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는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에 가산비를 더한 값으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값으로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고려하므로 과거(1977~1988년) 획일적 분양가 규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산비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용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더해 시세와 관계 없이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2014년 주택경기 침체에 정부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사실상 무력화 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끈다고 판단하면서 분양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은 택지가격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통해 분양가가 산정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건축비를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위원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정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 등을...
원가연동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에 정부가 매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정하는 표준건축비(현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와 동일한 방식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이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가 이뤄진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1년 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58만3000가구에 달했다.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규제했던 직전...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와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인데,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를 한 땅값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가 시세보다 3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변경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택지비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의 범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민간택지내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분양가격 변동 시뮬레이션도 공개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20~30...
한편 전날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금을 얻고, 조합원 부담을 낮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민간택지로까지 넓히려는 것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가산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산비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하는 비용, 테라스 등을 설치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단지별 간접비와 가산비 합계를 보면 포레자이 평당 483만 원, 북위례 힐스테이트 400만 원, 계룡...
경실련이 지적한 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를 감안해 국토부에서 정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조정된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주장에 국토부는 자신들이 정한 건축비 마저 재검토 하겠다고 나서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조성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지는데 법상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가격에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서 “원가공개 항목이 62개로 늘어나면서 종전에 택지비에 포함되던 항목이 원가공개 확대로 공사비에 포함되는 등 분류상의 차이에 따른 문제로 다른 현장과...
올해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644만 원임에도 비싼 간접비와 가산비를 책정해 평당 267만 원이 늘었다. 35평(전용92㎡) 기준 9400만 원이다. 실제 건축비와 비교하면 수익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이 LH공사, 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실제 건축비(적정건축비)는...
부동산114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연기, 기본형 건축비 인상 이슈 등으로 일정이 밀렸던 물량들이 일제히 분양에 나서면서 공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4~5월 중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5만2563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지방(4만3171가구)보다 약 1만 가구 많은 규모다.
전체 수도권 분양예정 물량의 절반 이상인 3만3104가구가 경기지역...
여기에 3월부터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25% 인상돼 앞으로 송파권에서 나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00만 원대 중반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대부분 9억 원을 넘고, 중도금 대출 자체도 어렵게 된다. 하남권도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인상의 영향은 받겠지만 송파권에 비해 분양가 메리트는 여전히 높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서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및 제도개선 추진(석간)
△2019년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1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28일(목)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석간)
△벤츠,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리콜 실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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