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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임메드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 ‘솜즈’, 불면증 증상 개선 원리는?
    에임메드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 ‘솜즈’, 불면증 증상 개선 원리는?
    해당 제품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솜즈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돼 이를 활용하는 병원에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적절한 시장 가치를 인정해주고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2023-02-15 13:39
  •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2018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은 타 공공병원(평균 4.4%)보다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율이 19.4%로 월등히 높다. 진료의 질도 하락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진료 역량이 부족해 전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도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수차례다. 병상 수가 추고하게 되면 진료과목수 구성이 미달하게 되고, 우수 의료진의 확보가...
    2023-02-09 17:08
  •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정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손보험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해선 분만수가를 현재의 3배로 인상한다. 특히 의사들의 필수과목 기피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처벌 특례를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필수의료...
    2023-01-31 15:00
  •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박진규 의협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다음 회의는 내달 9일 열린다.
    2023-01-30 20:19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와는 별개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정합의는 코로나 안정화...
    2023-01-19 16:41
  • 하인혁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소장,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금상’
    하인혁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소장,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금상’
    또한 하 소장은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비롯해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젝트 추진에 힘쓰는 중이다. 그가 이끄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지난해만 SCI(E)급 국제학술지에 31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총 150편이 넘는 논문을 펴내 한의치료의 임상근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신분식 박사는...
    2023-01-16 09:47
  •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급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진료비 111조1000억 원 중 보험자(공단)부담금은 71조6000억 원,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제증명수수료,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보장률은...
    2023-01-10 17:59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의협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2년여간 68회에 걸쳐 장기간 과잉진료를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며 “대법원이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2023-01-06 14:45
  •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8년간 A 씨 계좌에 확인된 급여만 약 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등록으로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2023-01-05 14:47
  • [이슈크래커]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탈까? "병원 자주 안 가면 유리"
    [이슈크래커]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탈까? "병원 자주 안 가면 유리"
    4세대 실손은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병원을 많이 찾는 만큼 의료비 본인부담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특약에 따로 가입해야 하고,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도 달리 부과합니다.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2023-01-02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16:00 산하기관 신년인사회(세종) △2023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2022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발표 △2022년 하반기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알림 △설 명절, 우리 농식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시행 4일(수) △2023년에는 더욱 편리하게, 농할갑시다...
    2023-01-01 08:51
  • 생후 2개월에 백혈병 진단받은 한 살 아기…CAR-T 치료로 희망 살렸다
    생후 2개월에 백혈병 진단받은 한 살 아기…CAR-T 치료로 희망 살렸다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소아청소년신경과·소아중환자실·감염내과 등 여러 진료과 의료진이 협력해 CAR-T 치료제 주입 후 신경계 독성·사이토카인방출 증후군 등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 CAR-T 치료 한 달 후인 11월에 시행한 골수 검사와 미세 잔존암 검사에서 백혈병이 ‘완전 관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부작용 없이...
    2022-12-26 11:26
  • 약사단체, 일반의약품 생산 1위 ‘이모튼’ 퇴출 주장…이유는?
    약사단체, 일반의약품 생산 1위 ‘이모튼’ 퇴출 주장…이유는?
    또 처음 의약품으로 허가했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급여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선진국 어디에서도 이모튼을 급여로 구매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고덱스에 대해선 임상 문헌이 있지만, 대한간학회 등 관련 임상 진료지침에 고덱스에 대한 기술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건약은...
    2022-12-23 07:42
  •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복지부가 기존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 보고됐다. 두 대책은 필수의료에 대한 인력 재배치와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급여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이나 불필요한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여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이다.
    2022-12-22 17:54
  •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로 제시한 수치도 건강보험 재정전망치나 전체 급여비 규모에 비해 침소봉대됐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비는 71조 원, 건강보험 수입 전망치 지난해 기준 86조2800억 원이다. 문케어로 인해 초음파·MRI의 3년 증가액 1조8000억 원은 큰 금액인지, 지난 5년 시행했던 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주범인지 수치와 근거를 따져봐야...
    2022-12-21 05:00
  •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이웅우 KDMS 홍보이사(을지의대 신경과 교수)는 파킨슨병과 파킨슨증(파킨슨증후군)의 차이를 설명하며 국내 진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파킨슨 질환 분류체계가 실제 진료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이사는 “파킨슨병과 파킨슨플러스(비전형파킨슨증)를 포괄하는 파킨슨증은 같은 진단코드로 분류된다”며 “유병률이 낮아 희귀질환으로...
    2022-12-20 11:26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MRI 급여화를 축소하고,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이용 제한’에 쏠리고, 공급자 개혁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2-12-19 15:00
  • 송재준 뉴라이브 대표 “전자약·디지털치료제로 퇴행성 뇌질환 극복할 것”
    송재준 뉴라이브 대표 “전자약·디지털치료제로 퇴행성 뇌질환 극복할 것”
    미국에서는 이미 진료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내에 상용화된 디지털치료제는 아직 없다. 송 대표는 “건강보험 급여 등 제도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여러 업체에서 확증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
    2022-12-15 05:00
  •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축소된다.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도 오른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공정회에서 이 같은...
    2022-12-08 15:24
  •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22-1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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