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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이와 함께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B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2회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실형 선고가...
    2024-06-23 15:13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이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강요에 의해 느닷없이 막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얘기로 사실관계를 피해 나가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2024-06-19 15:22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 전 대위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과 이 전 대위 측은 쌍방...
    2024-06-18 10:46
  •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반면 박 전 정보부장과 함께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만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정보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정보과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면서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다른...
    2024-06-13 14:51
  •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024-06-12 14:16
  • 검찰, ‘2조원대 담합’ 혐의 최양하 前한샘회장 무죄에 항소
    검찰, ‘2조원대 담합’ 혐의 최양하 前한샘회장 무죄에 항소
    함께 기소된 각 가구업체 최고 책임자들은 징역 10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인인 한샘과 에넥스에는 각각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와 넵스, 우아미, 넥시스는 벌금 1억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 최 전 회장이 수년간...
    2024-06-10 18:02
  •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2024-06-10 09:49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2024-06-09 16:24
  •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2024-06-09 14:40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檢,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처벌‧치료 병행’ 기조 선회형사처벌 집중하면 전과자 양성 우려중도 포기‧탈락 등 재활 실패 때 기소단약 성공 시 ‘사회 복귀→지속 지원’ # 올해 18살이 된 A 양은 중학교 시절부터 ‘은둔’형 외톨이였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A 양은 우울감이 커지면서 술에 의존하게 됐다.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
    2024-06-07 05:00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사람 △치료명령 대상자 및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처분받은 마약류 사범 등이다. 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 결과를 보호관찰 지도 및 감독에 반영함으로써 보호관찰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2024-06-07 05:00
  •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월 대전지법은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은...
    2024-06-06 12:00
  •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해 아이를 살렸다. 하지만 이 사고로 아이는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 병변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부부에게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푹신한 곳에...
    2024-06-05 19:48
  •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임 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도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06-05 16:00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함께 기소된 전현직 최고책임자들도 집행유예형을 받은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유일하게 무죄 결정을 받았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2024-06-04 16:36
  •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36명을 조사해 29명을 불기소했다.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11명은 혐의없음, 나머지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24-05-31 13:57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였다. 또 현직 검사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놓고도 다퉜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2024-05-30 15:39
  •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5월 중국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충칭이공대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 말부터 추진해 온...
    2024-05-30 10:55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이 전 대위 측, 교통사고 피해자에 400만 원 형사공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여권법을 위반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4-05-28 15:15
  •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선고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 대표는 이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2024-05-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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