엔씨, 휴면아이와 해양·공공·국방 안전분야 AI 혁신기술 협력
    삼영이엔씨, 휴면아이와 해양·공공·국방 안전분야 AI 혁신기술 협력
    과학수사(FRS)를 위한 전국 경찰서 3D얼굴 촬영장비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최근 KT 지자체 CCTV전용회선의 CCTV 지능형 부가서비스 구독형 장기 계약을 맺고 지능형 서비스 및 영상분석 장비 일체를 공급하는 등 산업ㆍ공공 안전, 치안, 국방을 위한 인공지능 ICT 융합기술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 모회사인 휴먼ICT는 키움증권...
    2024-05-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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