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한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PF) 대출이다.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자금 운용의 적정한 수익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저축은행은 위환 위기 이후 안정된 자금 조달 수단이 부족해 고금리 수신 정책으로 외형을 부풀려왔다.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예금이 몰리면서 저축은행 자산 규모가 급속히 불어났다.
저축은행이 제1금융권보다 높은 수신 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예금보험제도의...
신용대출지원 및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및 기술형 창업지원 등의 기능은 신용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이후 소득분배의 악화가 야기될 위험이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중앙은행의 기여도 사회적으로...
이날 통과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는 개발 부담금 면제 조항과 더불어 개발 부담금을 조기에 낸 사업자에 대한 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1년 미만으로 납부 시점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선택한 사업자들에게 물려왔던 가산금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우량자산을 담보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 본드)’ 발행을...
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은 집값의 하향 안정세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세 세입자를 주택 구매수요로 유도하면서 월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 요지다.
정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은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전세→월세’ 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시니어론은 금융기관이나 펀드 등이 S&P 기준 투자등급 ‘BBB-’ 이하의 기업들에 운용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변동금리부 선순위담보 대출채권을 말한다.
일반 채권의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 대부분 가치가 하락하지만 시니어론은 변동금리 적용으로 금리 상승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내...
그러나 소상공인, 소기업 특별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대출심사를 완화할 수 있어 영세 상공인들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관내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신용보증을 연중 지원,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완화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 10억원)로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원하는...
특히 한은은 은행의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35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영세자영업자대출 연계 특별지원한도(1조5000억원)를 신설, 영세자영업자의 기존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업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이를 위해 김 사장은 채권회수 일시 유예제도를 실시하고,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경제능력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1억원을 출연했다.
또 이들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SGI서울보증 본연의 업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외에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지난 설에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췄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30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업체당 30억원 범위내에서 일반대출금리 보다 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했다.
지난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 지원 선도은행을 목표로 ‘스몰 자이언츠 300’ 프로젝트를 실시, 부산 10대·울산 4대·경남 4대 전략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여신 2조원, 중소기업 전용상품 2조원,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1조원, 시설투자 이자후불제 5000억원, 경영진단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5000억원, 상생대출 확대 5000억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여신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보육시설에 대한 금융지원, 도산기업...
또 수출 중소기업 대출절차 간소화와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보·기보를 통해 올해 안에 9조50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공사의 수출기업 특별온렌딩, 외화온렌딩 공급을 총 2700억원 목표로 확대할...
금융산업이 안정되면 서민금융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은 어떤가
△ 사회 =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이자감면 등 가계부채 공약을 제시했다. 여러 문제도 예상되는데.
조 원장 = 도덕적 해이가 문제다. 채무자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은행이다. 금융기관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책임만 주장하면...
지난 9월부터는 30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경영 안정자금에 이어 1조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중기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중기대출 제도인 ‘유망중소기업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 1568억원(190개 업체), ‘KNB동반성장대출’은 175억원(27개 업체)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부산은행은 중기 특별자금 지원을...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선 5년 한시로 청년 고용특별조치를 실시, 대기업·공기업은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정부는 책무 이행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 가계부채 및 주거정책 = 안 후보는 파산자의 생계안정 및 패자부활을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출자를 통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겐 1인당...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택연금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대책(하우스푸어)으로는 빈곤계층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2013년부터 시범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지역별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와...
소득세법상 매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와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집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이기...
이에 '경제민주화' 추진 행정기구 설치, 중소제조업·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방안 제도화, 소상공인진흥공단·진흥기금 설치 등이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다.
중앙회는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 국회 내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등을 제언했다. 탁상공론만 펼치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공식...
한편 우리은행은 예상치 못한 위기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를 대비한 ‘경영안정 특별지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이 제도는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과 분할상환 유예, 추가 자금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금지원 속도를 높이고자 지점장에게 특별 전결권을 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