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시행 2달 가량 연기…3단계 시행도 미뤄져
2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범위와 금리 수준 등 제도의 세부 운용 방향을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과 2단계 시행 시 예상되는 효과를 검토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6개월간의 실적 점검 결과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건수가 총 1432건으로 나타났다. 법인 1216건, 개인이 21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전 수준(105건)보다 약 3~4배 많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서초구 KB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열렸으며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와 금융위는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안고 있는 경우, 일상생활이 힘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화조차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라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 대표단은 17~18일 토론토에서 캐나다 주요 5개 연기금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투자협력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캐나다 연기금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운용자산규모 4670억달러·연기금 중 세계 6위) △퀘백주 연기금(CDPQ, 3280억달러·10위) △온타리오주...
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연내 개선 추진 빌라ㆍ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9월 시작 우리은행 10월 중 고령자 '찾아가는 대환대출' 개시신한, 모바일로 DSR 상황 확인하고 갈아탈 수 있게
스마트폰에서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 시세 제공 대상이 5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로 확대된다....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에 따른 금융 취약요인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함께 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차원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화…신산업 지원ㆍ안전망 마련가상자산과 신설…내년 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ㆍ제재 업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컨트롤 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했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 6.55%보다 2.25%포인트(p) 뛰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아프리카 3개국 및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초청 금융 협력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 은행연합회와 아프리카 3개국 (나이지리아·보츠와나·모리셔스) 은행협회 간 양국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4일 열린 한...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8일까지 제출 서류를 갖춰 기간 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자 환급신청은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나 2분기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신청기간...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이 참여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개인ㆍ개인사업자 총 286만8000명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를 모두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ㆍ개인사업자 329만4000명 중 87.1%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3월 전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