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신고하면 특별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준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인이 병원관계자면 5000만 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이 브로커면 3000만 원, 병원 이용자(환자)의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023년12월)...
금융감독원은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공모주 대량 입고 등율 이유로 고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하는 금융투자 사기 행태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 범죄자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글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문을...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자체,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장 외에도 한국딸기생산자협의회장, 한국친환경협의회 이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합천지구 협의회장 등 사회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 당선인은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농협중앙회를 지역에 기반을 둔 조합과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도농상생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보험사기 범죄자에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 모집 글만 인터넷 등에 올려도 처벌을 받는다.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를 도입하고,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는 등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확산 차단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예방과 구제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시민덕희’ 속 카타르시스가 현실에서도 재현되길 기대해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맨스 스캠으로 대표되는 신종 투자 사기 범죄 피해 예방액도 35억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용자보호센터의 촘촘한 이상거래탐지 모니터링과 의심 계정에 대한 선제적인 조처의 성과라는 게 코인원 측 설명이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과거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최신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유형을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범죄 예방에 큰 도움”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만 ‘지급정지’ 제도 도입대검, 온라인도박‧마약거래 계좌도 지급정지 추진금융위‧금감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진행 중2021년 피해액 7744억…작년 3916억 ‘반토막’ 성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 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민간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은행연합회는 범죄예방 금융조치 확대 등 금융권의 ESG경영 실천에 앞장설 방침이다.
지금까지 △경제 △성 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분야에서 각 1명씩 7명만이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8개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한 9명 중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건 상정만...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로 한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모 씨와 영어교육업체 우모 씨 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약 2년간 1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새로운...
이번 조사에는 IT·제조·금융·운송·회계 등 국내 대기업과 공공 부문 보안 전문가 700여 명의 설문 결과를 반영했으며, 삼성SDS의 글로벌 보안 운영 경험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AI를 악용한 보안 위협
생성형 AI로 촉발된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새로운 보안 위협도 등장하고 있다. 해커는 ‘웜 GPT’, ‘사기 GPT’ 등...
이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정”이라며 “불평등을 심화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과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나라 망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정부를 향해 “무법천지”라며 “법에 규정된 것들을 어기는 정부 행태를 절대로 그냥...
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방지를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USDT 환치기 일당 검거…“이상 거래 모니터링”
국내에서도 ‘환치기’ 등 금융 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달 5일 USDT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로 160억 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현재 USDT는 빗썸과 코인원, 포블 등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상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당시 A씨는 지폐의 좌우 위·아래 등을 찢은 뒤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꾸고, 찢어낸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지폐 1장을 더 만드는 식의 수법을 섰다.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가 훼손됐을 경우 금융기관서 새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에서 발행되지 않고 서로 다른 조각을 임의로 이어 붙인 지폐는 위조에 해당한다....
2023년 불법 가상자산 수익 154억 달러(약 20조 1000억 원)제재 대상 거래량 총 149억 달러(약 20조 원)…전체 61.5%랜섬웨어·다크넷 활발…하이드라 폐쇄에도 2021년 최고치 근접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 개요(In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