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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4대 비위행위자 강력 처벌…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난다

한국가스공사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 4대 비위 행위를 한 번이라도 한 임직원에 대해선 즉시 업무 배제,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혁신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18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묵은 과거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새 옷으로...

2018-08-14 11:58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서 총 8년 선고..."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이어 "공무원 간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청탁이나 계기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급자가 수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했고 그 횡령금을 귀속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2018-07-20 16:03
정비사업 금품 제공시 건설사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따라서 그동안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2018-07-11 06:00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 비공개 까닭...“외국 정부 관계자에 100억 뇌물, 외교문제 비화 우려"

검찰은 이 회장이 A 국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 금품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와 변호인단은 특정 국가와 정부 관계자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재판을 비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을 비공개 전환하며 “추후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할지...

2018-07-10 10:00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중점 단속 대상은 △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등 토착형 비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인격침해형 범죄다. 공공분야 종자자가 중대 범죄로 적발될 경우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2018-07-05 14:31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 수주 포스코건설, 입찰 비리 후폭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2018-07-05 11:16
檢 '뇌물수수ㆍ횡령' 혐의 홍문종 의원 불구속 기소

이에 대해 홍 의원은 A사 대표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그 외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75억 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도 받는다.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2018-06-27 14:04
수주 경쟁에 이주비 대출 약속한 시공사…정부 규제에 ‘우왕좌왕’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말 건설사의 이사비 제안 금지 및 금품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나섰다. 변경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사는 재건축 사업 입찰 단계에서 조합원에 설계·공사비,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나...

2018-06-15 10:34
권익위, 금품·향응수수 등 면직 공무원 불법 재취업 '무더기' 적발

금품과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무원 11명이 불법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천764명의 취업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권익위는 11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퇴직 전...

2018-06-14 14:37
농협, 백령도에 ‘행복버스’ 보내 주민 의료서비스 펼쳐

농협은 11일 인천 백령도에서 지역 농업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촌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농업인 행복버스는 김병원 농협 회장과 백령농협, 인천 힘찬병원 의료진 20여 명이 함께했으며 백령도 내 농업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X-Ray 촬영, 무릎·허리치료, 검안 및 돋보기 지원 등의 의료지원을 무료로 했다....

2018-06-12 10:49
'6·13 지방선거' 8·9일 사전투표 실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위법 행위, 신고해 주세요!"

중앙선관위가 예방·단속활동에 나설 주요 위법행위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2018-06-08 07:00
검찰, '노조 와해 혐의'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구속영장 재청구

더불어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사 4곳을 위장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1일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2018-06-07 20:29
'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서비스 前 대표 구속 면해...檢 반발

폐업한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수억 원 상당 금품을 불법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고(故) 염호석 씨 유족에게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불법으로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해...

2018-06-01 07:47
6월부터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6000명 정규직 전환 추진

무기계약직은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없이 제공하고, 무기계약직 명칭 변경(공무직 등)과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인 경우에는 이미 자회사인 점을 고려해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과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2018-05-31 10:00
검찰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前 대표 구속영장 청구

폐업한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수억 원 상당 금품을 불법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고(故) 염호석 씨 유족에게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불법으로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해...

2018-05-29 19:38
경찰 "길병원, 복지부 국장에 3억5000만원 뇌물" …檢 송치

경찰은 허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길병원 원장 이모(66)씨와 비서실장 김모(47)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하고서 약 3억5천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2018-05-29 14:02
‘재건축 경쟁 과열’ 건설사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ㆍ입찰 제한 처벌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입찰 참가를 2년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2018-05-28 15:59
[온라인 e모저모] 돈 받고 재소자에 2년간 휴대전화 제공한 교도관…“이래서 교정기관 믿을 수 있겠나”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교도소 교도관 A 씨는 재소자 B 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공했다. A 씨의 도움으로 B 씨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교도소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씨는 A 씨가 자신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오히려 A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2018-05-25 10:36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최순실ㆍ최경희 실형 확정

1, 2심은 "최 씨는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에 딸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시청탁을 하면서 고교 교사들에게 허위 근거자료 등으로 위계를 행사하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무조건 배려받아야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만연했던 관행’을...

2018-05-15 11:15
스승의 날 선물, 카네이션ㆍ케이크 드려도 될까요? 스승의 날 '감사 현수막' 은?

권익위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해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졸업생이 교수님께 제공하는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졸업한 상태가 아니지만 현재 담임교사·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

2018-05-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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