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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2024-01-25 16:47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보이스피싱, 가장 악랄한 민생침해 범죄”…손잡은 수사기관·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매년 잇따릅니다. 지난 6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액은 3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범죄수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과거에는 억양에서 외국인인 게 느껴지는 범죄자들이 어설픈 한국어로 사기를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금융기관이나 검사, 수사관 등을...

2024-01-25 16:35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작업이 이뤄진 적이 없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돼왔다. 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2024-01-25 16:20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연 4.2~4.5%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1%포인트(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면서 서민·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금자리론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는...

2024-01-25 16:08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2:08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주택 6억 원 이하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까지금리 연 4.2~4.5%…전세사기 피해자는 연 3%대민간 금융사 자체 장기모기지 공급하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30일부터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공급 규모는 10조 원을 기본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방침이다. 금리 수준은 연 4.2~4.5% 수준으로, 전세사기...

2024-01-25 12:00
“지난해 4분기 스팸 신고 672만건…전 분기 대비 130만건↑”

반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제한 정책에 따라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대출권유’ 스팸은 지난해 1분기(15.7%)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4분기 비중이 19.8%(133만 건)까지 치솟았다. 특히, 과거에 성행하던 전형적인 유형을 벗어난 새로운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빈도가 높지 않아 단순히 기타 항목으로 관리했던 스팸이...

2024-01-25 10:00
코인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피해 예방액 48억 원 달해

또한, 그동안 피해자 정보를 알 수 없어 거래소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15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환급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가상자산 가치 상승에 힘입어 피해 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돌려받기도 했다. 장석원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장은 “이상거래탐지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대표적인...

2024-01-25 08:31
거래소 "공모주 투자 사기 주의 필요…'특별할인' 불가능"

한국거래소는 새로운 상장기업의 공모주를 앞세운 투자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에 주의해달라고 24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모주 투자 사기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는 상장 예정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회사가 특별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다. 홈페이지 주소를 비슷하게 만들어 투자자를 유도한...

2024-01-24 17:54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범죄 예방에 큰 도움”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만 ‘지급정지’ 제도 도입대검, 온라인도박‧마약거래 계좌도 지급정지 추진금융위‧금감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진행 중2021년 피해액 7744억…작년 3916억 ‘반토막’ 성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2024-01-24 16:07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건 상정만...

2024-01-24 05:00
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로 한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모 씨와 영어교육업체 우모 씨 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약 2년간 1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새로운...

2024-01-23 20:18
삼성SDS, 2024년 사이버 보안 최대 화두 “AI 기반 보안 위협”

이번 조사에는 IT·제조·금융·운송·회계 등 국내 대기업과 공공 부문 보안 전문가 700여 명의 설문 결과를 반영했으며, 삼성SDS의 글로벌 보안 운영 경험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AI를 악용한 보안 위협 생성형 AI로 촉발된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새로운 보안 위협도 등장하고 있다. 해커는 ‘웜 GPT’, ‘사기 GPT’ 등...

2024-01-23 09:12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청년부채 문제 해결책…전문가 "일상에 도움되는 교육"전국 지자체 청년센터서 정책금융상품 알려야 청년별 상황 고려ㆍ실전 적용 가능한 교육 필요전세사기 예방법ㆍ분산 투자법 알려주고 부처 간 협업해야 전문가들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년층의 과도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전'에 초점을 맞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주식...

2024-01-23 05:00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필요 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2 09:26
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미신고 거래소 통한 코인 투자 권유 사기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은 21일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돼 투자금을 이체했으나 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2024-01-21 12:00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 가능해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2024-01-21 12:00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UN은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USDT가 자금 세탁과 사기 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만 9월 170억7000만 USDT가 불법 환전 및 범죄 자금에 사용됐다. 테더 측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테더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해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어 불법 활동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2024-01-20 05:00
5만원권 5장 찢어 6장 만든 30대, 결국 징역형…거주지엔 훼손된 지폐 수두룩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5만원권 5장의 일부를 잘라 6장으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폐의 좌우 위·아래 등을 찢은 뒤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꾸고, 찢어낸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지폐 1장을 더 만드는 식의 수법을 섰다....

2024-01-20 00:54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스마트금융지사장 김미선 △ 서울북부관리센터장 김진열 △ 서울동부관리센터장 이수일 △ 서울서부관리센터장 최승연 △ 인천관리센터장 김성민 △ 경기관리센터장 강신균 △ 영남관리센터장 정우식 △ 중부관리센터장 노경호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 문석 △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위광신 △ 동부기금센터장 김학필 △ 서부기금센터장 김범곤...

2024-01-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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