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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슬링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해 초동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법무지원단 지원을 받게 되면 △기술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사전예방 자문 지원 △기술유출 대한 민·형사적 사후구제 방안 △특허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대응 관련 전반에 대한 지원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정·중재제도...
    2023-02-16 15:44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2023-02-16 14:23
  •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 손해배상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포함한 보톡스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했다....
    2023-02-14 16:05
  • 이글루코퍼레이션, 23개 AI 특허 보유…보안 시스템 성능 향상 도모
    이글루코퍼레이션, 23개 AI 특허 보유…보안 시스템 성능 향상 도모
    보안관제, 침해사고, 머신러닝 등 전문가들 간의 협업을 통해, 보안 환경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AI 모델 구현에 집중한다. 최근 보안 분야에서의 AI 기술 활용은 필수가 되고 있다. 공격자들도 AI를 활용해 고도화된 형태의 침입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해 악성코드를 제작하거나 변형시키는 등 악성코드를 무차별적으로 제작해...
    2023-02-13 14:38
  • 휴젤 “메디톡스·대웅 소송, 당사와 무관…20여년 독자 연구성과”
    휴젤 “메디톡스·대웅 소송, 당사와 무관…20여년 독자 연구성과”
    특히,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은 “당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는...
    2023-02-13 08:27
  • [특허, 톡!] 알고케어에 이어 슬링까지...계속되는 기술탈취 논란, 해결책은 없나?
    [특허, 톡!] 알고케어에 이어 슬링까지...계속되는 기술탈취 논란, 해결책은 없나?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이 존재하는 경우 권리 범위 해석에 따라 모방 기술은 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알고케어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여부가, 슬링 사건의 경우 부정경쟁행위와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롯데헬스케어와 비상에듀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을 사용한 것에 불과함을 입증해야 하며...
    2023-02-13 05:00
  • [이슈크래커] 대웅제약vs메디톡스 6년 ‘보톡스’ 전쟁…왜죠?
    [이슈크래커] 대웅제약vs메디톡스 6년 ‘보톡스’ 전쟁…왜죠?
    하지만,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해 불법적으로 취득,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1억 원에서 501억 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10일...
    2023-02-11 08:00
  •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 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초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2023-02-10 14:57
  • 비상교육 ‘기출탭탭’ 표절 논란…슬링 “특허청 심판 청구할 것”
    비상교육 ‘기출탭탭’ 표절 논란…슬링 “특허청 심판 청구할 것”
    9일 슬링은 “비상교육이 특허청에 등록된 자사의 2분할 동적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부족한 리소스로 높은 진입 장벽을 뚫고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슬링은 2020년 11월 태블릿으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오르조를 출시했다. 이후 한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기출과 문제를 동시에 볼 수...
    2023-02-09 14:42
  • LG전자, 협력사 핵심기술 보호 앞장...10년간 1600여 건 지원
    LG전자, 협력사 핵심기술 보호 앞장...10년간 1600여 건 지원
    협력사는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정부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 침해 위험 없이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또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 LG전자는 협력사의 핵심기술과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복수의 협력사와 부품을 공동 개발하기 전 특정 협력사의...
    2023-02-07 10:00
  • [특징주]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인터넷 접속 장애 정부 ‘공식경고, 특별조사’ 소식에 하락
    [특징주]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인터넷 접속 장애 정부 ‘공식경고, 특별조사’ 소식에 하락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기본적인 침해 대응 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경영진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LG유플러스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태 관련해 지난달 꾸린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격상 및 강화했다. 특별조사단은 6일부터 LG유플러스...
    2023-02-06 15:04
  • LG유플러스, 사이버 공격 대응 위한 위기관리 TF 꾸린다
    LG유플러스, 사이버 공격 대응 위한 위기관리 TF 꾸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짐에 따라 기존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점검단을 통해서는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보안정책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신속히 심층 점검한다. 특별조사점검단은 오는 6일부터 운영된다. 앞으로 침해사고의...
    2023-02-05 14:18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점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점검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및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침해신고부터 사건처리 기술지원 등 조사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들의 고충을 적기에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3년도 개인정보위 업무계획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된 전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위한 분야별...
    2023-02-03 15:00
  • [컨콜] 삼성전자 “다이아몬드 픽셀 특허 침해로 美 117개사 ITC에 제소”
    그러면서 "당사는 스마트폰 생태계 전반에서 정당한 기술이 사용되고 그 가치가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들어서 일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당사의 그런 시그니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픽셀 등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발견됐으나 문제는 이 제품들은 어느 업체에서 제조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을...
    2023-01-31 11:45
  • 대통령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명예훼손' 혐의
    대통령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명예훼손' 혐의
    "가짜 뉴스 반복 공표, 국민 알권리 침해""아무 의혹이나 제기…법치국가서 불가한 일"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청 접수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23-01-30 10:43
  • '법쩐' 측, 자문가 "내 인생 이야기" 주장에 반박…"자문료 지급, 독자적 창작물"
    '법쩐' 측, 자문가 "내 인생 이야기" 주장에 반박…"자문료 지급, 독자적 창작물"
    SBS 드라마 ‘법쩐’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자문가의 주장에 반박했다. 27일 ‘법쩐’ 측은 “드라마 ‘법쩐’의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 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다”라며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라고...
    2023-01-27 18:27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 선포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2023-01-26 16:07
  • 중국 해커들, 국내 기관 홈페이지 사이버 공격…검찰ㆍ경찰 개인정보 노출
    중국 해커들, 국내 기관 홈페이지 사이버 공격…검찰ㆍ경찰 개인정보 노출
    정부 당국은 기술 지원 등 대응과 함께 추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이버 공격 예고 관련 24일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국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 현황과 비상대응 체계를 긴급 점검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다른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2만6000여개 기업 정보보호...
    2023-01-25 18:00
  • [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본래 군사용 개발된 무인항공기정보통신 발달로 사용범위 확장국내법 ‘초경량 비행 장치’ 규정“리스크헷지 법적제도 마련해야” 인공지능(AI) 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삶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드론은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됐던 무인항공기에 해당한다. 단순히 군사용으로만 드론이 과거에 사용돼...
    2023-01-24 07:00
  •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중기부는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히며, 이번 논란 해결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불성립...
    2023-01-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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