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제한 양적완화…정부 수출 중소기업 지원 나서

일본은행이 오는 2014년부터 무제한 자산매입에 나서기로 해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 약세 기조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비롯해 자동차, 반도체, 철강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환위험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22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올해 첫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매월 13조 엔(약 155조엔) 규모의 자산을 사들일 계획이라며 무제한 자산매입을 결정했다. BOJ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양적완화를 결정한 것은 9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BOJ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종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는 현행 0~0.1%로 동결했다.

BOJ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은 무제한 양적완화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엔화 약세를 통한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허재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BOJ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무기한 연장과 일본정부와의 공동성명 등은 예상보다 좀 더 강한 통화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더욱 강한 통화완화 의지를 보여준 점은 중장기적으로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형중 메리츠종금증권 매크로팀장은 “엔·달러 환율이 90엔대 돌파를 테스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100엔대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본 엔화의 약세는 단기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가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엔화 약세와 원 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가져오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수출가격 인상시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과 빈번한 가격 조정에 따른 평판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채산성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을 긴급경영안정자금(2013년 250억원)의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수출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30% 이상 하락한 기업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 50개사 추가 선정해 총 300여개 기업에 4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출 중소기업 대출절차 간소화와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보·기보를 통해 올해 안에 9조50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공사의 수출기업 특별온렌딩, 외화온렌딩 공급을 총 2700억원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환위험 관리 지원 확대와 환위험관리 실태점검,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