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현장에서 책정되는 건축비 오름세는 정부가 봄ㆍ가을마다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흐름과 큰 차이가 있다. 2017~2020년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은 6.0%(3.3㎡ 기준 598만 원→634만 원)였다. 건축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상승률도 분양 건축비 상승률에 못 미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동자 임금 상승률은 9.6%(연간 3100만 원→3400만 원)에 그쳤다....
김 변호사는 “2020년 서울도시공사에서 분양한 5개 단지의 평(3.3㎡)당 실건축비는 494만 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고시한 평형당 기본형건축비 709만 원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대신 실건축비를 계양 신도시에 적용할 경우 4억4000만~4억6000만 원대(102.01㎡·31평 형)...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일부터 0.87% 오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이처럼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됐다. 공급면적 3.3㎡당...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형주택 공급 부족은 중대형 주택 대비 낮은 수익성과 높은 손실구조 때문”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소형분양 주택 기본형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형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대비 연간 5~10%를 인상해야 하고,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와 금융비용 지원...
현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647만5000(3.3㎡당)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15일)마다 조정하고 있다.
당초 조합 측이 원한 분양가는 3.3㎡당 최소 5300만 원 수준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앞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3.3 ㎡당 4891만 원)보다는...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형 건축비의 1.6배 수준으로 높아 조합으로선 이득이다.
정부의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는 기부채납 비율(50~70%)을 최소화해 줄 방침이다. 즉, 조합은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50%만 기부채납하면 된다.
또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각종 규제를 덜 받아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도...
공공재건축 참여 독려 위해…기본형건축비 적용도 추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공공재건축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와 기본형건축비 적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활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이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개정 고시문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둔촌주공ㆍ신반포3차 등 상한제 피한 재건축 단지도 '선분양ㆍ후분양 저울질'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값으로만 분양가를 책정하게 한 제도다. 이 제도가 지난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일반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 때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 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높인 기본모델을 구성한다.
그동안 한꺼번에 반영된 기초파일 공사비를 가산비로 전환하고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가산비도 대폭 축소한다. 성과급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신비 평가 항목과 다른 가산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주택건설사들이 견본주택 개관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까지 인하된 영향이라는 게 주산연 설명이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
반면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 가산비로 이뤄져 있고, 항목도 다양해 택지비보다 조정하기가 까다롭지 않다. 다시 말해, 건축비 조정이 분양가를 제한하기 위한 손쉬운 방안인 셈이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하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꼼수 정책’이란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3㎡당 17만5000원씩 인하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내린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기본형 건축비가 인하되면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각종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을 공급면적(3.3㎡)당...
개선안에는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안 건축비 책정 △41~49층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 등 주택 공급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서울 도심부지(4만 가구)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안에 1만6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공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2월 28일부터 캠핑카 차종확대 등 시행…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8일(금)
△전국 건축물 총 724만3472동, 38억6000만㎡(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코로나19 관련 전자분야 현장방문(㈜유양디앤유·경기 화성)
△공정위 부위원장 11:00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박 회장은 "현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수준이 유사함에도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며 "집을 지어놓고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15% 이상 인상과 함께 기본형 건축비와 연동해 표준건축비 조정을 정례화해 줄...
그는 "공공건설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현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수준이 유사함에도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표준건축비는 지난 2016년 6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정·고시에 따라 2008년 12월 대비 5% 인상됐다"면서 "하지만...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일반 소비자로서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로또청약 논란이 이어졌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건설사로서는 수익성 감소로 주택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커져 공급 부족 우려도 적지 않았다.
결국 건설사들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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