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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이 정책 수단으로 중시되는 것은 가계부채 부담을 더는 효과가 기대돼서다. 금융권 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증가를 탄력적으로 제어하는 처방인 것이다.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2단계에선 은행 주담대와...

2024-06-26 05:00
'2단계 DSR 연기' 발표 하루 전 통보받은 은행 '당혹'… 전문가들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저축은행들도 일정에 맞춰 스트레스 DSR을 반영한 최대 대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준비하고, 일선 창구 교육도 진행했다. 금융당국 역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권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전날 갑작스럽게 연기를 결정하고 언론 브리핑 직전 금융권에 연기 결정을 통보했다. 시행을 불과...

2024-06-25 16:14
IBK기업은행, 군인들을 위한 맞춤 금융서비스 출시

이 서비스를 통해 나라사랑카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전 금융권에서 가입한 장병 금융상품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고 진급, 전역일, 월급날 등 복무일정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션을 완수하면 현금 등 포인트를 지급 받는 앱테크와 군생활에 도움이 되는 팁, 병영혜택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휴가 예정지의 지도를 보며 인기 있는 음식점, 카페, PC방 등도...

2024-06-25 10:31
대출한도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7월서 9월로 연기

9월1일부터 시행…"서민·자영업자 어려움 고려"스트레스 금리 0.75% 적용… 3단계 시행은 내년 7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9월로 연기한다.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2024-06-25 06:00
코픽스는 오르고 금융채는 내리고…고정형-변동형 사이 고민 깊어진 차주

다음 달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의 범위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주담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범위와 금리 수준 등 제도의 세부 운용 방향을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과 2단계 시행 시 예상되는 효과를 검토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2024-06-24 05:00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출범...부동산 PF 정상화 본격 속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권이 스스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조성됐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2024-06-20 10:30
코앞으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방...은행권 준비 ‘분주’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원·달러 외환거래 개장시간을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결정했다. 은행들은 외환시장 거래 연장을 대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일정에 맞춰...

2024-06-18 05:00
하반기도 뜨거울 IPO시장...시프트업·케이뱅크 등 총 10조 기업들 온다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보완 요구에 일정이 다소 밀렸으나 희망 공모가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상장에 나선다. 이 회사는 2013년 설립돼, 2022년 게임 ‘승리의 여신:니케’를 출시했는데 지난해 전 세계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사 5위에 올랐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686억 원에 영업이익 1111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또 상장 직후 유통물량이 20% 미만이어서...

2024-06-16 14:31
"2금융 대출받은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자 환급신청은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나 2분기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신청기간...

2024-06-16 12:00
[단독]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최근 들어 카드모집인을 대신해 보험업계 등 대면 영업 조직이 큰 금융권에서는 카드 모집을 부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이외에 카드 등 금융상품을 상담하는 종합자산관리 컨설턴트로 변화한 것이다. 지난 4월 롯데손해보험은 자사 위촉 설계사에게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롯데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 일정 자격을...

2024-06-05 05:00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횡재세 도입 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미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2024-06-03 05:00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국회 개원, 野 횡재새 도입 속도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금리인하,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법안 추진금융권 "시장경제 질서 근간이 무너져" 결국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 우려 앞으로 4년 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초과이윤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수환수제 등 ‘은행 부담...

2024-06-03 05:00
횡재세에 韓은행 경쟁력 치명타…글로벌 신평사 '경고장'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이자장사’ 비판에 수 조 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지원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은 일정 부분을 넘어서 ‘번 돈은 토해내라’는 법안으로 금융권을 옥죄고 있다. 비금융업 진출이나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등 수익 구조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나 자산관리 서비스 제도 개선 등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지만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2024-06-03 05:00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금융권 내부에선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다시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카드업계의 고민도 깊어졌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2012년 45.4%에서 지난해 말 30.5%로 떨어졌다.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률도 2014년 1.27%에서 지난해 말 0.53%로 하락했다....

2024-05-30 16:37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B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도록 했다.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이 경우 사익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면서 “그 외에 발견된 특이사항은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 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2024-05-26 12:00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7월 초까지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05-23 10:00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건전성 제고ㆍ영업행위 규제 합리화ㆍ투명한 지배구조 마련중앙회ㆍ조합ㆍ금융당국 의견 검토 후 협의회에서 확정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소자본금 규제를 정비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거액여신한도를 제도화해 여신 부실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건전성 제고를 포함한...

2024-05-21 06:09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일반 금융권 대출(기채승인)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당시 사립대 부속병원의 운영자금 한시적 기채 승인을 허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영 위기에 처한 수련병원 지원을 위해 7월까지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난해 같은 기간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2024-05-20 06:00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등 규정을 개정한 ‘대부업 등 감독 규정’ 변경안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예고하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공급 지원 제도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은...

2024-05-16 05:00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예정했던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다른 청약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점보다도, 이를 도입해 정부가 분양 물량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효과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는...

2024-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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