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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선동열·백종원·벵갈고양이… ‘쇼잉’에 역풍 맞은 국감

이런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을 논하는 것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동”이라며 “사면 주무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구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무위원회의 국감도...

2018-10-14 18:05
“휴대폰 판매가, 속였다는 증거 없다”...가격 담합 손배소 소비자 또 패소

재판부는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고려해 사전에 공급가와 출고가를 협의해 결정했다”며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해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업에 속아 휴대폰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8-10-03 15:18
경리단길 고급 펍서 ‘냉동 간편식’ 피자에 생양파 얹어 판매… "별로셨나요?” 황당 답변

이 경우 업주는 현행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중에서 구매한 가공식품을 마치 자신의 업장에서 만든 것처럼 재포장하거나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2018-10-01 13:43
'슈 도박 자금 사기 논란'…슈 "고리대금 피해자" VS 고소인 "사기죄 성립" 엇갈린 주장

제때 갚을 것이라는 말,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빌려줬다"며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더라도 돈 빌린 사람이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7월 슈의 6억 원대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018-08-09 14:13
슈 영종도 카지노 목격담, 상습성 인정 시 처벌은?…슈 "향후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한 변호사는 슈의 피소 상황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도박 자금을 편취했다고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슈는 "마스크를 끼고 프라이빗 룸에서 혼자 게임을 했다", "서울 호텔 외 영종도에...

2018-08-07 07:34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형사처벌 촉각…경찰 수사 착수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은행이 일부러 소비자들을 속였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갈릴 것으로 전망한다. 금감원은 2~3월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

2018-07-19 10:15
홍준표 “北 핵실험장 폐기, 큰 의미 없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8년 이미 북은 냉각탑 폭파쇼를 한번 해 세계를 기망한 적이 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기존 핵 폐기”라며 “이번에 또 하겠다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이 이번에는 핵을 반드시 폐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2018-05-13 10:23
대법 "SRT 공사비리, 더 무겁게 처벌해야" 원심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 교부가 있을 경우 그 자체로써 바로 성립된다"며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를 기망해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18-04-17 08:24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국민을 기망하고 대통령 직무 권한을 사유화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 6일 1시간 40분가량 주문을 읽은 김세윤 부장판사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항소심에 쏠린다. 검찰이 11일 항소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측 의사와 상관없이 초유의...

2018-04-12 10:00
공정위, 하도급 갑질 금강주택에 과징금 2억원 부과…법인 검찰고발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산각서까지 받은 추가공사대금 2억4022만 원을 대폭 삭감해 4800만 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금강주택은 당초 계약내역에 없거나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2018-04-09 12: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2018-03-22 16:06
대법 "경력 속여 근로계약 취소했어도 이전 계약 기간 임금 지급해야"

1심은 "이 씨의 해고조치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력서 허위 기재 기망행위에 의한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씨가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 경력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2018-01-09 14:44
정부, 투자자 보호ㆍ거래투명성 확보 못하면 가상통화 거래 금지 추진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판매행위, 마약 등 불법거래,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2017-12-13 18:34
파리바게뜨, 고용부 직접고용 시한 종료일 맞았지만...양측 법정공방으로 사태 장기화할듯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는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받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의 상당수가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시한이 종료된 5일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밝힌 제빵기사의 규모에 대한 본사와 노조의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2017-12-05 09:58
SK텔레콤, ‘온가족 결합 할인’ 할인율 최대 20% 낮춰 적용… 월 단위 절사 꼼수영업

때문에 실제 가입연수를 정확히 반영해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도적인 고객 기망행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상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7-10-30 13:29
국정감사 첫날에 열린 세월호 ‘판도라의 상자’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보고시점을 30분이나 늦춰 조작한 사실은 300여 명의 생명을 살릴 당시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민다”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헌법재판소 판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기망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2017-10-13 10:22
'거성모바일 사건' 소비자들, 업체·통신사 상대 소송 패소

재판부는 "안 씨 기망행위로 박 씨 등이 지출한 요금이나 비용을 민사상 배상을 구할 수 있는 현실화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이 낸 단말기 할부원금, 3개월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모두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은 사후보조금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2017-09-28 08:34
[객석] 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 재테크를 묻는다면?

분양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돌발 변수 등 사기가 아니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처음부터 기망을 하려는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경매물건은 이미 건축돼 눈에 보이는 대상이어서 취득 이후 법적인 위험에 대한 권리분석만 잘 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즉, 경매에서의 투자는 권리분석 절차를 통해 어느...

2017-09-27 10:29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IDS 홀딩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

재판부는 "김 대표는 실제로 해외 사업 투자가 미미하고 수익 발생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와 사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재화 거래 없이 1조980억 원 상당의 금전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2017-09-13 17:15
법원 "'국악소녀‘ 송소희, 前 소속사에 3억원 지급해야"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 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최 씨가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다수의 음반을 기획·제작해온 점, 송 씨의 아버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전속계약이 취소된 2014년 6월 전에 송 씨가 벌어들인 돈은 정산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017-08-2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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