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의 리볼빙 문제는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불완전 영업관행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대카드에서 발생한 리볼빙 불완전판매가 수만 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태의 심각성과 현대카드에 대한 징계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식이나 발행·보증한 상품을 소유한 경우, 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평가 업무에 참여를 제한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부실평가에 대한 신평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신평사 취약 부문을 선정하고 수시 테마검사를 할 것”이라며 “현재 사문화된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유의는 IT부문 검사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가 내규인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종합(테마)감사 및 특명 감사를 실시했으나 IT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카드가 자체 매뉴얼 등을 참고해 IT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사업무를...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종합검사를 하지 않는 추세다 보니 건전성 검사 이외에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관행 개선,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 대금 지급시 차별관행 개선, 카드대금 납부 업무처리 관행 개선,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대신 상시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검사는 리스크 우려 분야 및 테마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1~2014년에 평균 26.8회의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작년엔 15회를 실시했고, 올해엔 8회를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검사방식 및 절차 등 검사프로세스도 개선했다.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이밖에도 월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수시로 우발채무 규모를 들여다보고 있다. 매월 증권사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를 통해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발채무를 비롯해 여러 영역을 ‘멀티 테마 검사’하고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금융투자회사에는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산건전성을 테마로 최근 카드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건전성 검사는 신용·유동성·시장리스크가 속한 재무리스크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앞서 하나카드에 대한 건전성 검사를 했다.
작년 카드사 검사테마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이었다.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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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리볼빙 카드사 중징계
금감원, 지난해 8개사 테마 검사
고금리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서비스를 불완전판매한 카드사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연대금에 대해서는...
이는 작년 8월부터 실시한 테마 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자 주요 카드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섰다.
△(제휴)카드 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DCDS) 등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실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조사 성격이 아직은 기부금 제공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 조사나 모니터링 수준이지만, 문제 발생 시에는 테마검사까지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증권사까지 포함한 전 권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은 여러 방법을 통해 기부금 행태를 감시 받아왔지만, 증권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대거 설립된 신설 자산운용사의 인력이나 조직구성, 업무분장을 살핀다. 직무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회사 이익 편취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민 부원장보는 “공모펀드 성과보수제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펀드 수익률 조정과 몰아주기 등도 검사 대상”이라며 “테마검사를 통해 업계 자율시정 기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중 테마감리 비중을 지난해 40%에서 올해 6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회계법인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5곳씩 총 10개 회계법인 감리를 실시한다. 특히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공동 검사를 진행한다. 품질관리 수준이 취약한 회계법인은 다음연도 감리를...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에 펀드 사전자산배분 준수여부와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테마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1등급 펀드간에도 위험등급이 세분화해 투자위험성을 차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펀드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펀드...
이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적 꺾기에 대해서도 3분기 중으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하고,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후 미반환 잔액에 대한 고객반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9월...
금감원은 테마 검사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검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임직원 자기 매매의 경우 지금까지는 임직원의 거래를 신고했는지 여부가 중점 대상이었지만 직무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으로 좀 더 구체화된다.
구체적으로 증권사에 대해선 △ELS,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채권 매매, 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를 중점...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중앙회 검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일선 조합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저축은행에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 도입 및 꺾기 규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중소기업 등기임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대출 전후 1월내 금융상품의 일률적인 가입 제한 등 꺾기 규제에 대한 불만도 일부...
최근 해외감독당국이 AML 법규 위반에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는 등 국내 AML 체계 및 검사 수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RBA 체계에 대한 컨설팅 방식의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별 RBA 제도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문제 소지 부문 중심의 상시감시와 적시성 있는 테마점검을 실시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AML리스크...
이번 쇄신 방안은 5대 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돼 금융감독, 검사, 제재와 관련한 혁신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간여하도록 감독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앞서 금감원은 올해 테마감리 대상으로 △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 △영업이익 등의 산정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 등의 적적성 여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는 테마감리 계획을 밝혀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주요 회계이슈를 집중 점검해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회계 감리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금감원은 정기ㆍ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도 폐지된다. 현 제도에서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기관에서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된다.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역시 개선된다. '비상시 대피를 위한 비상계단...