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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vs 부동산 딜레마 빠진 정부… 전문가, 가계부채 관리에 무게

가계부채 잡겠다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어렵게 살아난 부동산경기가 위축돼 내수경기가 더 위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되면서 국내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무게를 두면서도 부동산 경기가...

2015-12-11 10:3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LG 시작으로… 대기업 인사시즌 돌입 등

◇ 인터파크, 아이뱅크 지분 30%까지 확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비... 975억 투입 지배력 강화 포석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아이뱅크(I-BANK)’에서 약 10%(의결권 4% + 비의결권 6%)의 지분을 갖고 있다. ◇ 기업銀 직원 1만명...

2015-11-26 13:2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핀테크 ‘그림자 규제’에 빛 못본다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핀테크 ‘그림자 규제’에 빛 못본다 해외에 서버 둔 업체와 제휴 불가•생체인증 근거법령 미비…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각종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주변에 뒤엉켜있는 ‘그림자 규제(비공식적 행정지도)’와 법...

2015-11-25 11:09
[이민화 칼럼] 유라시안 네트워크와 개방한국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요인은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제도 미비로 인한 서비스 산업의 후진성에 있다. 기술로만 경쟁하는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 선도국가 대열에 진입했다. 그러나 제도가 뒷받침해야 하는 금융, 교육, 의료, 행정 등 서비스 산업에서 한국은 후진국이다. 인터넷 기술로 이룩한 경쟁력을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제도로 후퇴시킨...

2015-11-23 11:02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화우 ‘한센인 강제 낙태’ 손배서 일부 승소

화우는 최근 국제통상, 국제중재소송, 금융규제,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팀은 올해 3월 제11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역임한 이희성 고문을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했고,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일본 메이지 간의 합작법인인 DM 바이오 설립에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5-11-19 11:01
[공병호의 독서산책]정유신·구태언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

이 점에서 우리는 겹겹으로 둘러친 규제 때문에 더딘 전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새로운 금융의 등장이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돈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는 어디서 나올지,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다룬 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일독할 만큼 가치가 있다. 새로운 트렌드의 명암을 이해해 두는 일은 꼭...

2015-11-16 10:33
[정론] 한국의 금융관행

금융 규제의 형태는 그 나라의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미계 국가에서는 은행이 기업들과 너무 가까워 예금주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역사가 있었으므로 그를 규제하였고, 이제는 당연히 은행들은 기업과 너무 가깝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반면, 독일에서는 은행이 기업들과 가까이 지내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친밀한 관계로부터 얻을 수...

2015-11-12 11:22
[이민화 칼럼] 창조경제와 유라시안 이니셔티브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핀텍과 디지털헬스 등 융합산업의 기반이 형성된다. 기술사업화와 IP금융도 선도화된다. 2018년이면 기업가 정신 의무교육도 시행된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M&A 중간 회수 시장의 형성, 사내 벤처의 확산, 개방 플랫폼의 확대, 공정 거래 확립, 사전규제에서 사후평가로 전환, 창조적 교육 혁신 등 숙제가 많다. 그래도 우리는 창조경제...

2015-11-09 11:00
조희팔 아들 구속ㆍ내연녀 긴급체포…조희팔 미스터리 풀리나?

조희팔 아들 구속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의 아들에 이어 내연녀를 긴급체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희팔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여)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조희팔 아들 조모(30)씨 역시...

2015-11-07 18:31
조희팔 아들 구속…중국서 조씨 만나 12억원 받아 은닉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형사4부는 조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조씨 아들(30)을 7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씨 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2015-11-07 12:1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면세점 한곳이라도 탈락하면 호텔롯데 상장 재검토 불가피” 등

진웅섭 “실손보험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앞다퉈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으며 금융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줄곧 추진해 온 규제 개혁이 최근 주춤하다는 지적에 다시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 [포토] 밤이 더 아름다운 청계천 ‘2015 서울빛초롱축제’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린동 청계천 일대가 형형색색의 등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6일부터...

2015-11-06 10:47
[기자수첩] 압박축구 권하는 심판

금융당국은 최근 규정에 없는 지시나 감독을 말하는 그림자 규제를 근절키로 했다. 자칫 금감원장의 이번 발언이 이런 그림자 규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전형적인 규제 산업에서 은행장들의 과잉 반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장들도 기업 여신 재검토 작업을 통해 과도하게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금감원의 기업 옥석 가리기 결과...

2015-11-02 11:12
한국은행 “구조개혁으로 금융시장 불안시 안정화 조치 시행…직접 개입은 한계”

한국은행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 통화신용연구팀 안성훈 과장은 29일 ‘구조개혁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총수요가 위축될 경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연구 내용을...

2015-10-29 12:41
[국회경제포럼] 금융개혁, 쉽고 편안하게 맡기면 불려주는 금융회사

국내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개혁은 박수를 받으며 시작하지만 추진과 동시에 지옥 같은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금융 또한 같을 것으로 알고, 각오를 다진다. ‘더 많은 규제 → 더 나은 규제’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과정에 언론과 국민 여러분, 금융 수요자인 기업인들의 지지를 당부드린다.

2015-10-28 12:59
“한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필요…금융안정 제고 효과 기대”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정연수 차장, 강수연 조사역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CCyB는 통화정책의 주요 정책효과 파급경로 중 하나인 신용경로를 통해 통화정책 목표인 물가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CCyB란 은행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중 하나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기자본비율 8% 이외에 추가로 자기자본을...

2015-10-27 14:48
[피플 in 세종]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요즘…

시장감시총괄과의 주요 업무는 금융, 에너지(석유정제, 전기, 가스, 수도)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을 감시하는 역할이다. 서비스업 감시과는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방송, 건설 등 분야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서비스업 감시과는 지난해 CJ CGV와 롯데시네마 등 대형 배급사가 계열 배급사에...

2015-10-22 11:01
[피플 in 세종] 시장 자유경쟁·국민경제 균형발전 이끄는 ‘매의 눈’

업무의 범위도 건설, 에너지, 유통 등 전통산업 영역부터 금융, ICT, 의료 등 신산업 부문까지 전 방위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홈쇼핑, 대형마트에 이어 오픈마켓 업계에서의 거짓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시장감시국과 시장감시국의 수장은 항상 언론의 조명을 받아왔다. 공정위 내부도 언론의...

2015-10-22 11:00
NH농협금융지주, 수익성 높이고 전략 다듬어 한국대표 금융그룹 도약

NH농협금융지주는 2012년 2월 출범 이후 3년간의 경영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저금리·고령화 기조의 정착, 금융규제 개혁, 핀테크 활성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농협금융 2020 중기전략’을 수립했다. 김용환 회장은 전 계열사가 함께하는 공동의 목표 설정이 금융지주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4월 취임 직후부터 차별화된 미래 먹거리 구상에 많은...

2015-10-21 11:04
[이필상 칼럼] 자영업의 붕괴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악화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보존구역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시장의 개혁과 활성화가 아니라 전 업종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지원책의 성격을 띠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2015-10-16 14:27
여야, 대정부질문서 충돌… 노동 vs 재벌개혁·한중FTA·TPP 쟁점

이현재 의원은 “IMF 외환위기는 1996년 노동개혁, 금융개혁 노력이 정치권 갈등으로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1996년처럼 4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덩어리 규제가 기업의 창의를 옭아매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원칙부터 바로 세워 ‘규제개혁=경제활성화’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2015-10-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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