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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집단(공시집단) 계열사 지정 기준이 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되는 동일인 판단기준·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2023-01-26 14:09
  • 추경호 '금리 상승기에 서민 어려움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 역할 필요"
    추경호 '금리 상승기에 서민 어려움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 역할 필요"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금산분리 제도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금융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외환법 제정, 세계국채지수 편입 등을 통한 외환·국제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3 14:30
  •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이어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의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 투자 상품 활성화 지원,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 개선, 법인 지급결제서비스 관철, 자산운용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및 신상품 지원, 외환 업무 제도를 개선하자”며 “향후 진행될 ‘금산분리 완화와 팽창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우리 업계가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23-01-02 10:16
  • 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계열기업 특혜 등 주의"
    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계열기업 특혜 등 주의"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가운데,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문제, 비금융사업부분의 부실 전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제언도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응하는 금융노조의 과제'를 주제로 4차 금융노동포럼을...
    2022-12-28 16:32
  • 금융지주, 신사업 선점 총력전… 새해 실적방어 '배수진'
    금융지주, 신사업 선점 총력전… 새해 실적방어 '배수진'
    고금리 영향 올해 최대실적 달성수익구조 손질, 불확실성 선제대응금융위,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전망조직개편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 나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 실적 방어를 위해 금융지주사들이 신사업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이익이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내년엔 비이자이익을 늘리고 소비자 접점을...
    2022-12-27 17:40
  •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최근 공정위가 금산분리 위반으로 카카오 금융계열사인 케이큐브홀딩스만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 소유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센터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입장에선 법인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 행사했고, 김범수 센터장이 동일인(그룹 총수)이 아닌 상황에서 지분 100% 소유했다는 정황만으로 고발하기...
    2022-12-23 10:31
  • [이슈크래커] ‘카드 사태’까지 나왔다…‘재벌집 막내아들’ 마지막회서 다룰 경제사는?
    [이슈크래커] ‘카드 사태’까지 나왔다…‘재벌집 막내아들’ 마지막회서 다룰 경제사는?
    주인공 도준(송중기 역)은 국제 통화 기금(IMF) 외환위기부터 난지도 신도시 사업, 닷컴 버블과 금산분리 완화에 이르는 한국 경제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이용해 승계 싸움의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남은 회차에서는 2003년 이후 사건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준이 최신 회차에서 월드컵과 순양 카드 사태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도준이 삼촌 진동기(조한철 역)...
    2022-12-22 16:55
  •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우리나라는 그간 금산분리원칙으로 지주회사체제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2020년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형태가 한정된다. 초기 벤처 육성으로 벤처생태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창업기획자는...
    2022-12-21 16:41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먼저 금융과 관련해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한다.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고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의 경기 대응성을 강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과 지원 효율화를 추진하고. 외환거래에 있어선 절차를 간화화하고 사후보고 중심으로 보고체계를 전환한다. 서비스 분야에선 재정...
    2022-12-21 14:08
  • 카카오, 국민주서 ‘밉상주’로…1년 만에 시총 70조 원 증발했다
    카카오, 국민주서 ‘밉상주’로…1년 만에 시총 70조 원 증발했다
    최근 지수가 반등하던 10월 말부터 바닥 부근에서 올라오고 있으나 최근 금산분리 위반 행위에 관한 공정위 고발조치 등 추가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악화된 여론 의식으로 수익화 속도가 지연됐지만 정상화 이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2022-12-20 16:19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치열한 전쟁의 중심에 놓인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법’입니다. 순양 가문 사람들은 순양 금융 지주 사장 자리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는데요. 주인공 도준(송중기 역) 역시 후계자 싸움에 가세합니다. 도준은 승계권을 위해 진양철 회장에 관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자신을 아끼던 할아버지에 대한 여론을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시키죠. 천하의 도준마저...
    2022-12-19 16:46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4차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금산분리, 금융플랫폼 업무 지원 방안 등 각종 금융규제 혁신안을 내놨다. 특히 가장 힘을 싣는 분야는 금산분리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하고 부수...
    2022-12-19 16:16
  •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오열하게 한 이성민 한마디…시청률 ‘스카이캐슬’ 제쳤다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오열하게 한 이성민 한마디…시청률 ‘스카이캐슬’ 제쳤다
    그는 최창제(김도현 분)를 이용해 금산분리완화법 제정을 부결시켰고, 지주사 설립 무산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순양에게 상속세를 비롯해 주가 폭락까지 안긴 짜릿한 복수였지만, 그 과정에서 진양철을 향한 여론은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씁쓸한 승리를 맞은 진도준, 그의 앞에 진양철이 남긴 의문의 선물이 도착했다. USB 안에는 진양철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2022-12-19 09:37
  • “마음 놓을 새가 없다” 카카오 그룹株, 반등할까 싶으면 터지는 악재
    “마음 놓을 새가 없다” 카카오 그룹株, 반등할까 싶으면 터지는 악재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에 대한 투심은 그룹주 내에서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보다 냉혹하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 연속 카카오에 대해 거침없는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2022-12-16 16:15
  •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2022-12-15 13:45
  • [특징주] 카카오 3형제,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에 5% 넘게 급락
    [특징주] 카카오 3형제,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에 5% 넘게 급락
    카카오 그룹주 3형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금산분리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나란히 추락 중이다. 15일 오후 1시 22분 현재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5.11%(300원) 하락한 5만57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카카오페이(-6.97%), 카카오뱅크(-5.57%), 카카오게임즈(-4.02%)도 나란히 내리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2022-12-15 13:24
  • "비은행 실적 높여라" 고민 깊어지는 금융그룹
    "비은행 실적 높여라" 고민 깊어지는 금융그룹
    5대 금융지주 3분기 이자이익 12조5733억 '사상최대'지난해 이자이익, 총이익의 82.5%…"60%까지 낮춰야"KB '리브엠'·신한 '땡겨요', '혁신서비스'로 타업종 진출우리 '증권사 인수'·하나 '롯데카드 인수' 추진…사업다각화"내년 금산분리 규제 완화 시 미래 먹거리 사업 확대" 기대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의 이자이익 쏠림 현상이...
    2022-11-21 17:30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자회사 업종 확대 등),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 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0 12:00
  •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같은 소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 회사 간에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 금산분리 같은 쟁점과는 무관하다"며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지금까지도 관행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 등 신용공여를 해오긴 했지만, 이번에 법적...
    2022-11-16 14:13
  •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잡혀가면서 금융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 개혁안을 포함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전날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2022-1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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