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현행 1:1:1에서 1:1.5:0.8로 조정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 차원에서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전용...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과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개선된다. 또 배당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제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성과를 보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신고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2845개 법인의 환류 금액은 총 139조5000억원이다.
이 중 투자가 100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당은 33조8000억원...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내유보금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의 일정비율을 투자·임금·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3년 한시로 도입하기도 했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화하고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기업들이 배당 대신 임금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 중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나 배당, 임금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투자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부여하는 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일몰에서 2019년 말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ㆍ임금을 늘리는 대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 임금 등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증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기업 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배당과 투자, 임금 증가의 가중치가 1대 1인데,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임금인상과 투자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보완하고 배당소득은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바꾼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현재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개편해 환경관련 시설 투자도 유도한다. 정부는 또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2017년까지 2만 호 입주로 앞당기고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개정안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소득이 투자 확대와 가계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져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위해 지출하고 남은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를 추가...
지난해부터 ‘배당소득 증대세제’(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에 과세) 등 기업 배당을 독려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배당투자와 관련한 투자 수요가 배당주 펀드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배당주 펀드 중에서도 정부의 배당...
예탁결제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정부의 배당증대 정책에 기업들이 부응하며 배당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관련 업종(삼성전자 포함)이 3조7188억원으로 전체의 19.1%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업종(8.3%), 자동차 관련 업종(6.4%), 금융지주회사(5.5%), 전기통신업(4.6%) 등이었다.
외국인...
전경련 송원근 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사내유보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한 기업이 국민경제에도 크게 기여한다”면서 “작년에 사내유보자산 환수와 기업 소득환류세제 강화 논의가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도 사내유보자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현재 시행령은 토지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그런 걸 막고 실질적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다 투자 지향적이고 분배 지향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더민주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임금증가분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한마디로 대기업의 곳간에 있는 돈(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겁니다. 공익재단을 통한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는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 공약 역시 칼끝은 재벌을 향하는 것이겠죠.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인세(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 법인세율 22→25...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고연봉자들의 임금이 배제된다. 기업이 고연봉자들에게만 임금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사내 유보금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해 기업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의 투자와 배당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성과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허점도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취임하고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기획재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배당보다 투자와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손볼 전망이다.
23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분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으로 환류세제의 실효성을 높여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작년도 현금배당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들을 상대로 돈풀기를 독려하는 정책을 편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얻은 당기 수익 중 배당이나 투자, 임금 증가에 쓰지 않은 돈에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선 벌어들인 돈을 배당 등으로 풀지 않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간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국내 기업의 자사주 소각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해 기업 소득의 80% 가운데 배당, 투자 임금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2017년까지 3년간 시행되는데, 대기업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당에 나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대림산업(190.6%), SK머티리얼즈(156.0%)가 배당을 크게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부터 기업 소득을 가계와 사회로 환류시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법인세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이 기업 배당금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지주사 전환 확대, 외국인과 연기금의 배당 확대 요구 등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 1월 28일 기말 배당금으로 3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지급한 중간배당 1000원을 포함하면 배당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4000원이다. 현대차는 지속적인 주주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