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 들어 증권범죄합수단(이하 합수단)의 본격적인 증권범죄 수사와 더불어 지난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되면서 2차, 3차 정보 제공자인 펀드매니저들도 자칫 쇠고랑을 찰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일부 펀드매니저들이 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가지고 정보에 의존한 공격적인 매매를 했다 해도 1차 정보제공자들(애널리스트...
3일 금융투자업계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초 김모(55) KB투자증권 투자전략 팀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KB투자증권 WM사업본부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온 김 팀장이 지난해 7월 6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코스닥 상장사인 인포바인의 45만주를 135억원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하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 3000억원대 범죄를 저지른 현재현 회장이 지난 15일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후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도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9일 동양 피해자 김모씨 등 8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동안 법원은...
서울남부지검은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제 사건을 배당한 단계여서 소환조사 등의 일정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발인 조사 이후 윤 대표가 직접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표는 당초 일본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윤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현대증권 노조는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한 금융권에서 현대증권 대표와 경영진들이 '비리의 백화점'으로 보이는 점은...
서울남부지검은 현대증권 노조가 윤경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2일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윤 대표가 현대엘앤알이 지난해 5월 발행한 610억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
국내 금융당국이 해외 금융당국과 불공정거래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인 것은 물론 내국인이 외국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블록딜 과정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KB투자증권의 김모 투자전략팀장(43)을 구속했다. 김 팀장은 코스닥상장사 A사의 대표가 보유지분을 불법적으로 거래할 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전 상무 김모(47)씨와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44)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재직 당시 금융브로커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동양 P&F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22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뒷돈을 받고 주식 매수에 개입하는 등의 비리에 연루된 외국계 금융기관 임직원 4명, 전 금융사 직원 등 브로커 5명 등 총 14명을 적발하고 그중 1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품수수 및 주가조작, 기관투자자 매수 알선, 내부 정보 이용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에도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합수단 발표에 따르면, 합수단이 출범후 약 2년6개월 동안 한국 금융시장 신뢰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세력 등 검은돈의 유착을 발본색원해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브로커 등 구속 기소한 증권범죄조사범이 200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합수단이 속한 서울남부지검은 향후에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금품 수수 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21일 법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대증권 노조는 윤 대표에 대해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관련 등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달 소식지를 통해 전 직원들에게 윤 대표 및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임원 등 3인을 검찰에 고발...
익명을 요구한 금융기관 고위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연루된 만큼 검찰도 사안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갤러리아 미공개 정보 이용자의 처벌 수위도 업계의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권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자조단을 설립했다. 자조단은 설립 이후 CJ E&M, NHN엔터테인먼트 주식과 관련한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지만...
◆ 금융당국, 증권범죄 '판결문' 공개키로
다음 달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막이 세세히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5억원 미만 증권범죄사범은 징역 1~4년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범죄 인식에서 업계와 사법부가 온도차이를 보이면서 강도 높은 처벌은 나오지 않고 있다. 증권범죄는 사익을 편취할 뿐 아니라 다른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불러오는 것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화갤러리아의...
현직 금융감독원 직원이 증인으로 나서 “불법성을 알고 한 행위”라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펀드매니저 두모(44)씨 등 22명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채권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증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잠시 증권사 등 다른...
KB금융지주가 내부통제의 고삐를 쥔 것은 이달 들어서만 KB국민은행, KB투자증권 등 계열사 두 곳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부산지방검찰청은 KB국민은행 명동 본점 구조화금융부를 압수수색한 뒤 8일 서초M지점장 윤모씨(5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수재 등) 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담보물 관리를...
현대중공업의 CJ투자증권 인수, 경남기업 M&A, 국제금융공사(IFC)의 하나은행과 장기신용은행, 무림페이퍼, 쌍용투자증권, 일진전기 등에 대한 지분 참여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선봉에는 김수창(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나섰다. 고려대 출신의 김 변호사는 미국 뉴욕 밀뱅크(Milbank), 트위드(Tweed), 하들리앤맥클로이(Hadly & McCloy) 법률사무소 등에서...
보이스 피싱, 횡령, 사기, 탈세, 주가조작, 정치자금 등 증권·금융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대포통장이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포통장 등으로 인한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도 대포통장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에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대책들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디지털포렌식 수사법 등장…미공개정보 이용 ‘엄벌’ = 날로 진화하는 증권범죄를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처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13년 4월 18일에 발표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4ㆍㆍ18 대책)’이다.
당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법무부, 국세청 등이 공동으로 4ㆍ18 대책을 내놓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