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일반 회사 소유를 금지한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삼성생명은 5월 30일 블록딜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 전체 투자 영업이익은 18조 494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4%(1조4257억 원) 증가했다.
보험영업손실 폭도 더 커졌다. 누적 영업손실은 16조849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1%(1조2582억 원) 증가했다. 저축성 보험료 감소분 4조9000억...
◇[롯데, 금융계열사 매각] ‘금산분리’ 매듭 푸는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도 탄력
롯데그룹이 27일 금융 계열사인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결정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의 구속으로 멈춰섰던 지주사 체제로의 개편을 통한 ‘뉴롯데’에도 속도가...
◇화성탐사선 ‘인사이트’, 착륙...
롯데그룹이 27일 금융 계열사인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결정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의 구속으로 멈춰섰던 지주사 체제로의 개편을 통한 ‘뉴롯데’에도 속도가 붙는 한편 향후 호텔롯데 상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작년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 매각에 나선 이유로 금산분리 해결 및 롯데케미칼 인수 자금 확보로 꼽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서 카드 및 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작년 10월 일본...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아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날 금융계열사 매각과 관련해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한 끝에 그룹 내 금융계열사 중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매각 절차 진행을 공식 인정했다.
롯데지주는 27일 “롯데는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한 끝에, 그룹 내 금융 계열사 중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주 측은 매각 주관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협의해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매각 일정과 절차를...
금산분리 완화나 지주사 전환이 각종 규제에 막혀 어려운 것에 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따른 계열사나 개인회사 매각은 오너의 판단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웰스토리 연내 매각 가능성= 24일 재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시행되면 생명이 들고 있는 전자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는 등 금산분리의 기본 인프라가 작동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전자 지분은 7.92%다. 보험사의 주식보유 제한기준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내용의 보험감독 규정까지 개정되면 ‘3%룰’에 따라 17조 원어치의 주식을...
재판부는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VIP 보고사항‘, 'PPP 기획(案)’ 문건은 피고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당시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고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루어 졌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금산분리 때문이다. 정부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을 올해 안에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삼성은 난감해 한다. 뾰족한 해법이 없어서다. ‘물산→생명·보험(금융)→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금융사 보유 전자 지분 매각은 곧 그룹 전체 지배구조를 바꿔야 하는...
삼성물산이 그나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일부를 매입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은 금산분리의 첫단추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조업인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금융사인 삼성생명이다. 이는 금융사가 일반 제조사를 직접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 구조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1대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바뀌면...
순환출자 고리는 해소됐지만,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처리가 핵심인 금산분리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날 인터넷 전문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금산분리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은 꽁꽁 묶여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같은 금융사 외에 다른 기업...
이스라엘은 일부 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과 금산분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일명 경제집중법인 ‘경쟁촉진 및 경제력집중 억제법’을 제정했다. 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 제한 △‘경제력집중 우려 회사’가 정부 자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경제력집중 억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것 △자산총액 400억 세겔(약 110억 달러...
재판부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금산분리 원칙 강화, 경제 민주화 정책의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승계작업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정리한 말씀자료를 보면 삼성그룹 현안 관련 내용이 기재 돼 있고...
재판부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금산분리 원칙 강화나 경제 민주화 정책의 추진에 대한 논의가 커졌고,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에 따라 재산상속 문제가 임박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개인 지분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최대한 강화하는 승계작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바로 금산분리 규제이다. 알리바바의 앤트파이낸셜과 같이 네이버 자회사로 대형 핀테크 기업이 출현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2017년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더욱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 받게 되었다.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고 은행 중심의...
규제,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엄격 적용, 집단소송제 실시, 일감 몰아주기 처벌,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 등을 강조했는데, 마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듣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이런 대기업 규제를 통한 부의 평등화 개념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어떤 곳인가. 수많은 기업의 자금줄을 쥔 곳이다.
홍장표...
공정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이 공정위 사안은 아니지만 위원장이 평소 관심을 둔 주제에 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며 “아직 어떤 주제를 다룰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 입찰 과정에서 주요 은행이 부당한 방식으로 납품 가격을 낮췄다는 의혹에 관해 조사 중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은산분리 규제 논의가 금산분리 규제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규제는 국내법상 공정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 지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유독 삼성에 향한 금산분리 압박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지적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본격화되면서 삼성그룹은 수년 내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을 팔거나 이에 해당하는 최대 30조 원의 자본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 삼성은 금산분리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