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중국 경기둔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저우 총재가 금리 자유화 등 개혁 가속화를 촉구하는 것도 중국 최고 지도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저우 총재가 퇴직연령을 넘겼음에도 유임시켰으나 경제 하강압력에 따른 당내 반발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저우 총재의 후임으로는 중국...
한편 리 총리는 “중국 경제는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정부 성장률 목표인 7.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외국 투자자 안심시키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또 “금리와 외환시장 자유화 등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환경문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2000년 4월 부가보험료의 자유화가 이뤄졌지만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가격관련 규제를 하고 있고, 공정위는 행정지도와 연관된 보험료·금리결정 등에 대해 부당 공동행위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16개 보험사(3653억원), 2013년 9개 보험사(201억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공동행위를 내용으로...
2000년대 이후 보험가격은 자유화됐지만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료는 금융감독 당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서민의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격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명분은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 규제를 또 다른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나의...
금리자유화, 자본시장 개방확대, 위안화 국제화 등 금융·경제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민영은행 설립도 촉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삼농(농업·농촌·농민) 대출을 늘리고 은행 리스크 관리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계 은행, 아베노믹스 바탕 해외진출 활발...
이에 따라 최 교수는 “현재 표준이율의 기본금리(3.5%)는 시장금리보다 높아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시장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출방법 등을 바꿔야 한다”며 “공시이율도 90~110%의 조정률 제한으로 과도한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표준이율 산출방식 기본금리(3.5%)가 높게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는 “금융자유화 및 규제 완화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형화·겸업화, 지배구조의 변화,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등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한편으론 정부주도의 호송선단식 관치금융이 은행의 기업감시 유인을 낮춰 담보대출 관행을 낳고, 이에 따라 신용채널의 금리민감도가 떨어지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오스본 장관은 건전한 공공재정과 시장자유화, 세제개혁 등 우파 정책이 성장세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IMF와 ECB도 최근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2일 연설에서 “유로존(유로 사용 18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성장의 걸림돌”이라며 “ECB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이례적인 통화정책 등을 검토해야...
다만 채권시장의 연계성은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중국의 금리자유화와 채권시장 개방이 제한적인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최근 국내금융시장에 유입되는 중국투자자금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말 국내채권 및 주식에 대한 중국 투자자금 규모는 각각 800억원, 27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는 소액 외화예금 금리 상한선 철폐, 위안화 역외 사용, 자본계정 환전 자유화 등 금융개혁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CIFR은 “앞으로 10년 안에 자본계정 통제가 완화하거나 없어지는 등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금리와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면 위안화가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
생보사는 보험가격 자유화(2003년 3월) 이전에 판매한 6.5% 이상 고금리 확정이율 계약이 적립금의 3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평균이자율이 높다.
지난해 12월말 보험사의 운용자산규모는 59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말 대비 34조3000억원(6.%) 늘었다. 같은 기간 운용자산이익률은 4.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사는 4.5%, 손보사는 4.0%로 각각 전년대비 0.3%포인트...
양회 기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앞으로 1~2년 안에 예금금리가 자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민간은행 5개 신설을 승인했다.
이는 시장 부문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려는 시진핑 지도부의 개혁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 이번 양회에서는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2.2% 증액해 강한 군대 육성...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시장에 의해 금리자유화가 확대되고 있다”며 “결국 1~2년 안에 예금금리가 자유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하강 압박에 부딪혔다”면서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하면 지준율이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이코노미스트는 “지준율을...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1~2년 안에 예금금리가 자유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기도 한 저우 총재는 이날 양회(정협ㆍ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열린 금융당국 수장 기자회견에서 “시장에 의해 금리자유화가 확대되고 있다”며 “결국 1~2년 안에 예금금리가 자유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기도 한 저우 총재는 이날 양회(정협ㆍ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열린 금융당국 수장 기자회견에서 “시장에 의해 금리자유화가 확대되고 있다”며 “결국 1~2년 안에 예금금리가 자유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 저우 총재는 “우리는 환율의 중기 추세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며 단기 추세가 중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기도 한 저우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에 의해 금리자유화가 확대되고 있다”며 “결국 1~2년 안에 예금금리가 자유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날 정협 회의에서는 “과도한 통화발행은 자산버블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은 지나친 통화발행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금융개혁 관련 여러 제안 중 예금보험제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는 금리 자유화를 가속화하고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를 확실히 표출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주요 경제국 가운데 중국만 예금보험제도가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20년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막상 실행된...
환율 변동폭 확대는 위안 국제화와 금리 자유화 등 금융개혁의 중요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도 시진핑 지도부가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다.
부정부패 척결도 이번 양회에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독을 치료하기 위해 뼈를 깎고 손목을 자르는 용기로 당의 기풍을 유지하고 청렴한...
◇ 보험 가격 자유화의 허상 = 금융당국은 지난 2000년 이후부터 보험산업의 경쟁과 발전을 위해 보험가격을 자유화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보험상품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은행 금리에 해당하는 공시이율 등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다.
보험사들은 매년 2~3월 시중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