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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소상공인의 보이스피싱 예방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소상공인 지원 부문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은 부산은행, 우리은행 등 2개 기관과 황신혜 IBK기업은행 과장, 김만수 비씨카드 대리에게 수여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수사협조 부문의 경찰청장 감사장은 토스증권과 김재옥 동소문새마을금고 부장이 받았다. 김주현...
    2023-12-11 14:00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결국 수사기관은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비협조적이지만 살인, 아동성폭력, 테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는 편이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죄명에 따라 압수수색 범위나 한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간첩들은 스테가노그라피를 쓰고 아이폰15에...
    2023-12-10 06:0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2023-12-08 17:14
  •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분식회계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2023-12-07 22:51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2023-12-07 16:40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을 사망 사고에 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백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김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됐다. 백 전 대표에겐...
    2023-12-07 12:19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강 씨와 동행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협조 다할 것이고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건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류 변호사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2023-12-07 11:18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분식회계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경무관의 영장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2023-12-07 10:28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2023-12-07 08:13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3-12-06 16:09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2023-12-06 14:00
  •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컴타워 회장실,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왔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3-12-05 20:21
  •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이달 4일에는 김 경무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상영 회장 조사 일자는 조율 중이다. 공수처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혐의만 포함됐다. 이후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하면 그때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부분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05 14:18
  • 게임업계 ‘집게손’ 남혐 논란에…사회 전방위로 퍼지는 불안감
    게임업계 ‘집게손’ 남혐 논란에…사회 전방위로 퍼지는 불안감
    넥슨 메이플스토리 캐릭터 ‘남성 혐오’ 의혹 제기돼게임업계 넘어 일반 기업도 집게손가락 논란 타겟일부 사용자, 추정 작가 공격ㆍ게임사 직원 사상 검증“특정 사상 오해, 업무 불이익 걱정…AI 대체 우려도” 유명 게임 내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남성 혐오를 의미하는 ‘집게손가락’ 표현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게임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2023-12-04 05:00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재계는 이에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 추가 유예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공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의...
    2023-12-03 16:55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는 “이들은 운동권이나 종북 좌파 세력이 아닌 일반적인 해킹 전문가와 같은 일반인이었다”고 말했다. 여성 간첩 원정화, 국가보위부 국가보위부는 2016년 국가보위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당과 국이 아닌 국무위원회 소속이다. 도, 리 지역 단위에 보위부 요원을 상주시키며 북한 내부 단속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기관과 기업소에도...
    2023-12-03 06:00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2023-12-02 07:00
  •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는 또 한번의 공지를 통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특금법 개정안,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그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편, 전날인 11월 30일 회생 재판부는 개시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서울남부지검에 요청했다. 1일 가상자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델리오 회생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개시 전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2023-12-01 16:17
  •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반부패 사건과 기업 범죄 사건의 변론을 수행하며 형사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8월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근 대통령 재가 절차도 마쳤다. 사직서를 제출한...
    2023-12-01 11:06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지금처럼 주가조작이 하루가 멀다고 터진다면, 기업의 정상적 투자 행위와 자금 유치를 방해하는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다. 이에 비해 한국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주가조작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본지 취재결과, 2020∼2021년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2023-11-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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