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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뿐 아니라 건설사의 분양가 할인, 금융권의 무이자 대출 등이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2024-01-11 15:39
  •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
    2024-01-11 14:55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수출 실적 유지·호전”…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수출 실적 유지·호전”…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세·부가세 등 세제 지원 강화(31.6%)’, ‘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27.9%)’, ‘수출 마케팅 지원(14.2%)’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은 ‘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49.0%)’, 식·음료품 업종 ‘수출 마케팅 지원(37.5%)’, 도·소매업은 ‘관세·부가세 등 세제 지원 강화(40.5%)’를 가장...
    2024-01-11 09:54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했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 이 문제를...
    2024-01-10 16:12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찾아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같은 주요 부동산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2024-01-10 11:19
  •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약 10만 가구 규모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 대응은 위기 단계(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별로 정책 수단과 정책 강도를 달리하는...
    2024-01-09 13:39
  • 최상목 "금투세, 수요제약…태영 PF 부실 타 건설사 영향 제한"
    최상목 "금투세, 수요제약…태영 PF 부실 타 건설사 영향 제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 명의 투자자 감세"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세수에서...
    2024-01-08 13:00
  • “올해 기업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
    “올해 기업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
    그다음으로는 △법인세 감세 투자공제 등 세제 지원 강화(28.7%) △통상영역 확대를 통한 해외 신수요 창출(18.0%)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8.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경협은 글로벌리스크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이슈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글로벌...
    2024-01-08 06:00
  •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주는 세제 혜택 등 정부 정책에 더 민감한 만큼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좀 속도감 있게 내놓을 필요성이 있다”며 “단순히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과 금융권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법인 투자 활성화나 다주택자 매매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을...
    2024-01-04 16:27
  • 한경협 “경제정책, 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힘”
    한경협 “경제정책, 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힘”
    한경협은 “세계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된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ㆍ금융ㆍ애로 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24-01-04 15:44
  •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경협은 “세계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된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ㆍ금융ㆍ애로 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출회복을 위한...
    2024-01-04 15:37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해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2024-01-04 12:11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2024-01-04 12:09
  • 상장공모펀드 도입 소식에…운용업계 반응은 ‘시큰둥’
    상장공모펀드 도입 소식에…운용업계 반응은 ‘시큰둥’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상장공모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자산운용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내놓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자산운용업계는 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위가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2024-01-03 17:37
  •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통상 네트워크 활용해 새 수출 시장 개척”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통상 네트워크 활용해 새 수출 시장 개척”
    이어 안 후보자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강국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 지정하고, 세제·금융,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의 적기 공급, 신속한 인허가로 압도적 초격차 제조 역량을 확보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공급망 유지 문제에 대해선 “양자 간 공급망 협력체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2024-01-03 14:20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또한, 당정은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2024-01-03 09:54
  • [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낮추는 등의 세제 정비도 시급하다. 발등의 불도 있다. 태영건설의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불거진 불길이다. 부동산 PF 부실로 온 산과 들이 불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건설업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번질 수도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흔들리는 정상 사업장은...
    2024-01-03 05:00
  •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그러면서 △해외진출 관련 제약요인 발굴 및 해소 △법인지급결제 도입 △BDC 신속 도입 △대체거래소(ATS) 안착 지원 △토큰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출시 지원 △상장기업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유도 △간접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 정책 발굴 및 제안 △자본시장 규제 합리화 지원 △자산배분형 연금펀드 ‘디딤펀드’ 업계 공동 출시...
    2024-01-02 08:27
  •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 R&D, 세제 등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사업전환 승인기업 규모는 매년 늘어 작년에는 370건이 승인됐다. 또 지난해 사업전환을 완료한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전환을 시작한 2019년도 대비해서...
    2024-01-01 12:00
  •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제2금융권에서 5% 초가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중기부와 금융위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공지할 예정이다. 연구실사고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중 입은 피해만 해당했는데 5월 1일부터 산 등 자연 공간, 건물 복도, 외부 현장실습 공간 등 연구실 밖에서 벌인 연구...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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