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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해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이 같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내용이 중복된 설명서를 제공해왔던 관행을 수정한 것이다.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금소법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나, 설명의 정도와 방식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자체 기준이란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2021-07-14 18:01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해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이 같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내용이 중복된 설명서를 제공해왔던 관행을 수정한 것이다.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금소법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나, 설명의 정도와 방식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자체 기준이란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2021-07-14 15:39
  •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금소법 위반땐 ‘징벌적 과징금’ 은행 영업현장 상품안내 ‘진땀’ 금융위 가이드라인 이달 발표 “그러니까 상품 만기가 1년이라는 거죠?” 1일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A은행을 방문한 고객은 영업창구 직원에게 이같이 물었다. 고객이 직원의 요청에 따라 상품의 정확한 이름과 원금 손실의 위험, 만기 등 상품의 세부 내역이 담긴 스크립트...
    2021-07-02 05:00
  • [금소법 100일] 금융권, 금소법 시행에 맞춰 KPI에 ‘소비자보호’ 추가
    [금소법 100일] 금융권, 금소법 시행에 맞춰 KPI에 ‘소비자보호’ 추가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1년간 외부 로펌을 통해 준비를 다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금소법 시행 이후 업무 창구에서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 시행 가이드라인만 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창구직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면서 위에서 세부적인 방안이 나와야...
    2021-07-02 05:00
  •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또, 업계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2021-06-23 16:26
  •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금소법에서는 보험과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다”며 “보험계약대출을 청약철회권의 예외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별도로 계약체결이 이뤄지며,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자 부담 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제때...
    2021-06-22 05:00
  • 조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 방향성 맞나 의문”
    조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 방향성 맞나 의문”
    금소법 시행 상황반은 법이 시행된 지 20일 이후에 조직되면서 다소 늦게 움직였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최고금리 인하 제도 변경에 대해선 3주 전부터 조직해 대응하고 있다. 그만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업계는 물론 이용자 사이에서도 최고 금리 인하 역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2021-06-21 05:00
  • 금감원, 50대 이상 금융 교육 행사 실시…보이스피싱 예방 등 교육
    금감원, 50대 이상 금융 교육 행사 실시…보이스피싱 예방 등 교육
    금감원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소법'상 주요 소비자보호제도 등의 금융 지식을 2주간 학습(온라인 동영상 교육)하는 시간을 가진다. 온라인 금융골든벨 행사는 문제풀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성적 우수자(10명)에게는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 금융골든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선착순(250명)으로 진행된다.
    2021-06-15 12:00
  • [기자수첩] 금소법 감독규정 속 황당한 실수
    [기자수첩] 금소법 감독규정 속 황당한 실수
    소비자를 위해 야심차게 새 법이 가동됐지만, 곳곳에서 과거의 행정 미숙이 반복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혼란은 가중된다. 금소법이 졸속 행정에 따른 부작용에서 하루빨리 헤어나오길 바란다. 현장 불만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 전시행정이 아닌 진짜 소통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2021-06-09 05:00
  •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각 협회는 8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일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광고규제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금융상품 광고'는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다. 다만 판매 의도 없이 'A사', 'B상품' 등...
    2021-06-08 18:12
  •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 한 달…재개한 상품은 20%뿐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 한 달…재개한 상품은 20%뿐
    또, 아직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재개하지 못한 은행들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까지 겹쳐지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재개할지, 혹은 영구 중단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설명서를 보완하고 이사회까지 거쳐야 해 판매 재개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금소법까지...
    2021-06-06 10:00
  • [금융 인사이트] ‘금소법’ 수습에 역할 커진 금융협회...인력 예산은 빠듯
    [금융 인사이트] ‘금소법’ 수습에 역할 커진 금융협회...인력 예산은 빠듯
    금소법에 따른 애로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무적인 업무를 함께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과 대출모집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한데, 인력과 예산은 빠듯한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협회들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금소법에서는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2021-06-04 05:00
  • ‘투자자성향’ 대면으로 재평가 안해도 된다
    ‘투자자성향’ 대면으로 재평가 안해도 된다
    그러다 최근 금소법 제정으로 부당권유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금소법 시행 후 금융당국은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2021-06-02 14:35
  •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금소법에서 새로 도입된 권리인 위법계약해지권 및 환급금은 위법계약 해지 시 환급될 금액은 금융위 보도자료(가이드라인)를 반영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함을 명시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개정사항은 전...
    2021-05-30 12:00
  • 금융위 “9월까지 금소법 위반 제재 안해”
    금융위 “9월까지 금소법 위반 제재 안해”
    금융위원회가 9월까지는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적용기간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이다.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오는 9월 24일까지는 금소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는다....
    2021-05-26 16:58
  • 끝없는 금소법 허점..고객 원하면 투자성향평가 무한반복?
    끝없는 금소법 허점..고객 원하면 투자성향평가 무한반복?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는 최근 “금소법을 포함한 금융업법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개인 투자성향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 규정은 없으며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님”을 안내했다. 은행권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이러한 안내를 인지한 고객들은 투자성향평가 결과가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거나 평가시 기재...
    2021-05-26 05:00
  • 금소법 이후 개편된 ‘금융교육협의회’ 첫 개최
    금소법 이후 개편된 ‘금융교육협의회’ 첫 개최
    2007년부터 자율로 운영돼온 금융교육협의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 추진방안과 함께 올해...
    2021-05-25 13:07
  • 금융위 정책자문기구 “가상화폐 규율 나서지 못한 점 아쉽다”
    금융위 정책자문기구 “가상화폐 규율 나서지 못한 점 아쉽다”
    성영애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은 가장 높이 평가할 금융 정책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을 꼽으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상품판매실적 저하, 소비자 불편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대출상품 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2021-05-23 12:00
  • [토요재테크] 변동성 커진 증시, 펀드에 눈돌리는 MZ세대···직판 나서는 운용업계
    [토요재테크] 변동성 커진 증시, 펀드에 눈돌리는 MZ세대···직판 나서는 운용업계
    여기에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이어 ‘고난도금융상품’을 새로 정의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판매가 어려워진 것도 펀드 직판 체제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기조가 활성화 된 것 역시 달라진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
    2021-05-15 09:00
  • KB국민銀, 지방 부동산 매각 나섰다…"인구 줄고 비대면 거래 늘어"
    KB국민銀, 지방 부동산 매각 나섰다…"인구 줄고 비대면 거래 늘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등으로 영업점의 대면 창구 기능은 축소되는 반면, 비대면·디지털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KB국민은행 역시 올해 48개의 지점 축소를 결정했다. 지난 1월 20개 영업점을 통폐합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전국 28개 영업점을 통합 운영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번 KB국민은행의 유휴 부동산 매각에는 감염병과 법·제도의 영향 외에도...
    2021-05-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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