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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與 '메가서울'에 날 세워..."총선용", "대국민 사기극"
    김동연 경기지사, 與 '메가서울'에 날 세워..."총선용", "대국민 사기극"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치 개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선거법 얘기가 나오는데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위원장으로서 정치교체 결의안을 제안해서 통과시켰다. 다시 회귀해서 양당 카르텔 구조 만들겠다? 안 된다. 다당제로 가게끔 결의안에서 얘기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2023-11-17 11:02
  • “과도한 인증규제 기업에 부담…중복인증 정리 필요”
    “과도한 인증규제 기업에 부담…중복인증 정리 필요”
    그러면서 “인증이 기득권에 대한 보호 장벽이 되거나 신기술 출현과 인증 시스템 간 부조화가 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인증 통폐합과 인증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인, 원-아웃’은 규제 1건을 도입하면 다른 규제 1건을 폐지하는 제도다....
    2023-11-17 09:06
  •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경선만 시켜달라’며 현역으로서의 기득권을 지킬 고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컷오프 안되려면 수사 등에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앞장서서 나섰다가 받게 될지도 모를 보복이 두려울 수 있다. 죄가 없더라도 괜히 검찰의 심기를 건드려서 수사가 들어오면 어쩌냐는 불안감일 수...
    2023-11-16 09:50
  • '이재명을 TK로!'…비명계 요구 실현될까
    '이재명을 TK로!'…비명계 요구 실현될까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자 중 한 명"이라며 "(출마지로) 고향인 안동이 최적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3선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 것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솔선을 보이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측근들이 먼저...
    2023-11-15 16:03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칸막이식 행정과 책임 전가’라는 응답이 35.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8.0%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2023-11-14 13:39
  •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사회적 지위와 보수를 누리는 기득권 집단은 선망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대학 입시의 의대 열풍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하지만 같은 집단이 진입장벽을 불합리하게 높이 쌓아 ‘오픈런’, ‘뺑뺑이’ 같은 사회 재난을 빚는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국민 분노를 키워 끝내 뭔 영화를 보게 될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2023-11-13 05: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과반 의석은 3대 개혁이나 사회 전반 기득권 카르텔을 파훼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막지 못한 독소법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재정준칙 같은 급한 법안은 서둘러 처리할 것이다. 야당과 대화도 하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을 독주라고 비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석 균형이 맞으면...
    2023-11-13 05:00
  •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연금의 경우 기득권적인 성격(entitlements)이 있어 현행 보상기준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고 선진국으로서 바람직한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의 인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인상분 이상의 보상을 나중에 약속해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소득양극화시대에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또 낸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2023-11-09 05:00
  • 인요한 “김건희 여사, 박식하고 재치 있어…거침없이 할 말 한다”
    인요한 “김건희 여사, 박식하고 재치 있어…거침없이 할 말 한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당내 중진들을 향해 “내가 꼭 다시 당선돼서 기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검토하는 ‘3선 초과 동일 지역구 연임 금지’와 관련해 “아프지만, 꼭 받아야 할 치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세 번 넘게 당선됐으면 다른 데...
    2023-11-03 09:32
  • 당대표 취임 1주년 이정미 “尹 심판 다음 고민...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
    당대표 취임 1주년 이정미 “尹 심판 다음 고민...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
    그는 “6월, 정의당은 당의 사회비전을 새로이 하고, 양당정치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는 제3의 정치세력들과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합당이나 통합, 선거 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에 근거해 녹색당 지도부와 몇 달간 논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당과의 통합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선거연합정당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2023-10-29 11:52
  • [논현로] 우리가 노벨상을 받으려면
    [논현로] 우리가 노벨상을 받으려면
    정부 발표는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 정부예산으로 연명하는 사업'은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연구개발 예산 확대보다 더 중요한 점도 많다. 과학기술 종사자와 논의해보면 우리가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개발 예산 부족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2023년도 총 지출 규모(639조 원)대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은 4.8...
    2023-10-26 06:00
  • 신인규, 국민의힘 탈당…“인요한 혁신, 아이스 핫초코 같아”
    신인규, 국민의힘 탈당…“인요한 혁신, 아이스 핫초코 같아”
    그는 국민의힘을 “지금은 낡은 기득권과 기회주의에 매몰돼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는 식물정당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전당대회 기간에도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망언이 쏟아져나왔다”고 지적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선 “보궐선거의 참패는 향후 총선에서 다가올 무서운 심판의 전조증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평범한...
    2023-10-25 15:49
  •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 배제 않는다…창당 시 다수당 목표”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 배제 않는다…창당 시 다수당 목표”
    신 변호사는 이날 탈당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낡은 기득권과 기회주의에 매몰돼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는 식물 정당이 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저와 동지이지만 탈당에 대한 의견이나 신당에 대한 방향성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동지라고 해서 다 같은 길만 가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 시절인 2021년 제1회 국민의힘 토론배틀 ‘나는...
    2023-10-25 14:43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현대차 생산직은 이번 인상이 아니더라도 2021년 기준 1억 원(9600만 원)에 근접하는 평균 연봉을 자랑하는 기득권 집단이다. 기아도 유사하다. 노조는 임단협 고용세습 조항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기본급 11만1000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급 300%+800만 원, 생산 판매 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 원 등을 챙겼다. 기아 생산직 급여 수준 또한 여타...
    2023-10-25 05:00
  • 한덕수 "민생안정 위해 고물가ㆍ고금리와 전쟁…모든 공직자 현장 나가라"
    한덕수 "민생안정 위해 고물가ㆍ고금리와 전쟁…모든 공직자 현장 나가라"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기득권의 눈치를 보거나, 기존 관행에 얽매이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직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한 것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동과의 협력의 폭을 확대해 투자를...
    2023-10-24 10:39
  • "금배지 한번 더!"…'野 올드보이' 총선 줄등판'썰'
    "금배지 한번 더!"…'野 올드보이' 총선 줄등판'썰'
    박지원·천정배 등 호남 출마 채비…추미애·이종걸 출마설도"또 기득권…그동안 뭐했나" vs "정치부재…중진이 역할해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올드보이(OB)'들의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산전수전을 겪고 떠난 이들이 최근 적극적인 정치 복귀 행보를 밟고 있어서다. 다만 이들의 복귀 기반이 과거 영광을...
    2023-10-19 13:31
  • 하태경發 ‘중진 험지 출마론’, 탄력 받을까…홍준표 “실현가능성 없는 정치 모델”
    하태경發 ‘중진 험지 출마론’, 탄력 받을까…홍준표 “실현가능성 없는 정치 모델”
    하 의원의 선언 이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기득권 인사들에 대해 험지 차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연말쯤에라도 또 다른 제2, 제3의 하태경 의원과 같은 우리 당 중진들의 헌신이 충분히 릴레이처럼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하태경 의원이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판단을...
    2023-10-17 14:50
  •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직에 계파 안배 인선을 할지도 주목된다. 현 지도부는 고민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친명계로 구성돼 있다. 친명계 당 관계자는 "아직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친명 단일대오로 가야 하는데 분란을 일으킬...
    2023-10-17 13:27
  • 눈물로 '결자해지' 읍소한 이준석...“여당 집단 묵언수행 풀어달라”
    눈물로 '결자해지' 읍소한 이준석...“여당 집단 묵언수행 풀어달라”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회견 직후 자신의 SNS에 “시의적절했다”며 “우리 당에는 옳은 말을 호응 해주는 풍토보다는 ‘우리끼리’라는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강하다”고 적었다. 곱지 못한 시선도 있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눈물 쇼를 보여주고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인다”고 직격했다. 여권 관계자는 “마치 비틀어진...
    2023-10-16 16:44
  • 홍준표 “족집게 이준석, 본인 선거는 3번 지고선...당으로 돌아오라”
    홍준표 “족집게 이준석, 본인 선거는 3번 지고선...당으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며 “이대로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그런데 족집게처럼 결과를 맞춘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자기 선거에서는 세 번이나 실패했는지 의아하다”고 비꼬면서도 “이번에는 내공이 쌓였으니 성공하리라 믿는다. 이제부터는 부디...
    2023-10-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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