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를 겨냥해 초과이윤세 관련법을 발의했다. 양 의원 법안엔 정유사만 포함된 것도 아니다.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도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유사뿐만 아니라 철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기업에도 추가로 돈을 걷겠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횡재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리적...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비롯해 이성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유사들을 겨냥한 초과이윤세 관련 법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석유와 가스 가격 상승으로 가정용 전기·가스 요금의 올해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다”며 “대부분 산업과 경제 주체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가 미담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향해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자 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멈춰선 국조 특위에 더불어민주당은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29일 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관보고 정회 중 용 의원 보좌진이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격렬히 항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용 의원은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0시29분 압사 신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오후 10시53분 처음 인지했다고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어겼다며 불참했다.
현장조사는 21일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대선 불복”이라고 규탄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이태원 참사...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국조특위 위원들로만 참석했다. 야3당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지난달 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횡재세 연내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은행들은 올해 3분기까지 40조 원이 넘는 이자 이익을 남기고 있다"며 "국내 5대 정유사들은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이 올해 2분기에만 8조 원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정유사들이 거둔 성과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특위는 민주당 우상호·김교흥·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등 9명, 국민의힘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등 7명,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고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우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장혜영(왼쪽)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조사기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민의힘 측이 불참해 열리지 못했다.
야3당 국정조사계획안 제출...대상에 대통령실 포함오는 24일 계획안 통과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국정조사 실시與, 경찰 수사 후 미흡하면 국정조사 수용 가능...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21일 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내면서 국정조사를 본격화했다. 야권은 60일간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를 상대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나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국민의힘이 (특위) 밖에서 지원사격 해봐야 소용없다”며 “차라리 (특위에) 들어가서 우리 논리로 싸우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야권 몫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으로 구성된다. 김 의장은 오는 21일까지 국정조사 명단을 받고, 24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상황실 당직근무 일지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류 총경은 답변하는 중간 울먹이면서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데 가슴 깊이 반성하고, 이런 큰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모르고 있던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돌아가신 분들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과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 이제는 국회가 경종을 울릴 때"라며 "의장님도 설득에...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