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ㆍ인터넷도박 등 대규모 범죄수익 발생 사건의 경우 사무국 내 지원부서와 협업해 계좌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을 적극 실시해 은닉재산 파악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는 보전조치 경과를 정리한 환수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판 단계에서 추징 구형사건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해 누락...
앞서 진 의원은 대응반 기능을 확대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석원이 부동산 이상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분석원은 ‘부동산판’ 금융정보분석원(FIU) 모델로 구성되지만 하는 일은 ‘금융감독원’에 가깝다. 부동산 업계는 분석원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권한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석원 설립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사실상 당정 협의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2021년 3월 25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이어 김 의원은 "이 내용을 해당 은행에서도 확인을 했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은행으로도 보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외신은 (이 송금 거래가)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리베이트일 가능성으로 보도했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핀센 자료는 최근에 발표된 자료로 검증에 시간이...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회장을 맡았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장기간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특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개정중인 만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중심이 돼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장기간 계좌 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 오다 최근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쫓던 중 SK네트웍스가 비자금을 만들고 최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이를 통해 필터링 된 의심 거래에 대해 매일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는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된다. 이 시스템은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또 기존 회원에 대한 수집 정보 전수 검사를 통해 고객확인제도(KYC), 회원가입 절차 및 정보 보강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국내 양강...
이를 통해 필터링 된 의심 거래에 대해 매일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는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된다. 이 시스템은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또 기존 회원에 대한 수집 정보 전수 검사를 통해 고객확인제도(KYC), 회원가입 절차 및 정보 보강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특금법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가 참고됐다. FIU는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해 범죄 관련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의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ㆍ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
FIU 모델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설치된다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직이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의심 자금 감시를...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달 중 법률...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이밖에 전요섭 부이사관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에 보해졌다. 정종식 서기관은 글로벌금융과로 옮겨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래 국장급부터 인사가 있어야 하는데 늦어졌다”며 “먼저 과장급부터 하고, 국장급, 사무관급으로 인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승진 개념은 아니고 전보”라며 “금융정책과장과 자본시장과장이 바뀐 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구축 범위는 고객확인의무, 고객위험평가, 요주의인물 필터링,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객현금거래보고(CTR)와 같은 AML 시스템은 물론 전사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델,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 지표 관리 등을 포함한 RBA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된다.
코빗은 이번을 계기로 자금세탁방지 관련된 시스템과 인력을 은행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한편, 금융위는 4일 임시 회의를 열어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최성일·김도인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임명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들 신임 부원장 임기는 2023년 6월까지다. 지난 3월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부원장 자리에 오른 이후 이번 부원장 인사로 금감원 간부진은 최근 3개월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