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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감원, ‘칼을 쥔’ 독립 원한다면

금감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독립을 주장하면서 금융위와 마찰을 빚었다. 금감원 검사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칼을 휘두른다’는 표현을 쓴다. 금융권 검찰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이 쥔 칼은 금융사들을 향해 날카롭게 서 있다. CEO에게도 예외는 없다. 최근 금감원 직원의 내부 자료 유출 비리가 또 한 번 불거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기관마다 그런 시도는 많다”...

2021-09-07 05:00
[기자수첩] 신임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게 바란다면

5일 정부 개각 발표 후 통화한 금융권 관계자 얘기다. 사실 최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기관장 타이틀이 무색하게 외면받았다. 명패를 달면 쓴 소리만 듣는 자리라는 인식도 생겼다. 가계부채, 가상화폐, 사모펀드 사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관료 출신이 금융당국 수장으로 왔을 때 기대하는 점과 우려하는 점은 한 끗 차이다. 정부의...

2021-08-06 05:00
[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작년 국감 때부터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나서준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검사 후 제재심 날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4~5개월가량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한은행...

2021-02-25 05:00
[W인터뷰] 민형배 의원 “여성 차별, 인류 과제…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줘야"

민 의원이 8개 금융권 116개 금융사에서 받은 ‘2019년 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사 임원 1630명 중 남성 임원은 1544명, 여성 임원은 86명이다. 금융사 임원 중 여성은 5.2%에 그친 것이다. 임금에서도 차이가 났다. 금융권 전체 남성 임원의 평균 임금은 2억1900만 원인 반면 여성은 1억2000만 원이었다. 성에 따라 임금이 1.82배 벌어진 것이다. 이런 차이는 금융...

2020-12-07 05:00
은성수 금융위원장 “DSR 서민들까지 규제하지 않을 것”

윤석헌 원장, 금감원 ‘독립성’ 국감 언급…"학자적 소신""자신의 예산 편성 기관 없다…민주적 통제 필요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을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서민들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2020-10-27 14:37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채규모는 12조 원에 달한다.현행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중저신용(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주로 은행 접근이 어려워 제2금융권과 비제도권 금융을 통해 ‘고금리(5~18%)’로 대출을 받고 있어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ICE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30만 개의 소상공인 신용등급 통계에서 은행에서 외면받는 중신용자(4...

2020-10-26 12:04
‘금융당국 부실’ 칼 빼든 국감…쪼개든 없애든 ‘대수술’ 예고

금융권에선 여당에서 먼저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야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을 나눠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재정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13일 금감원 국감에서 사모펀드 손실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별도 통합기구를 세워 제재심과...

2020-10-20 05:00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허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관리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며 “A씨가 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으로 금융권 인사와 친분이 있었고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표와도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KCA의 정보통신발전기금이 친노친문진영의 불법자금줄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원장은...

2020-10-13 14:17
[2020 국감] 법정 최고금리 연 24% 넘는 대출액 8300억

대출은 모두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서 나갔다. 93.15%인 7704억 원이 저축은행 대출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사는 566억 원을 차지했다. 캐피털사별 금리 초과 대출액을 보면 BNK캐피탈이 1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OK캐피탈(129억 원), 현대캐피탈(100억 원), KB캐피탈(69억 원), 아주캐피탈(63억 원) 순이었다. 은행, 상호금융권...

2020-10-13 09:58
[2020 국감] 지난해 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7만8000개 '역대최대'

지난 9년간(2011∼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를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6만6091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만6735개), 우리은행(4만288개), 기업은행(3만4030개) 순이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9만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3만3433개), 우체국(2만5926개)이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2017년 출범한...

2020-10-12 10:50
[2020 국감] 상호금융권 연체율 2% 상회…2014년 이후 6년만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의 상승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이 지난 6월 말 현재 8.04% 수준(지도비율 2%)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연체율 수치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2020-10-11 10:48
반쪽 증인 채택, 정무위 국감…펀드사태보다 ‘민주당 20년더!’ 후폭풍 거세

오히려 사모펀드 사태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꼽히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강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다. 이 회장은 최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기 만화책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이 전 대표의 '집권 20년론'을...

2020-10-02 08:00
정무위 사모펀드 국감, 줄소환 피한 금융지주 CEO·은행장

올해 정무위 국감 최대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인 만큼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융사 CEO들의 출석을 예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사모펀드 사태’를 꼽았다. 지난해 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2020-09-25 15:28
정무위 ‘사모펀드’ 국감, 금융권 CEO 소환 될까?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사모펀드 사태’를 꼽았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융사 CEO들이 대거 출석을 기정사실화했다. 지난해 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책임자인 금융권 CEO를 소환해야만 관련질의에...

2020-09-24 05:00
[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실제 협의체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입장을 선회한 은행이 꽤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입장에서 키코는 아픈 손가락이다. 그간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금융사고, 라임 분쟁조정 등 소비자보호 최전선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키코만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이와 관련,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날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2020-09-10 05:00
‘사모펀드’ 국감 쟁점 부상…라임 판매사, 전방위 압박에 배상 ‘무게’

이번 국감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관리를 소흘히한 금융당국이 타깃이다. 하지만, 라임펀드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칫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든 책임을 판매사가 져야 하는 것이 판매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전액 배상이라는 선례를...

2020-08-26 05:00
손태승 회장, 연임 정면돌파 선택…"법적 대응 가능성 높아"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금융당국은 DLF 사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손 회장이 소송전 의지를 내비쳤고, 이사회 역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 주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를 재개키로 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2020-02-06 18:29
금감원,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차기 회장 구도 '시계제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금융당국은 DLF 사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회의가 한 달 이상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손 회장이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행정소송이다. 소송전에 들어가면 승패와 상관없이...

2020-01-30 21:19
DLF 최대 80% 배상, '역대 최고' 수준…경영진 책임론 가중

윤석헌 금감원장은 두 달 전 국감서 “DLF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징계가 꼬리 자르듯 말단 직원에게만 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전달한 ‘검사의견서’에 감독 책임자를 손태승ㆍ지성규 행장으로 적시했다....

2019-12-05 17:29
[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쉽게 얘기하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세 명 중 한 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소비하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 대출자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대출자는 2014년 28.0%였다가 2015년 30.1%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2019-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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