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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겸임하고 4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게 돼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도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분이 있다면, 주인 없는 기업뿐만 아니라 KT, 포스코, 금융지주 등 이른바 오너없는 기업들도 정부가 휘두르는 칼날에 생채기를 입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2023-01-08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실물경제.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금융계 간 소통채널 개설 바이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복지부 협력 강화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제8차 한국...
    2022-11-13 08:58
  •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이 의원은 “(정부안으로) 한번 발의하려고 하면 규제개혁심위 차관회의 등등에서 최소한 5, 6개월 길면 1년 걸린다. 이미 상정됐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금융위의 태도는 뭡니까”라고 했다. 내부자거래 사전시고 제도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용우 의원)’은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가 있다....
    2022-09-20 20:28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기재부는 15년 동안 유지돼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2022-08-18 1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30 인구위기대응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학교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인구위기대응...
    2022-07-24 09:50
  •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또 검사인가’란 게시글에서 이날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땐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라며 “검사 위에 여사란 말이 회자 될지도”라고 했다. 정 의원은 군 출신이 중용되던 군사 정권 시절과 검찰 출신 인사가 잇따라 등용되고 있는...
    2022-06-08 08:24
  • 금융위원장, 행시 기수 처음으로 역전…“능력+인품 갖췄다”
    금융위원장, 행시 기수 처음으로 역전…“능력+인품 갖췄다”
    김주현 내정자, 행시 25회로 추경호 부총리와 동기 역대 금융위원장 기수 역전 현상 전무…“정무직이라 덜 민감한 듯”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행시 위 기수가 후임자로 오는 첫 사례가 나왔다. 김 내정자는 행시 25회로 고승범 금융위원장(28회)보다 행시 기수로서 선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행시 25회)과 동기다....
    2022-06-07 09:42
  • 윤석열, '2실 5수석' 구성 완료…과거 정권 인물 재등용에 청년·여성 '0'
    윤석열, '2실 5수석' 구성 완료…과거 정권 인물 재등용에 청년·여성 '0'
    2011년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까지 섭렵했고 박근혜정부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윤 당선인을 대선 기간부터 도왔으며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지냈다. MB정부 때인 2008년부터 4년간 대통령 외교안보자문위원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2022-05-01 16:20
  • 윤석열 '경제 내각' 정리…외교·안보 이어 국토도 밑그림
    윤석열 '경제 내각' 정리…외교·안보 이어 국토도 밑그림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금융위원장에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당선인께서 두 분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크다"며 "지켜봐야겠지만, (인선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인선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추 의원...
    2022-04-05 14:51
  • 윤석열 당선인 측 "이르면 다음 주 정부 전체 내각 발표…책임장관제 실천"
    윤석열 당선인 측 "이르면 다음 주 정부 전체 내각 발표…책임장관제 실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나머지 조각을 함께 맞추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오후 한덕수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인사 기준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실력 있는 분들로 윤석열 정부 구성하겠다.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여야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신뢰 통해...
    2022-04-04 10:26
  • 확진자 20만, 사망자 '역대 최다'…"조만간 정점 도달할 것"
    확진자 20만, 사망자 '역대 최다'…"조만간 정점 도달할 것"
    한편, 정부 내에서도 장·차관급 인사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 후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다. 김 총리에 앞서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치료 후 업무에 복귀했다.
    2022-03-03 15:04
  •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난임 가정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돌봄 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 투자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해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 중으로 출범시키고, 작업반 논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2022-02-10 17:00
  •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 등급인 S는 나오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2022-01-25 11:00
  •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수시 비율 조정할 대입공정위 설치…"전문가 모인 독립기구""수시 비율 조정 권고한 수도권 16개 대학 분석해 대안 검토"수능 초고난도 문항 없애고, 2028학년도부터 수능 재편 전망부실대학 퇴출 경로 마련하고, 지방대는 채용·주거·금융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를 낮추고 지방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0 14: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00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성과 보고회(서울) △2021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성과 보고회 개최 △한·중·일 동북아 호흡 공동체···환경 협력을 위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다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주관기관...
    2021-12-0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선도 금융기업 대상 친환경·재제조 제품 설명회 개최 △거대 신흥 경제권과의 FTA 협상 가속화 12월 2일(목) △산업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17:30 UAE건국 50주년 기념행사(신라H) △산업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6:30 유통시설 방역관리 현장점검(의왕 롯데아울렛)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석간) △자동차...
    2021-11-28 09:39
  • 금감원, 역대 최고 원장-수석부원장 맨파워 포진…호재?ㆍ악재?
    금감원, 역대 최고 원장-수석부원장 맨파워 포진…호재?ㆍ악재?
    금융위원회는 22일 2021년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찬우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종민·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임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행정고시 31기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미래사회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를 역임하고 지난해 5월부터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1-10-22 15:19
  • [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대우도 상당하다.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차관급 예우와 함께 2020년 기준 3억342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업무추진비, 차량 지원 등까지 합하면 연 5억 원 정도 된다. 이주열...
    2021-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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