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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비공개), 11:30 혁신도시 기관장 간담회(비공개), 14:30 부산신항 항만공사 현장방문(부산광역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2021년 10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홍남기 부총리, IMFC 회의 참석 및 미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석간) △2021년 제10차...
    2021-10-11 09:27
  • 영끌·빚투 못한다…가계대출,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
    영끌·빚투 못한다…가계대출,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
    기관장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리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면서도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2021-09-30 18:01
  • '안전관리 미흡' 18개 공공기관, 개선과제 이행 완료
    '안전관리 미흡' 18개 공공기관, 개선과제 이행 완료
    이어 "교육과정 설계 시 유사 유형의 작업현장을 가진 공공기관을 동일 과정으로 편성해 기관장 간 안전 관련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이 될 수 있도록 실전형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점검·평가를 통해 개선 조치 사항들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1-09-30 14:00
  • 삼성· SK하이닉스·연구기관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최상위 기구 출범
    삼성· SK하이닉스·연구기관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최상위 기구 출범
    유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분야 최상위 논의기구가 28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삼성·SK하이닉스 등 소자기업 사장 △소재·부품·장비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기업 등 업계 대표 △반도체 분야 학계·연구기관 대표 등 총...
    2021-09-28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책임수행기관 지정 1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2021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2021 건축의 날, 미래와 건축을 주제로 개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국도14호선 고성군~창원시 마산합포구 4차로...
    2021-09-12 09:42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추석 전 ‘직원 상여금 지급’ 중기 금융 지원 필요”
    권칠승 중기부 장관 “추석 전 ‘직원 상여금 지급’ 중기 금융 지원 필요”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중소기업 자금 사정 및 지원계획을 점검했다”며 “중소기업 현장 금융 애로 해소, 개인투자조합 재산 보관ㆍ관리 수탁 참여 협조 요청이 있었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ESG 확산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
    2021-09-09 12:00
  • 고승범 금융위원장, 3일 이주열 총재 만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3일 이주열 총재 만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 고 위원장은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이 총재를 만난다. 이번 만남은 고 위원장의 취임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장은 3일 만남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앞서 고 위원장은 한은 금융통화위원 시절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취임사를...
    2021-09-02 17: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추진회의(서울청사), 12:00 무역 정책금융기관장 오찬 간담회(장소미정), 15:00 멕시코 에너지부장관 면담(포시즌H), 17:30 카자흐 산업인프라 개발부장관 화상면담(포시즌H)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부 장관-무역 정책금융기관 오찬 간담회 개최 △산업부 장관-멕시코 에너지부 장관 면담 △산업부 장관,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과 화상...
    2021-08-08 09:22
  • 국책은행 성적표 ,다음 달 나온다…적극적 위기 대응 평가 항목 신설
    국책은행 성적표 ,다음 달 나온다…적극적 위기 대응 평가 항목 신설
    이러한 기조는 지난 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진 점에 공감하면서 2020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서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제외하고 정책 금융 공급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는...
    2021-07-31 09:00
  • 바이든, 랜섬웨어 위협 국가안보 우선 순위로 책정
    바이든, 랜섬웨어 위협 국가안보 우선 순위로 책정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저녁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7일 여러 기관장과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랜섬웨어를 대처하는 방법을 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랜섬웨어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있어 정부의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회의에 앞서 이날 앤 누버거 사이버안보부장과 시장들이 함께한 사이버 공격 대응 회의가...
    2021-07-07 16:49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기관장 등의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 강화, 여성가족부 장관의 현장 점검 권한 등이 모법에 신설됨에 따라 실시 기준 등을 규정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감사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관할청의 감사 요구를...
    2021-07-06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석간)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나노기술을 한자리에(석간) △장마·휴가철 맞은 유통 현장, 방역관리 특별점검(석간)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연료운반선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 △2021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개최 △무역위원회 ‘FinFET 소자 특허권’ 및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2021-07-04 09:2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오찬 자리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기관장들을 겨냥한 것으보 보이는 발언을 했다. 박 의장은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자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물론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2021-06-30 15:29
  • 문재인 대통령 "세계 각국 한국 위상 높게 평가, 긴밀한 협력 희망"
    문재인 대통령 "세계 각국 한국 위상 높게 평가, 긴밀한 협력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헌법기관장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정상회담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유럽순방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면서 "그 성과를 5부요인들께 직접...
    2021-06-30 14:49
  • [금주의 경제 일정]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신도시 투기’ LH 주목
    [금주의 경제 일정]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신도시 투기’ LH 주목
    기획재정부는 18일(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거취와 임직원의 성과급이 달라진다. 올해의 경우 3기 신도시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LH의 경영평가를 엄히 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조사 결과를...
    2021-06-13 18:03
  •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관련해 전체회의에 참석한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받을 경우 예산상의 불이익이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관리책임자의 의무를 지우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17일 지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해외사업자 제재는? 개인정보위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과징금 340만 원ㆍ과태료 1300만 원을 비롯해...
    2021-06-09 15:06
  •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이어 직접수사 제한안에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국민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2021-06-08 1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공공기관장 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4일(금) △고용부 장관 13:20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TF(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3:20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TF(서울지방노동청)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021-05-30 09:29
  •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정치 편향·코드 인사’ 공방 예고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정치 편향·코드 인사’ 공방 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명될 당시부터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을 토대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 고액 자문료 등의 개인 비위 의혹이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자질 검증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아니면 말고식 신상털기’나...
    2021-05-26 07:24
  • 우주 탐사 전문가 한자리에…심우주탐사 간담회 개최
    우주 탐사 전문가 한자리에…심우주탐사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용홍택 제1차관과 KAIST,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기관장 등이 모여 심우주탐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우주탐사란 지구 중력이나 자기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우주 공간을 탐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회의는 심우주탐사와 관련한 각 출연(연)의 현황과 중장기적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2021-05-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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