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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1심 징역 6월→2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감형’대법, 원심 확정…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금지 위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2022-12-29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첫 시행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확정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유 △제5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30일(금)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2022-12-25 09:13
  •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이날 선고 후 단체 측은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법원에서 후원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후원 내용대로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반환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2022-12-20 15:53
  • 예탁결제원, 17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사회부총리상 수상
    예탁결제원, 17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사회부총리상 수상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단순한 기부행위에서 벗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사회공헌활동의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수상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책임경영을 지속 추진하며 자본시장 내 ESG경영 선도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20 09:28
  •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
    2022-12-07 17:04
  • 한 총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 하다"
    한 총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 하다"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오늘 저는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나눔과 온기를 상징하는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달았다"며 "기부와...
    2022-12-06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 에너지 절약 서포터스 발대식(프레스센터), 11:00 한국은행 총재 면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11월 28~12월 2일 국외 출장(프랑스, 벨기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10:00 세종청사 옥상 재정비 준공식(세종청사), 16:00 화물연대 관련 시멘트 공장 현장점검(아세아시멘트, 제천)...
    2022-11-28 08:41
  •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조의금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B 씨가 공판장 안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사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의 이름‧주소 등이 적힌 꽃 배달 내역, 축의금‧조의금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 씨가 나중에 자신이...
    2022-11-21 10:39
  • [종합] 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정진상 수사 본격화
    [종합] 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정진상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 김용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며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 등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8억4700만 원 상당 금원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2022-11-08 19:27
  • [이슈크래커] 30억대 이중섭 황소에 똥물을 끼얹는다면?…환경운동가의 예술품 테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슈크래커] 30억대 이중섭 황소에 똥물을 끼얹는다면?…환경운동가의 예술품 테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나리자ㆍ최후의 만찬 무슨 죄…환경단체 의 이유 있는 테러 ‘저스트 스톱 오일’은 올해 초 영국에서 결성됐습니다. 북해 화석연료 관련 생산 허가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들이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것은 5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를 공격한...
    2022-10-26 17:50
  • 중앙지검 “‘정치보복’ 전혀 동의못해…적법수사 계속 진행할 것”
    중앙지검 “‘정치보복’ 전혀 동의못해…적법수사 계속 진행할 것”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입장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0 11:06
  •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고, 일본 정부가 지난달 5일 개설한 전화 상담창구에는 지난달 30일까지 1700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곤궁이나 가정의 붕괴가 생긴 피해자가 다수”라며 “구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것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연합은 신도들에게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등 막대한 기부를...
    2022-10-17 17:20
  • 카카오뱅크, 금융피해 입은 취약계층 돕는다…기부금 2억원 전달
    카카오뱅크, 금융피해 입은 취약계층 돕는다…기부금 2억원 전달
    기부금은 금융피해자 및 금융소외자 대상 대출 지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추방 시민감시단 운영 등의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허재영 카카오뱅크 CCO는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향후 더욱 확대해...
    2022-09-28 09:46
  • 달아오르는 조합장 선거...내년 3월 8일 농·수·산림 동시 실시
    달아오르는 조합장 선거...내년 3월 8일 농·수·산림 동시 실시
    선관위 위탁관리가 시작되는 21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외에는 그 어떤 재산상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그...
    2022-09-20 13: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진수아미(螓首蛾眉)/데스 클리닝 (9월19일)
    ☆ 시사상식 / 데스 클리닝 (death cleaning) 죽은 뒤 가족이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지 않도록 죽음에 대비해 버리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웨덴에서 시작된 문화로, death와 cleaning의 합성어다. 추억이 담긴 물건을 보며 지난 삶을 돌아보고 남은 삶의 방향을 찾거나 고독사,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해 미리 사생활을 정리한다는 측면도 있다. 일본의...
    2022-09-19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배달앱 안의 또다른 거래 ‘리뷰시장’에 대한 고찰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배달앱 안의 또다른 거래 ‘리뷰시장’에 대한 고찰
    많은 실험연구의 증거가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기부행위를 분석한 실험연구에서도 기부요청 우편에 작은 선물을 넣어준 경우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보고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 호혜성에 근거하여 행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호혜성에...
    2022-09-14 05:00
  •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발언 혐의 불기소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발언 혐의 불기소
    다만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업무상 배임, 김 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09-08 19:19
  •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구체적으로 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 등은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방위사업범죄와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국가기관이 고발·수사의뢰를 하도록 규정된 범죄 등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인...
    2022-09-07 16:01
  • '법인카드 200만 원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조사
    '법인카드 200만 원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조사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 씨 사이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 씨를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김 씨는 이 대표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ㆍ변호사 등에게 모두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2-09-07 14:52
  • '법카 의혹' 김혜경·측근 배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
    '법카 의혹' 김혜경·측근 배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있다.
    2022-08-3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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