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국감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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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약해지는 한국은행의 존재감

한은은 또 지난 2011년 9월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의 책무도 부여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뚜렷한 역할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금융권의 성장도 한은의 입지를 좁히는 데 일조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해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는 주로 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이...

2013-12-04 11:12
금감원, 신한은행 계좌조회 징계 ‘고심’

금융권 한 인사는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가장 안정된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며“그러나 신한사태의 여진은 이달말로 예정된 항소심 최종 공판이 나올 때까지 현재 진행형이라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세력의 영향력 행사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지주는 오는 14일 1차 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논의한다. 이날 한...

2013-11-07 10:35
[NEWS & ISSUE] 추궁만 하다 막 내린 ‘동양국감’

특히 밀실회의 논란을 일으킨 청와대 서별과 회의는 진실공방에 이어 ‘동양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낳는 등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은 청와대의 동양그룹 대책회의에 참석해 놓고도 이를 부인하다 번복해 위증시비를 낳기도 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서별관 회의에...

2013-11-04 10:13
[2013 국감]신제윤 “주채무계열 선정 전 ‘관리채무계열’ 단계 신설”

초점을 맞춰 기업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며 “주채무계열 기업 선정 전 ‘관리채무계열’ 단계를 만들어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기업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금융권 여신의 0.1% 이상을 차지하면 주채무계열 기업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은 CP와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으로 은행 채무를 갚고 주채무계열에서 빠진다.

2013-11-01 15:58
[10월30일 주요뉴스]외통위 개성공단 시찰·현대 제네시스 리콜 등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의 행장 인사가 차례로 이어진다. 신한금융은 내달 중하순 열리는 이사회에서 지배구조위원회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 전환, 후임 회장 인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3일에 만료된다. 신한금융은 과거 신한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최고경영자 승계...

2013-10-30 16:02
[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수은 본연업무 뒷전… 단기대출 통해 돈벌기에만 급급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수은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기금융 위주의 대출로 ‘돈벌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기대출 비중이 77%에 달했다. 이 의원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할 수은이 단기금융을 통한 돈벌기에만 집중했다”며 “수은이 시중은행보다...

2013-10-30 11:04
[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독립성·경기예측·금손실 호된 질타

올해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경기예측 능력과 금투자 실기론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5월 기준금리 인상 전 3주간 경제동향 보고서가 3차례 전달됐다" 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독립성을...

2013-10-30 11:02
[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감독 소홀·정책 판단 실패… “책임 통감한다”

올해 금융당국의 국정감사는 '동양 국감'이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은행이 책임론의 도마에 올랐고 예금보험공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 17일 치러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중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2013-10-30 11:01
[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동양국감’ 돌직구에 뭇매 맞은 금융수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후유증을 앓고 있다. 올해 두 기관의 국정감사는‘동양 국감’라고 해도 과언이다. 동양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동양이 기업어음(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묵인과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며 양 기관을 강하게 질책했기 때문이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2013-10-30 11:00
[기자수첩]속타는 동양사태 원죄론 - 안철우 금융부 기자

오는 11월 1일 금융위, 금감원 종합국감에서도 동양사태 책임론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서 냉철한 시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로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한 이들에 관한 책임이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 룰을 망각한 듯하다.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약방의 감초’...

2013-10-30 10:58
[2013 국감] 기업은행,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하락

77점·직원평가)에 비해 외부청렴도(8.55점·고객평가)가 더 낮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부터 올해 동양사태까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며 “서민경제와 직접 관련 있는 중소기업은행이 청렴은행으로 거듭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3-10-29 14:07
금융위-금감원 통합론 수면위로…동양사태 후폭풍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내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올려 내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립을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주 초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련 입법 발의가 예상됐으나 금소원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같이 하기로 함에 따라 다소 늦춰졌다. 금융위는 최근 동양 사태를...

2013-10-25 06:39
[2013 국감] 예보 부실저축은행 지원 회수율 고작 2.4%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특별계정 상환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예보의 부실저축은행 감당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예보기금의 손실감당 능력 확충, 금융권의 부담능력, 정부 재정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2013-10-22 10:27
[10월21일 주요뉴스]윤석열-조영곤 국감서 충돌·한국시리즈 24일 개막 등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적자폭이 큰 손보사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 적자가 올해 7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2013회계연도 들어 8월까지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료 적자는 3398억원이며 연말까지 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01년...

2013-10-21 16:02
[2013 국감]11세 아동 통장 120억…증여세는 몇푼이나?

금융권이 20세 미만 미성년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1500만원 이상) 계좌는 총 5만4728좌(1조7467억3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좌는 1320좌(2012억3500만원)...

2013-10-18 13:25
[2013 국감] 산업기술시험원 서울사옥 유지위해 800억원 낭비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시험원은 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진주혁신도시 신사옥 건축비 399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 119억원, 사업투자비 유보 123억원 등의 재원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본사가 있는 서울 구로동 사옥 매각대금은 75억원만...

2013-10-17 17:58
[2013 국감]저소득·청년층 ‘금융채무불이행자’ 크게 늘어

수십만원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이들이 전체의 20% 가량으로 증가했다. 특히 카드·보험 등 제2금융권의 소액 연체로 인한 등록 수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은행권의 100만원 이하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08년 9%에서 2012년 11%로 늘어나는 데 그친 데 비해 카드사의 경우 14.9%에서 19.5%로 늘었다. 보험사의 경우 2008년 44.7%의...

2013-10-17 10:38
[2013 국감] 상반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유출 279건 ...3년간 1168% 급증

김 의원은 “전자금융 사기는 금융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며 금융권이 보안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전자금융 사기를 100% 차단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픽·영상 인증, 음성서비스 인증 등의 도입에 대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10-17 10:08
[2013 국감]은행권,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 매각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업권의 채권매각 제한을 지도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이 경우 연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기회 박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2013-10-16 16:22
[2013 국감]저소득·저신용자 채무불이행자 전락 우려 높아

정호준 의원은 “채무불이행자 증가는 개인의 경제력 상실이나 금융권의 부실대출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공공 금융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에 맞춘 합리적 대출체계 및 반값 등록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3-10-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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