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급여) 후 도수치료(비급여) 받는 게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도수치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 징수기반을 확충한다. 유튜브 슈퍼챗,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현금·현금성 후원금...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책을 두고 정부와 정면 대립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6명은 모두 정부의 의료 정책에 비판적 입장이다.
특히, 당장 4월부터 차기...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또 ‘집에서 일하고, 9시부터 5시까지의 표준(미국 기준) 근무 시간, 수월한 업무, 그리고 먹고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급여(6만~8만 달러)에 압박감 없는 근무 환경’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 우리말 유래 / 오빠
‘오라비’를 부르는 말은 ‘오랍아’가 어원이다. ‘오랍’은 남자 동기간을 뜻하는 옛말이다. ‘오랍아>옵아>옵바>오빠’로...
이날 회의에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이 의결됐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숨은 두통 환자 많아…“치료제 급여 조건 개선해야…산소 치료 활용 시급”
자동차만 타면 멀미를 한다. 밝은 빛이나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알레르기 반응이 자주 일어나며 속은 항상 메스껍다. '딱 내 이야기'라고 느껴진다면, 두통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크다. 학계는 인류 전체 여성의 20%, 남성의 6%는 과민한 뇌를 가지고 태어나 두통과 함께 살아간다고...
이모(15·여) 양은 “아조비나 엠겔러티는 모두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급여가 이뤄지고 있어 소아·청소년 두통 환자들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소아·청소년 두통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드물어 진료 예약을 하면 1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군발두통 환자들은 자가 치료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두통 완화에...
요양급여비용총액 또한 2010년 약 38억 원에서 2022년 100억 원까지 약 2.5배 증가했다.
미국, 스페인, 독일 등 해외에서는 섬유근육통 관련 연구가 다수 이뤄졌지만, 국내 환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국가마다 환자의 특성이 달라서 국내 섬유근육통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 비용 이중청구(1137만 원) △의약품 부당 청구(964만 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3685만 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91만 원) 등으로 3년간 총 7300만 원의 부당금액을 수령했다.
복지부 장관은 2021년 3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30일의 업무정지...
연령별 척추관협착증 환자 수와 요양급여비용총액(진료비)의 경우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2022년 기준 전체 환자 177만7263명 중 50~90세 24만7300명, 60~69세 56만6028명, 70~79세 57만9255명, 80세 이상 31만9462명으로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약 96%인 171만2045명이었다. 진료비도 2022년 총 7348억 원 중 50대 이상 진료비가 7120억 원에 달했다.
척추관협착증의 주된 증상으로...
쌍꺼풀 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비급여’로 청구됐다면 외모개선 목적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결과 쌍꺼풀 수술비가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로 변경된 경우 동 결과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환자의 약해진 신체기능을 단순히 보조‧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오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시무식을 열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 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 확장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홍주의 회장은 “2023년은 한의사의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라며...
특히, 명절과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의료기관의 휴무가 겹치며 주간과 야간 모두 통틀어 급여진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닥터나우는 신정(1월 1일) 연휴를 포함한 연말연시에 비대면진료 정상 운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를 운영하는 제휴 병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통하며, 병원찾기 및 대면진료 예약, 실시간...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이 인정된다. 백내장 유병률은 60대 이상이 70%, 70대 이상은 90% 수준이다.
또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원 이후 진료과별 영역 파괴·의료보험 수가체계에 문제점을 느낀 것이 대한의협에 몸담은 계기가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의협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거쳐 2014년 폐원하고 상근부회장을 맡아 의료제도 개선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 제시된 처방”이라며 “타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시범사업을 둘러싼 직능 단체 간 갈등은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의협은 2020년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보건의료계 4대 개악 중 하나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꼽았다. 당시에도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이 금융위원장을 표창을, 경북 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 및 보험업계 SIU 총 121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행위 처벌' 등...
구체적으로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확대한다. 또 약제비를 현행화하고,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쳡약 10일분씩 2회 처방으로 확대한다. 본인부담률은 법정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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